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쪼개고 금융위 해체"… 금융노조·민주당, 조직개편 공감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차기 정권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만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기능 개편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유사한 정부 조직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정권 교체 시 본격적인 논의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금융 공공성 강화 및 경제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 직후 민주당에 별도로 정책 요구서를 전달하며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해당 문건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이를 포함하는 재정·경제 관련 부처를 따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정책 관련 업무를 새 부처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기재부가 거대 권한을 바탕으로 '재정 건전성'만을 우선시한 나머지 공공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 역시 정책과 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규제 완화에 치우치면서 금융 감독의 독립성과 소비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렸다고 비판했다.

노조의 문제의식은 민주당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안과도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앞서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조와 체결한 정책 협약에서도 "금융 정책과 금융 감독 기능 간 견제를 강화하고 금융 분쟁 조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관련 기관 통합 등을 검토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