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4/2GZ6AXAE0W_1.jpg" /></figure>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주병기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 촉진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금산부리 기본 원칙은 지키되 첨단전략산업에 한정해 의사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 국내 업계의 지주회사 체제에 부과되고 있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관련 업계와 소통해 규제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4/2GZ6BJBWLR_1.jpg" /></figure>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 전략산업을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재정·금융·인재 분야에서 ‘3대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금의 경쟁은 기술이 아니라 자본과 인재의 속도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을 둘러싼 기술패권 전쟁의 한복판에 서있다”며 “창업과 기술혁신이 주도하는 ‘제3의 벤처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우선 재정의 대전환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제 자본이 생산적 투자보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산으로 쏠리는데 정부가 유동성을 혁신산업으로 흐르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벤처투자 규모는 2021년 15조 9000억 원에서 2024년 11조 9000억 원으로 급감했다. 모태펀드 출자액은 같은 기간 1조 3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줄었다. 국내 67개 법정기금이 3000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하지만 대부분 안전자산 중심으로 소극적으로 투자되는 실정이다.김 의원은 “성장산업에 투자해야 재정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며 “정부는 각 기금에 모험자본 투자 비율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손실 구조와 정부보증 레버리지를 병행해 민간 자본이 혁신산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금융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8월 국회에서 의결된 BDC 제도에 대해 “회수시장 복원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비상장기업의 회계,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정비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인재강국의 대전환을 강조하며 “혁신경제의 마지막 경쟁력은 결국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I 인재는 2027년까지 1만 2800명, 클라우드 분야 인재는 1만 8800명 부족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국내 인재가 해외로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보상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제3 벤처붐’은 투자와 금융, 인재 정책이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설계될 때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div>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 전략산업을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재정·금융·인재 분야에서 ‘3대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與 김태년 "기술패권 생존하려면 '재정·금융·인재 '3대 대전환' 이뤄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2/2GZ5F7BSE3_1.jpg" /></figure>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펀드를 포함해 향후 정책펀드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투자위원회가 설치돼야 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상장 및 인수합병(M&A)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책펀드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 “국민성장펀드의 효과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시장 원리에 기반해 민간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입조처는 △독립 투자위원회 설치 △정부의 일부 투자 손실 부담 △세제 혜택 강화 등을 거론했다. 입조처는 “투자 기업의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공정거래법상 M&A 규제를 완화해 수익 실현(엑시트)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성장펀드가 민간의 부담을 키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소개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조성액 중 절반인 75조 원을 민간을 통해 유치할 계획이다. 입조처는 “금융회사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해석이 있다”며 “시장 본연의 논리 또는 투자 판단 원칙과 충돌하거나 민간 자본의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언급했다.정권이 바뀌어도 정책펀드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입조처는 “과거 녹색성장펀드와 통일·뉴딜펀드 등 대규모 정책펀드의 경우 정권 교체 시 투자 연속성·안정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바꾸면서 재정 출자액을 급격히 줄였다. 실제로 정부가 2021~2022년에 걸쳐 뉴딜펀드에 투입한 돈은 총 1조 1100억 원이었다. 반면 2023~2024년 혁신성장펀드에 들어간 재정은 이보다 47% 적은 5885억 원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펀드의 이름을 바꾼 것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구호였던 ‘한국판 뉴딜’을 지우려는 취지였다는 얘기도 있다.</div>

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펀드를 포함해 향후 정책펀드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투자위원회가 설치돼야 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상장 및 인수합병(M&A)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책펀드 효율화 위해 독립 투자위 필요"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3937079539_ee9205.jpg" /></figure>(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는) 속도를 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내부에서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질의에 "잘 운영하고 도입한다면 한국에 혁신의 기회가 열릴 수 있겠지만, 통화관리라든지 특히 외환·자본 유출입의 문제도 예상되기에 충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도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한 공사뿐 아니라 발주공사에서도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는) 속도를 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내부에서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다."

구 부총리 "스테이블코인, 자본유출입 보완해 속도 내 추진 검토"

<div>14일 국회 산중위 중기부 국감 출석[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의 주식투자 위험가중치(RA)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사실에 대해 14일 "중기부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적극 협력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이재관(충남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민간 벤처펀드 출자 비중이 급감했다"며 "전체 펀드 결성액 중 민간자본 출자 비율이 2022년 81%에서 2023년 77%로 떨어졌고, 특히 은행권 출자가 4조2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30% 이상 감소했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22745918.jpg" /></figure>이어 "그 배경에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설정한 RA 기준이 있다. 은행이 벤처펀드에 1억원을 출자하면 4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계산하도록 한 400% 가중치 규제가 벤처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이 기준 때문에 RA 한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펀드 출자를 꺼리고, 결국 자본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변경 가이드라인은 벤처업계에서 대단히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중기부가 이와 관련해 어떤 일정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금융회사 주식보유 규제 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은행이 보유한 주식에 적용되는 가중치를 원칙적으로 250%로 완화하되, 단기매매 목적의 비상장주식이나 벤처펀드 투자에는 400%의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한 내용이다. 이는 그동안 BIS 기준에 따라 벤처펀드 출자를 과도하게 위험자산으로 분류해, 은행권과 기관 투자가들이 벤처기업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벤처업계는 이번 조치가 연기금 등 기관 투자가의 벤처투자 확대에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세부 세칙 마련을 거쳐 연내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한 장관은 "금융위가 밝힌 것처럼 중기부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적극 협력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ang@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의 주식투자 위험가중치(RA)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사실에 대해 14일 "중기부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적극 협력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250% 룰' 완화에 벤처투자 숨통…한성숙 "중기부도 협력 방안 마련"

<div>최수진 의원, 13일 국회 과방위 국감서 "TDM 규제 완화·법제 정비 시급" 지적김광현 네이버 검색/데이터플랫폼 부문장 "동의 기반 데이터 활용 구조 마련 중"배경훈 부총리 "공공 저작물 1,200만 건 개방…데이터 규제 합리화 추진"[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김광현 네이버 검색/데이터플랫폼 부문장(부사장)은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 논란과 관련해 "2023년 5월까지는 약관에 근거해 학습 데이터를 활용했지만, 이후에는 언론사의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김 부문장은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네이버 하이퍼클로바가 방송사·언론사 뉴스를 무단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언론사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동의 기반의 데이터 활용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AI 시대에는 기존과 다른 형태의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 예컨대 브릴리언트컴퍼니와의 협력처럼, AI 기술을 제공하고 콘텐츠를 제공받는 상호 윈윈 구조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831522020.jpg" /></figure>이에 대해 최 의원은 "AI 개발의 핵심은 데이터 확보인데, 해외에서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라며 "우리도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공공 저작물 약 1,200만 건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개방했고, 추가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데이터 규제 합리화를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또 "AI 학습 데이터 활용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법제와 정책 방향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dconnect@newspim.com</div>

최수진 의원, 13일 국회 과방위 국감서 "TDM 규제 완화·법제 정비 시급" 지적. 김광현 네이버 검색/데이터플랫폼 부문장 "동의 기반 데이터 활용 구조 마련 중"

[2025 국감] 네이버 "2023년 이후 언론사 동의 없는 데이터 학습 안 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2/2GZ5FEGHWL_1.jpg" /></figure>문재인·윤석열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만든 21조 원 규모의 정책펀드 조성액 가운데 절반가량만 실제 투자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가 150조 원 상당의 국민성장펀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숫자 부풀리기에 급급한 정책펀드는 민간의 투자 기회만 빼앗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역대 정부별 대규모 정책펀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2017~2022년)의 정책형 뉴딜펀드와 윤석열 정부(2022~2025년)의 혁신성장펀드 조성액이 총 21조 878억 원으로 집계됐다.문재인 정부는 정보기술(IT)과 헬스케어 등을 키우겠다며 2021~2022년 11조 8322억 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조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뉴딜펀드의 이름을 혁신성장펀드로 바꿔 2023~2024년에 9조 2556억 원의 자금을 동원했다. 하지만 두 펀드의 실제 투자액은 10조 1323억 원에 그쳤다. 비율로는 48%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펀드 투자 목표치를 과도하게 높여 잡을 유인이 크다”며 “민간자금의 발을 묶는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4면</div>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만든 21조 원 규모의 정책펀드 조성액 가운데 절반가량만 실제 투자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가 150조 원 상당의 국민성장펀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숫자 부풀리기에 급급한 정책펀드는 민간의 투자 기회만 빼앗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첨단산업 키운다더니…반도 못쓴 21조 정책펀드

<div>13일 국회 과방위 국감서 '고가 5G 요금' 도마에이훈기 의원 "통신 3사 카르텔로 요금 인하 실패"[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을 막는 구조적 제약을 완화하고, 민간이 원하는 주파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배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제기한 '통신 3사 카르텔 구조와 고착화된 요금 체계' 문제를 지적받으며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역대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공약했지만 실패했다"며 "현재 5G 무제한 요금제는 월 8만 원 수준으로, 일본의 3만 원대 요금과 비교하면 국민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5G는 비(非)독립형(NSA) 방식으로 실제 속도는 느린데 요금은 비싸다"며 "통신 3사가 사실상 담합해 기술 혁신과 요금 인하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437559060.jpg" /></figure>이에 배 부총리는 "그동안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여덟 차례나 무산됐던 이유에는 정부가 주파수 대역을 미리 정해놓고 사업자가 그 안으로만 들어오게 한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역량 있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주파수 대역을 제시하고, 시장 중심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dconnect@newspim.com</div>

13일 국회 과방위 국감서 '고가 5G 요금' 도마에. 이훈기 의원 "통신 3사 카르텔로 요금 인하 실패"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을 막는 구조적 제약을 완화하고, 민간이 원하는 주파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 국감] 배경훈 "제4 이통사 진입 막는 제약 완화 검토할 것"

<div>김장겸 의원 "관 주도형 사업 실패 우려" 지적에 "실효성 중심 추진" 반박[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소버린 AI' 전략에 대해 "한국형 AI를 고립된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배 부총리는 이날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소버린 AI는 우리만의 독자 AI를 뜻하는 게 아니다"며 "세계적인 수준의 모델을 구축해 AI, 클라우드, 반도체 등 디지털 생태계 전반을 함께 발전시키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날 "정부가 추진 중인 소버린 AI가 실질적인 성과 없이 마케팅 용어로만 소비되고 있다"며 "GPU, 데이터, 모델 모두 외국산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국가 주도형 AI'라는 말은 공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배달앱이나 '메타버스 서울' 같은 관 주도 사업이 실패한 전례가 있다"며 "국민이 쓰지 않으면 결국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628100780.jpg" /></figure>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실효성이 없는 AI 과제는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외산 모델을 단순히 가져다 쓰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기술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나아가 "현재 구글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AI 모델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인프라와 서비스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고 있다"며 "우리도 자체 모델을 통해 데이터, 인프라, 클라우드를 아우르는 종합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dconnect@newspim.com</div>

김장겸 의원 "관 주도형 사업 실패 우려" 지적에 "실효성 중심 추진" 반박.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소버린 AI' 전략에 대해 "한국형 AI를 고립된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 국감] 배경훈 부총리 "소버린 AI,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전략으로 추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4/2GZ6BBYPBB_2.jpg" /></figure>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디지털·인공지능(AI) 대전환에 역량을 집중해 ‘제3의 벤처붐’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한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모두 발언을 통해 "창업·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성장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장관은 "창업루키 프로젝트를 추진해 매년 1000명 이상의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창업 루키 프로젝트는 아이디어가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의 창업 플랫폼'과 '창업오디션' 등을 통해 창업가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한 장관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공공·민간 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하는'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해 AI(인공지능)·딥테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겠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올해 모태펀드 1조 3000억 원 출자를 통해 2조6000억 원 규모의 벤처 펀드를 조성하고, AI·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NEXT UNICORN)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약 35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으로 딥테크 사업화·실증을 지원하고, 미국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 캠퍼스도 조성할 예정이다.AI와 디지털 전환(DX)으로 중소기업 혁신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한 장관은 "스마트공장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스마트제조 3.0을 추진하겠다"며 "뿌리부터 첨단까지 중소 제조기업의 AI 대전환을 지원하고, 제조현장 디지털 전환(DX)·AI 전환(AX)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육성 등 제조혁신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중소기업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2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돈이 되는 R&D' 체계로 전환해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한 장관은 "지역 간 AI 격차 완화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1개 이상의 벤처모펀드를 조성하겠다"며 "과기특성화대학 중심 인력 양성 등 지역에 투자·창업인력·인프라를 집중해 기술창업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한 장관은 글로벌 통상 무역과 관련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선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중소기업 3대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회복에도 초점을 맞췄다.한 장관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자영업 부채 증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정부는 소상공인의 공과금·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총 1조 5000억 원 규모의 부담경감 크레디트(크레딧)를 지급하고 있다. 정책금융 대출을 성실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인센티브와 새출발 지원센터, 고용보험 지원 확대 등 재기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또 '상생페이백'과 '상생소비 복권'을 비롯한 소비 활성화 정책과, AI 기반 위기정보 알람모형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 조기 지원체계도 강화한다.중기부는 또 지난 9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에너지 경비 항목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공공기관부터 상생결제를 확산해 협력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대금 지급을 유도한다.한 장관은 "중기부는 소상공인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AI와 딥테크를 중심으로 산업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며 "국회의 제언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창업·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div>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디지털·인공지능(AI) 대전환에 역량을 집중해 ‘제3의 벤처붐’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한성숙 장관 "창업벤처 활성화 소상공인 회복에 역량 집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 촉진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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