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송환쇼” vs “청개구리식 비난”… ‘캄보디아 송환’ 여야 공방

‘피해자이자 범죄자’ 이중성 띈 캄보디아 송환자 귀국

국힘 “민주, 범죄자 송환을 외교 성과인 양 박수”

민주 “국민 송환을 정쟁 수단으로 삼지 말라”

캄보디아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송환됐다. 이들은 범죄단지에 감금됐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등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입국 직후 전국 경찰서로 분산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정부의 이들 송환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성과인가, 쇼인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송환된 인원 64명 중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기단지 단속 과정에서 검거됐고, 5명은 스스로 신고해 구출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범죄 연루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외 피싱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한 이들이 협박 때문에 범죄에 가담했는지, 혹은 불법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는지를 수사를 통해 가려낼 계획이다.

이날 송환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날 선 비판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송환 조치를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범죄자 송환 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금 중이던 범죄 피의자 64명을 전세기로 실어 오며 ‘국민 보호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며 “더 기막힌 건, 민주당이 이번 범죄자 송환을 마치 외교 성과인 양 포장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성과를 포장하고 박수 칠 때가 아니다. 이들에게 사기당하고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라며 “국민들이 바란 것은 피의자 송환이 아니라, 납치·감금·폭행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구조였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며 “우리 국민의 추가 피해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송환자는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며 “피의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며 감금과 폭행을 당하며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어렵다고 본다”며 “수사를 시작해야 피해자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구해낼지 방법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어 “(정부의 송환이) 선제적, 초기적, 필수적 조치였다고 봐야지 이걸 어떻게 피의자를 먼저 송환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청개구리식이다. 세상을 거꾸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백 대변인은 “(송환을) 정쟁 도구로 삼지 말고 외교 공조를 통해 국민을 구해오며 대형 범죄 조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