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여야, '캄보디아 사태' 경찰 대응 질타… '외사국 폐지' 도마 위로

"수천억 ODA 지원하면서 수사 협조도 미비"

"尹정부서 외사국 폐지…수사 전문 인력 단절"

"프린스그룹 국내 활동 의혹…경찰 인지 못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7일 여야는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사태에 대한 경찰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를 열고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수사 당국 간 공조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외사국 폐지와 인력 감축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와 한국 외사협력이 2024년부터 부진했는데도 외교부는 경찰주재관 배치를 승인하지 않았다"며 "공적개발원조(ODA)로 3000억 원 넘게 지원하면서 주재관 승인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실제로 캄보디아 ODA 지원사업이 2023년 1805억 원에서 작년에 4353억으로 들었다"며 "엄청난 지원 원조를 해 주면서 수사 협조도 못 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성곤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실행된 외사국 폐지 문제를 지적했다. 위 의원은 "2023년 조직개편 당시 본청 외사관을 국제협력관으로 격하시켜 본청 외사 인력이 73명에서 49명으로 줄었다"며 "시·도청 외사과를 폐지해 인력 1000명이 빠지면서 국제 범죄 수사 전문 인력이 단절됐고 해외 범죄 공조 체계가 약화됐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조직 개편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용 의원은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가 1년 새 12배 급증했는데도 경찰이 외사범죄수사대를 폐지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현 상황에서 당시 개편이 적절했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조직개편에 대해 여러 의견을 주셔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 사건을 보면 국민이 경찰을 신뢰하기 어렵다.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을 해야 한다"고 하자 유 대행은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 경찰이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주재관 증원과 공조 강화로 해외 범죄조직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 사태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의 국내 활동 의혹을 언급하며 "경찰이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내에서 이 범죄조직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정수사를 하고, 부동산 거래 내역, 해외송금, 암호화폐 거래 등 자금흐름 전반을 즉시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