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로부터 이용자 보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2025년 방통위 예산(정부안)이 2천485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김 직무대행은 11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년도 예산안은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차별 없는 디지털 동행 사회 구현,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 등에 집중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등의 예산을 편성해 소외 계층의 방송 접근권을 확대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과 확산에 대비해 관련 산업 발전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쓰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 스팸·음란물·촬영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공익 목적으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한편 경제 활동 위축으로 피해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방송 광고 제작 지원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예산이 올해보다 18억가량 줄어든 배경에 대해선 무료 중학 프리미엄 강의 종료 등 EBS 프로그램 제작 관련과 국악방송 지원 사업 조정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전체 회의에선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급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관급인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연봉이 1억 4천여만 원인데 류희림 방심위원장 연봉은 1억 9천만 원에 달한다”며 “방심위원장 연봉도 차관급에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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