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차체, 배터리 전구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정부가 고속철도 차량 차체 설계·제조 기술과 2차전지 전구체 설계·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보유 기관은 기술유출 방지조치 의무가 발생한다. 국가핵심기술 수출·인수합병(M&A) 시에는 정부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일 개정·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가리킨다.

우선 산업부는 발전용 가스터빈 수요연소 기술, 고속철도 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에 대해 성장 잠재력이 높아 선제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신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리튬이차전지를 만들 때 니켈 함량이 80%를 초과하는 양극재 설계·제조 기술은 기존에도 국가핵심기술이었지만 산업부는 이번에 고시를 개정하면서 여기에 전구체를 추가했다.

전구체는 2차전지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양극재를 만들 때 필요한 중간소재이다. 3원계 NCM 배터리의 경우 니켈, 코발트, 망간을 섞고 NCA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섞어 만든 반죽이라고 보면 된다. 양극재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로 이 반죽에 수산화리튬을 섞어 주면 3원계 배터리의 양극재가 완성된다.

양극재 핵심 소재인 전구체는 그동안 중국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중국산 전구체 수입 비중은 97.4%에 달한다.

최근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는 중국산 전구체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을 강화하며 전구체 내재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의 경우 국내외 투자를 통해 2030년 연산 44만t의 전구체 생산 능력을 갖추고 내재화율을 73%가지 올릴 계획이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2027년까지 전구체 연간 생산량을 21만t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고속철도 차량 설계·제조 기술이 새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도 눈길을 끈다. 최근 현대로템은 우즈베키스탄에서 2700억원 규모의 동력분산식 고속철도 차량 수주에 성공했다. 국산 고속철도 차량 해외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KTX 도입 20년 만의 결실이다.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보호가 필요한 기술들을 적기에 식별함과 동시에 범용화·일반화되어 보호가치가 낮은 기술들은 신속히 해제하고, 기업들의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 실효성 높은 기술보호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