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코스피5000 특위, 정부 첫 협의...“상법·자본시장법 로드맵 점검”

오기형 “유상증자로 일반 주주 피해 보는 구조 손 봐야”

“표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 올해 회기 중 반드시 처리”

"MSCI 지수 편입 여전히 신뢰 부족...연내 제도 점검에 착수"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8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 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초 점검에 착수했다.

특위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각 부서에서 공약 이행 방향과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부서별 설명과 질의응답이 오갔다”며 “여당으로서 정부와 자본시장 로드맵 수립의 첫 단계를 밟은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또한 재계의 우려가 큰 자사주 활용 문제에 대해서 “대선 공약에 따라 검토를 시작했고 상법, 자본시장법 중 어느 쪽에 반영할지는 논쟁 중”이라며 “의원 법안 발의를 통해 논의를 열어갈 계획이며 법안 발의가 있다면 7월 정기국회에서 취합·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는 “합병비율 공정성, 물적분할 시 주주 권리 보장, 공개매수 제도 개선 등 이미 발의된 법안들이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고 1년을 표류 중”이라며 “올해 회기 중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핀셋 규제에 대한 정부 제안도 나왔지만, 근본적으로 동시상장·지분 희석·공개매수 등의 문제는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배주주가 유상증자로 경영권을 확대하고 일반주주가 피해 보는 구조는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대해서는 “MSCI 피드백에 따르면 일부 제도 개선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여전히 신뢰 부족 지적이 있다”며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연내 제도 점검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특정 기업 이해관계가 아닌, 자본시장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정무위와 상임위 논의가 병렬로 이뤄져야 자본시장 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