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16일 보험사 CEO 간담회 개최
"지자체 상생상품·저출산 지원 등 상생 노력 고무적"
"보험금 신속 지급·판매수수료 개편 등 제도 정비"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보험산업이 장기적 운용수익을 기반으로 생산적 금융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의 틀을 바꿔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20개 보험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장기자산운용을 부수적인 업무가 아닌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 간 선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삼아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먼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지급여력(K-ICS·킥스) 등 신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개선과제들을 보완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재무성과에 영향이 큰 손해율 등은 계리가정을 구체화해 K-ICS 비율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보험사가 ‘자본의 양’ 뿐만 아니라 ‘자본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도 연내 마련한다. 또 보험사의 자본의 질 관리 강화가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의 개선 필요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시장환경이 변화된 상황 등을 감안해 최종관찰만기 확대(30년)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해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의 체질 개선도 유도할 방침이다.
2단계로 보험산업의 자본을 생산적 금융과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ALM 관리와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등의 정책지원도 병행한다.
이 원장은 “정책 프로그램 지원에 따라 실질적으로 위험이 경감되는 부분의 위험계수를 정비해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첨단전략산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장기자산 투자처로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현금흐름 매칭 조정 등의 투자구조도 구체화할 것”이라며 “실물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분 취득, 대출 및 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 합리화 과제들은 지속 발굴하며,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3단계로는 보험사가 장기적 운용수익을 배당, 보험료 할인, 맞춤형 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자 혜택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자회사 부수업무 범위를 사회적 수요에 맞게 확대하고, 보험의 서비스화와 신탁 활성화 등의 미래대비과제도 적극 추진한다.
이 원장은 또 “급변하는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가치와 원칙에 집중해야 하는데 보험에 있어서는 소비자 보호가 그러한 가치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라는 큰 틀에서 최근 보험업권의 상생 노력은 고무적”이라며 “지난 8월 보험업권에서 구상한 300억원 규모 지자체 상생상품의 경우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출산과 육아에 직면한 보험계약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에 대해서는 출산 혹은 육아 휴직 시 어린이 보험료 할인과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 상환 유예를 통해 연간 1200억원의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원장은 “이러한 상생 노력이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 전반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는 신속 지급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과제들을 내년 초까지 정비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도 하나하나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판매수수료 개편도 연내 제도 정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업계에서도 제도 시행에 선제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란다. 또 보험상품의 전 주기에 있어 소비자 보호가 구현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문화 조성에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