<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2/18/20241218000081_0700.jpg" /></figure>(오른쪽 첫 번째)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복합지원 1주년 성과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복합지원'은 서민·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준비한 종합 대책이다. 이날 금융당국과 관계부처는 복합지원 1주년을 맞아 추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div>

<div>입력 2024.12.17 12:00 수정 2024.12.17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392898_1442076_m_1.jpeg" /></figure>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7일 “올해 10월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우리 국채가 WGBI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글로벌 투자자와의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세계국채지수 편입 관련 향후과제, 부담금 정비현황 및 관리계획, 재정교육 활성화 방안, 해외 재정동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회의는 올해 주요 재정과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관리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김 차관은 지난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정비 현황을 점검해 법률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상시·지속적 부담금 정비, 신속한 권리구제 등 부담금 관리체계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아울러 김 차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과 2025년 장기재정전망 공통 추계지침을 올해 안으로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최근 불확실성이 커진 대내외 정치 상황과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 당국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div>

입력 2024.12.17 12:00 수정 2024.12.17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7일 “올해 10월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우리 국채가 WGBI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글로벌 투자자와의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기재차관 “WGBI 성공적 안착위해 소통 지속…부담금 정비 현황 점검”

<div>지속성장지원실 신설, 공급망 이슈 대응[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무역협회(KITA)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18일 밝혔다.무역협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이사회를 열고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의결했다.이사회를 통해 협회는 수출 리스크 대응 및 해외시장 확장 등 내년도 중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 운영체계를 확정하고,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전문역량 중심의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8/2412181420518500.jpg" /></figure>이번 개편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무역업계의 통상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협회는 미국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주지역본부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민간 차원의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현지 투자 및 진출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미국 주(州)정부와의 경협위원회도 신규로 구축할 계획이다.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신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성장지원실'을 신설해 환경‧노동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한 정보와 컨설팅 사업을 제공한다. 또 기존 신무역전략실 산하에 전담 연구조직인 '그린‧공급망 파트'를 구성해 신통상 의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협회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해외거점 마련에도 주력한다. 글로벌 사우스 지역의 대표 국가인 베트남(하노이), 브라질(상파울루), 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에 신규 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다.또 기업 진출 수요가 높은 유망시장을 'KITA 포스트(Post)'로 지정하고, 현지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 마케팅 지원과 시장 정보 제공 사업도 시작한다.이 밖에도 차세대 전시산업 육성을 위한 '마이스(MICE) 기획실', 한국종합무역센터 등 협회 자산 운용 및 투자 관리 효율화를 위한 '자산관리본부'도 신설됐다.협회는 신임 전무이사로 장석민 경영지원본부장(상무)을 선임하고 상무보 2명을 새로 임명했다. 장석민 신임 전무는 1992년 협회 입사 이후 유라시아실장, 뉴욕지부장, 국제협력실장, 경영관리본부장을 역임했다. 신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에는 장상식 동향분석실장, 무역아카데미 사무총장에는 정희철 미주실장, 자산관리본부장에는 고범서 감사실장을 각각 임명했다.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단순한 조직 재배치가 아니라, 수출 리스크 대응과 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방점을 뒀다"며 "무역업계가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div>

지속성장지원실 신설, 공급망 이슈 대응.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무역협회(KITA)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무협,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비 조직개편 단행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yhnews/202412/PYH2024121802050001300_1ac07d.jpg" /></figure>국내 금융당국 수장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를 빠르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준비하눈 등 서민금융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두 번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변동금리로 받은 대출은 보통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반영된다"며 "변동금리 대출은 이런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금리인하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저희가 가계부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신규 대출금리를 내리는 속도가 더뎠다"며 "한은의 두 번째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는 금융당국 간 협조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에 속도가 날 것이며, 지금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동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국민들이 느끼시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에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12월 대출금리 수치가 떨어졌고 내년 1분기에는 확실히 체감할 만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통화정책의 방향 전환과 공조해 더 효과있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내수 침체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 중인 방안들을 이번 달 안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채무조정을 하고 있고 연체 전 단계에서 자금 공급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서민금융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며 "내년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늘리고 강화할 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서민금융진흥원이 출연한 햇살론의 재원이 고갈되는 상황 속 취약차주를 위한 대책을 묻자 "금융권 출연 규모는 법 개정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런 재원들을 활용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재정 부분은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이 반영이 안됐다"며 "추경에는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div>

국내 금융당국 수장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를 빠르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준비하눈 등 서민금융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병환 "가계대출 금리 인하 속도날 것…서민금융 보완책 마련"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2/17/20241217000021_0700.jpg" /></figure>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금융부문 안정을 위해 신속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17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BIS-금융위원회-한국은행 공동 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는 금융과 중앙은행의 AI(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개최됐지만, 김 부위원장은 최근 탄핵과 관련한 정국 불안에 대한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했다. 그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였던 2016년에도 전체적 금융시스템 불안은 없었으며, 지금은 더 견고한 시장 안정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AI 활용 지원 정책 등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모건 스탠리, JP모건체이스 등 글로벌 금융사 뿐 아니라 국내 주요 은행, 보험, 금융투자 회사 등도 고객 관리, 자산관리, 상품판매, 사기거래 탐지 등 다양한 업무에서 AI 활용을 테스트하고 있다"며 "다만 금융 분야의 AI 활용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특히 AI 모형 간 유사성이 동일한 의사결정을 초래해 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쏠림현상(Herding behavior) 등은 금융 안정성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AI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8월에는 생성형 AI 활용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망분리 규제를 완화했다"며 "나아가 국내 금융사들의 내부망에서도 AI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인프라 구축 지원, AI 개발 및 학습에 필요한 빅데이터 체계적 공급 방안 마련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금융회사, 관계기관 등과 금융권 AI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을 위한 원칙을 논의 중"이라며 "금융위원회는 AI 기술 발전과 국제적 규범 변화에 따라 정책이 개선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div>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금융부문 안정을 위해 신속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박근혜 탄핵 때도 금융시스템 불안 없었다···안정 신속 대응"

<div>韓권한대행 국무회의 주재…"상반기에 재원 총동원"<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2/1103048_806380_4427.jpg" /></figure>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주길 바란다"며 부연했다.이어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 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 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韓권한대행 국무회의 주재…"상반기에 재원 총동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 "새해 첫날부터 예산 즉시 집행…경제활력 확산"

<div>수입기업 신용장 만기 시 연장기준 완화 일시적 결제자금 부족 시 적극 여신지원<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2/1103131_806462_4941.jpg" /></figure>신한은행은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업체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돕고자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중소기업 중 수입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신용장에 대한 만기연장 및 결제자금 지원 등이 필요함을 느끼고 이들 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주요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신용장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기준을 완화한다.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환율 상승에 따라 일시적 결제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는 적극적으로 여신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지난 13일 운영을 시작한 '기업고충 지원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세무, 회계, 외환, 법률, 마케팅 컨설팅 등 금융·비금융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실질적인 상생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전국매일신문] 정영선 기자jys2030@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수입기업 신용장 만기 시 연장기준 완화. 일시적 결제자금 부족 시 적극 여신지원. 신한은행은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업체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돕고자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신한은행, 고환율로 고통 겪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51248399_907dd2.jpg" /></figure>치과 감염관리 표준정책 개발 매뉴얼에 대한 개정 및 개발을 위해 치과계 안팎의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눴다.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가 지난 10일 신흥빌딩 11층 소강의실에서 ‘2024 치과 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 개정 및 요약집 개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변화하는 치과 진료 현장에 맞춰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감염관리 표준정책 개정을 목표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먼저 신호성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 회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신 회장은 매뉴얼 개정을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홍보 방안을 공유했다.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신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치협, 치위협, 치기협 등 치과계 유관단체 및 의료계 감염관리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에서 이한주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의원급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문조사 과정에서 응답자의 근무기관이 병원급이 약 67%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료 환경이나 시설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염관리 항목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이사는 “매뉴얼의 홍보 및 배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기술적으로 원하는 키워드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개선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치과병의원에서 현실적으로 요약집이 실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강경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학술이사는 “책자 발행보다 매뉴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치과병의원 규모에 따라서 최소 전담 인력 1인이 배치돼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해 매뉴얼이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숙경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 과장은 “치과 영역 감염관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 함께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며 “정부 지원은 타 기관과 계속 협조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박 과장은 “기존에 만들어진 지침을 업데이트하면서 개선하는 단계인 만큼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이 더해진다면, 쉽게 활용 가능한 매뉴얼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치과 감염관리 표준정책 개발 매뉴얼에 대한 개정 및 개발을 위해 치과계 안팎의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눴다.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가 지난 10일 신흥빌딩 11층 소강의실에서 ‘2024 치과 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 개정 및 요약집 개발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원가 ‘살아있는 감염관리 매뉴얼’ 절실

<div>카드사 CEO 간담회…적격비용 재산정안 발표가맹점 304.6만곳 평균 8.7% 수수료 부담 덜어카드업계, 일반가맹점에 자발적 상생방안 시행선제적이고 충분한 유동성·건전성 확보 당부<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400719_1442221_m_1.jpeg" /></figure>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한 결과 연간 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금액은 3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 산정 시스템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제도를 도입한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해왔다"며 "올해 다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가 참석했다. 2025년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여전업계 리스크 요인과 유동성 및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했다.지난 2012년 여전법 개정으로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율 산정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체계가 도입된 이후, 금융위는 주기적으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결정해왔다. 그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되고 우대수수료율도 지속 인하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금융위는 지난 2022년부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 다양한 가맹점 단체와 카드사·카드사 노조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 8월에는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 제고 및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세부 후속조치 사항들을 추진 중에 있다.회계법인의 검증절차 등을 거쳐 산정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간 약 3000억원+α 규모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다.올해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라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그 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돼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돼 있는 점,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는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금융위는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인하하기로 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하기로 결정됐다.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6만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부담을 경감 받게 된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 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큰 상황이다.그동안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 및 카드수수료율 개편 과정에서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약 30% 이상은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되어 왔다.그러나 카드업계는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해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자발적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또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현재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다만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비용을 재산정 할 수 있다. 또한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시점인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과 더불어 카드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카드사 CEO들은 "새로운 결제수요에 대응해 혁신적·맞춤형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금융·비금융 결합 서비스 활성화, 부수업무 확대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가맹점과의 상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비대면 결제구조의 확산과 다양한 결제사업자의 등장으로 지급결제 부문에 경쟁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신용·체크카드는 여전히 가장 지배적인 결제수단"이라며 "카드업권은 320만 가맹점과의 지급결제 인프라와 연간 약 270억건·1000조원 규모의 지급결제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적 지급결제 서비스와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금융당국도 그동안 마이데이터·개인사업자 CB·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등 카드산업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카드업계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여전업계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점검했다.지난 9월 말 기준 여전사의 원화유동성 비율 등 유동성 지표와 연체율과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는 모두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으로 충분한 위기대응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은 수신기능이 없는 특성으로 다른 금융업권 보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유동성과 건전성에 대한 시장신뢰가 특히 중요하다"며 "선제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카드사 CEO들은 "여신전문금융채권 발행과 외화 자금조달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지는 등 현재 추진 중인 자금조달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라면서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자금 조달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크레딧 라인 등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div>

카드사 CEO 간담회…적격비용 재산정안 발표. 가맹점 304.6만곳 평균 8.7% 수수료 부담 덜어. 카드업계, 일반가맹점에 자발적 상생방안 시행

김병환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연 3000억 경감"

(오른쪽 첫 번째)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복합지원 1주년 성과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복합지원 2.0' 발표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