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특별회계 설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을 11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산업·통상 분야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반도체 특별법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보조금 등 재정 지원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설치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 설치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혁신지원단 설치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인정(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이 포함된다.
다만 보조금 지원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또 보조금은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당사자 합의가 전제 조건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부처 간 조율 과정을 거치면서 반도체 특별법 발의가 지연됐다”며 이달 28일 여야 합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반도체 산업에 영향이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SK와 삼성전자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해외 미주시장을 목표로 해 진행해 나가는 거로 알기 때문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대해 “보통 투자 세액공제를 정부에서 많이 지원하지만 투자를 시행하고 공장이 완공되고 종업원을 채용하고 영업이익이 발생할 때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단계에서 선보조 지원을 받는 게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조금 지원 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무너진다’는 우려에 대해선 “미국과 일본이 이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대만의 TSMC는 구마모토현에 8조 원을 투자하는데 일본 정부에서 4조 원을 지원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