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서민 중심 금융 대전환' 본격화···정책평가위·서민금융안정기금 출범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의 중심을 '공급자'에서 '소비자와 서민'으로 옮기는 대전환에 나섰다. 정책 설계부터 평가까지 국민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는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해 금융산업의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 신설,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편면적 구속력·페어펀드 도입,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을 내놨다.

금융위는 15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소비자단체, 금융협회, 학계 및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대변하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다. '소비자 중심 금융'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융위는 금융정책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를 연내 신설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금융당국, 소비자,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며, 하위에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된 평가소위원회를 두고 매년 정책을 평가해 결과를 대외에 공개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정책의 설계·집행·평가 전 과정을 소비자 관점에서 검증하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도록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소액 금융분쟁에는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한 '페어펀드'를 신설해 신속한 피해 보상을 추진한다. 또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령층의 금융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 점포 폐쇄 절차를 개선하고, 디지털 라운지·이동점포 확대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도 주요 과제다. 금융위는 재정과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해 정책서민금융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기금 재원을 확충해 서민금융상품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모델(CSS) 고도화를 통해 민간 서민대출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체채권 반복 매각과 기계적 소멸시효 연장 등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 방안도 마련 중이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 의지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수사당국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불법추심, 불법사금융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고, 연내 종합 근절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 도입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도 확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은 국제적으로도 핵심 정책목표"라며 "소비자와 서민의 시각에서 기존 정책을 다시 점검해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수요자인 금융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금융회사·소비자가 함께 신뢰와 지속가능성 위에 선 금융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도 금융정책의 구조적 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제윤경 국회의장 민생특별보좌관은 "금융회사도 자체 채무조정에 나서 장기 연체자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금융이 사회적 책임의 주체로서 회복적 금융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토대로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 편면적 구속력·페어펀드, 서민금융안정기금, 불법사금융 대응 방안 등 후속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문가, 금융회사, 소비자가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