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정 건수 7.6% 감소···“신뢰성 떨어진 징표 아닌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되 처리된 진정·상담·민원 건수는 7만7966건으로 2023년보다 1463건(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 건수는 2023년보다 822건(7.6%) 감소해 9957건, 상담은 733건(2%)건 증가해 3만6519건, 민원은 1552건(5.2%) 증가해 3만1490건이 접수됐다.

14일 열린 인권위 8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이같은 지난해 진정 접수·처리 현황과 권고 이행 현황이 보고됐다.

진정 건수가 전년보다 7.6%나 줄어든 것을 두고 인권위원들의 해석이 엇갈렸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일년 간 두드러지는 것이 진정이 감소한 것인데 이례적으로 지난해 진정 건수가 1만 건이 넘지 않았다”며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인권위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징표는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오히려 인권위가 제대로 합리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진정이 감소한 것은 아닌지 생각도 든다”며 “이런 결론을 내릴 때에 진정 수가 줄어들었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진정 건수 대비 인용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데이터 분석을 해서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권위의 진정 사건 진정 처리 건수는 1만200건으로 2023년보다 1929건(15.9%) 증가했고, 권리구제 건수는 1035건으로 436건(29.6%) 증가했다. 권리구제율은 전년 대비 2% 감소했다.

지난해 인권위의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의 건수는 80건으로 2023년 대비 19건 감소했다. 권고는 31건으로 2023년 대비 2건, 의견표명은 49건으로 2023년 대비 15건, 의견 제출은 0건으로 2023년 대비 2건 감소했다.

남 상임위원은 권고와 관련해 “2023년에는 정책국에서 25건 정도를 정책 권고했는데 지난해는 11건 권고를 하는 등 절반도 하지 못했다”며 “담당자들은 안건을 계속 준비해서 제출했는데 상임위와 전원위 등이 열리지 못하거나 열려도 안건이 통과되지 않아 부결되거나 폐기된 건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