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재부 분리·대법관 증원’ 공식화 [6·3 대선]

민주 공약집 정부조직개편안

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기후에너지부 독립부처 신설

국힘 “대법관 증원 결국 담아

사법부에 정치보복”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공식화했다. 이외에 추가적인 정부조직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대선공약집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기재부 분리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면서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 부분은 금융위로 가 있고, 해외금융 부분은 기재부가 하는데 금융위는 또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다”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발표한 공약집에서도 경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재부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집에는 ‘경제정책 수립 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민주성을 강화하되 정책 수립의 계획성과 전문성을 높여 정책 효율성을 높이도록 제도 개선하겠다’는 내용과 ‘예산 편성 시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 당선 시 기재부 역할 조정을 예고했는데 기재부 권한 분산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는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바꾸고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세계일보 5월14일자 5면 참고〉 이 후보는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정권은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며 “더 이상 퇴행은 안 된다.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데 지금 에너지 관련 전담 부서가 없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우리가 집중 지원해야 해서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문제가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쳐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속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급하게 하긴 어려울 거 같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그게 거의 대부분의 부처 조직 개편이 아닐까 (싶다)”라며 “그 외엔 웬만하면 기존 부처를 손대지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가 이날 발표한 공약집에는 최근 사법부 장악 시도가 아니냐며 논란이 된 ‘대법관 증원’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중앙선대위 최인호 수석부대변인 논평에서 “(앞서) 민주당 선대위는 ‘대법관 100명 증원법’을 철회한다고 밝혔으나, 오늘 발표된 이 후보의 공약집에는 논란이 됐던 대법관 증원 공약이 여전히 담겨 있었다. 대법관 증원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사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자, 다수당의 권력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박영준·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