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과방위원들 "5조원 이상 AI·R&D 추경 즉각 편성해야"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AI 및 R&D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정부·여당에 최소 5조원 이상의 AI(인공지능)·R&D(연구개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즉각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과방위 소속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인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은 "윤석열의 폭거와 무능에 국가의 미래가 두 동강 나는 동안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는 약 87억원의 학습 비용으로 오픈AI 추론 모델인 o1(오원)에 버금가는 성능을 내놓는 데 성공했다"며 "AI 종주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미국에 충격을 안겨준 'AI의 스푸트니크 모먼트'라는 평가까지 나왔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도 정부·여당은 남 탓하기에 바쁘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승적으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하고, AI 추경을 추진하자고 요청해도 또다시 조건에 조건을 붙여가며 국가의 미래까지 볼모 삼아 정쟁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최소 5조원 이상 규모의 AI·R&D 추경을 즉각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소 5조원'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관련 예산 1조4000억원가량에 국가 총지출의 5% 수준을 더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4.10 총선에서 국가 총지출의 5% 수준을 R&D 예산에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말) 과방위를 포함해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202개 R&D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안건이 의결됐다"며 "국회 상임위원회 단위의 심사가 끝나 즉각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 총지출 확대를 감안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증액 사업 1조4000억원에 더해 4조원 이상의 R&D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도합 5조원 이상의 추경으로 AI와 양자, 반도체, 우주항공 분야 등 초격차 기술에 투자해 대한민국 AI·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씨앗을 심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D 예산은 대한민국 미래를 쌓는 주춧돌"이리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AI·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5조원+a가 절실하다. 국민께서 놀랄 만큼의 R&D 예산이 투자돼야 과학기술계를 되살릴 수 있다"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추경의 주요 용처'를 묻는 말에 "지난해에 R&D 예산이 30% 삭감되면서 현장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부분은 비정규직 인건비 부분"이라며 "인건비와 주요 사업비 인상분 등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5조원은 마지노선(최후 방어선)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로 어느 사업에 투자할지 여부는 각계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과방위는 2월 한 달 동안 AI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해민 혁신당 의원은 같은 질문에 "지난 설 연휴 동안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것이 '우리도 딥시크의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인데,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최소 5조원가량의 추경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며 "추경에는 GPU(그래픽처리장치) 등 하드웨어 확보와 최적화 기술과 같은 소프트웨어, 인력확충 지원 등이 모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