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3/2GOTRO1RVI_1.jpg" /></figure>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에서 특별법 도입 반대(왼쪽) 측과 찬성 측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반대 측) 권오성 연세대 법학과 교수, 김영문 화성 SK하이닉스지회 수석부지회장, 정광현 SK하이닉스 이천노조 부위원장,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 (찬성 측) 김태정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김재범 SK하이닉스 R&D 담당,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융합공학과 교수.</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3/2GOTRV7ZCV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화하는 이재명-박찬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3/25020311292142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에서 김태년 의원의 발언 도중 웃고 있다. 2025.02.03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에서 김태년 의원의 발언 도중 웃고 있다. 2025.02.03 mironj19@newspim.com.

미소 보이는 이재명 대표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3/20250203517380.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지만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관련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분야 노동시간 유연화를 요구하는 재계와 산업재해 증가 우려 등을 담은 노동계가 갑론을박을 벌였다. 좌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산업이 발전해야 하고, 또 발전을 위해선 국가적 지원·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데 특별법 중 합의되지 못한 부분이 바로 근로시간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R&D)이 집중되는 특정 시기에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반도체특별법은 R&D 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허용 조항을 담고 있다. 업계는 그간 근로시간 제한이 경쟁력을 약화하고 있다며 예외 허용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에 족쇄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여전히 야당 일각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유연근무제’나 ‘특별연장근로’를 내세워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게 한심할 따름이다. 기업을 넘어 국가 간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산업이다. R&D 인력에 한해서라도 예외 규정을 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중국 스타트업 딥시크 여파로 미·중 간 인공지능(AI)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급기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딥시크 쇼크와 관련, 자사 AI 모델을 딥시크처럼 오픈소스 방식으로 전환할 뜻을 내비쳤다. 주도권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 우리 국회는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민주노총 등이 토론회가 열린 국회 앞에서 “구태의연하고 시대착오적인 노동시간 적용제외 도입 논의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도체특별법에는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 등이 담겨 있고, 여야 간 이견도 없다. 그런데도 결정을 미루며 미적대는 건 야당이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다.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 연구실의 불이 밤마다 꺼지는 것과 달리 미 엔비디아나 대만 TSMC 등 글로벌 기업은 밤낮없이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국내 기업 힘만으로 경쟁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이다.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고 말한 이 대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지만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관련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분야 노동시간 유연화를 요구하는 재계와 산업재해 증가 우려 등을 담은 노동계가 갑론을박을 벌였다. 좌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산업이 발전해야 하고, 또 발전을 위해선 국가적 지원·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데 특별법 중 합의되지 못한 부분이 바로 근로시간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R&D)이 집중되는 특정 시기에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사설] 미·중 AI 전쟁에도 반도체법 하나 처리 못하는 巨野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03/news-p.v1.20250203.d3849e4b2c5745f98ba5ee9e35889371_P1.webp" /></figure>조국혁신당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만지작거리자 “반도체 산업 경쟁력 유지 해법이 노동자를 쥐어짜는 것으로 귀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재로 열리는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에 대해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같은 퇴행적 결말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의 노동시간 적용제외를 주제로 정책토론을 개최한다고 한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했던 그 방식 그대로다.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재명 대표 주재로 반도체특별법의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재계가 요구하는 특정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적용 제외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차 정책위의장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연구·개발 인력 1658명에 대해 총 23만8752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SK하이닉스는 (특별연장근로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 반도체가 포함된 삼성전자 DS부문의 영업이익은 15조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23조원이 넘는다”고 했다.그는 이어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생산성이 기술력·시장 상황·투자전략이 아닌 노동시간의 문제에만 연관된 것이라면, 특별연장근로를 단 한 건도 신청하지 않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월등한 실적이 나온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며 “많은 전문가는 삼성전자 경영진이 단기 재무성과에 천착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차 의장은 “그런데도 엉뚱하게 노동시간을 문제 삼는 것은 경영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그럼에도 노동시간에 예외를 두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매우 일차원적인 정책이고, 오히려 국내외 인재를 확보해야 할 시점에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건비 아껴서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시대적 인식은 이제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차 의장은 그러면서 “그런데도 입법에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는 민주당이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적절한 해법을 거론하며 정책토론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토론이 지난 금투세 폐지와 같은 퇴행적인 결말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핵심은 묻지마식 지원이 아니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있다”고 강조했다.</div>

조국혁신당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만지작거리자 “반도체 산업 경쟁력 유지 해법이 노동자를 쥐어짜는 것으로 귀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재로 열리는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에 대해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같은 퇴행적 결말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혁신, 민주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토론회에 “금투세 같은 퇴행적 결말 안 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2/c55dbcc6-5939-4513-bd27-5c502729c571.jpg" /></figure>길었던 설 연휴가 끝난 2월, 재계는 다시 국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달 중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상법 개정안 등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법안 다수가 처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h2>3일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이재명 “실용적 판단” </h2>2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3일 반도체 특별법 관련 토론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다. 당초 야당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이었지만, 이 대표가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제 기본적인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밝히며 기류가 변했다. 만일 토론회를 거쳐 이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낸다면 법안 통과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노동계의 반발이다. 한국노총은 최근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반도체 특별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 역시 반도체 특별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일부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위원들도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점도 변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2/d4a185d2-60c0-4d33-831d-cc6854bc4282.jpg" /></figure>업계에선 중국발 ‘딥시크 쇼크’로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다툼이 거세진 만큼 한국도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점도 악재다. 반도체 특별법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뿐만 아니라 ▶보조금 등 재정지원 근거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지원기구 구성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의제 등의 지원책이 담겨있다.아울러 여당과 재계에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3법(전력망 특별법·고준위 방폐장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 통과도 촉구하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과 달리 여야 간 의견차가 적은 만큼 이르면 이달 중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여당은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3법을 묶어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으로 지정했다. 오는 5일엔 여당 주도로 전력망 특별법 관련 현장 간담회도 개최된다.野 ‘상법 개정안’ 강행하나…재계 “투기자본 공격 우려” 재계가 우려하는 최대 난관은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다. 현재 ‘회사’로 한정돼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기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도 명문화함으로써 신뢰 회복과 자본시장 활성화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하지만 재계에선 소송 남발과 투기 자본 세력의 경영권 공격 등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개정된다면 이사 책임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대돼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며 “소액주주 보호 명목 하에 결국 행동주의 펀드들이 공격을 많이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상법 개정안은 당초 1월 중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으나, 지난달 22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선 장시간 심의 끝에 보류됐다. 다만 야당이 의지를 보이는 만큼 다음 소위에서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주주 충실 의무뿐만 아니라 전자주총 제도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 부담이 커지는 내용이 많다”며 “(상법 개정안 통과 시) 향후 상장기업의 상장유지비용이 평균 12.8%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div>

길었던 설 연휴가 끝난 2월, 재계는 다시 국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달 중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상법 개정안 등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법안 다수가 처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도체특별법·상법개정안 통과될까…2월 재계는 '국회의 시간'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3/20250203505637.jpg" /></figure>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국회 통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을 두고 "정부와 협의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을 시작했고, 이미 어제 멕시코와 캐나다에 고관세를 부과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당정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 대표의 제안을 두고 "아무 협의 없이 계속 던지면서 초당적 협의를 요구하는 게 뜬금없다"며 "(특위 구성에) 여야가 공감하는지에 대한 물밑 접촉 없이, 본인이 그동안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걸 하기 위해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저희와 전혀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대해 일일이 화답해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이 어렵다"며 "그동안 민주당과 이 대표가 주로 하던 말씀과 전혀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하셔서 당장은 입장을 내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것에는 "이 대표 혼자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처럼, 그동안 전혀 하지 않았던 것들을 던지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가 첫 번째로 인공지능(AI) 추경을 제안했는데, 갑자기 AI 예산을 꺼내든 배경이 뭔가"라며 "지난해 12월에 민주당이 감액 예산을 날치기 처리할 때 이미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다. 불과 한 달 전에 일방적으로 다 삭감하고 지금 추경을 열어서 하자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과학 예산은 국가가 장기적인 관심을 갖고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막 던져서 저희 당을 협상에 응하지 않는 정파로 갈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그는 이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에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당 공식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이미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가 각하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정치적 의사 표시"라고 덧붙였다.<뉴시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국회 통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을 두고 "정부와 협의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여, 이재명 '국회 통상특위 구성' 제안에 "정부와 협의 필요"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3/2882bb65-0d15-4f32-a8fa-889c3d95baee.jpg" /></figure>“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R&D) 직원 90%가 1개월 단위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하고 있는데, 월초엔 늦게까지 실험할 수 있지만 월말이 되면 (근무를 더 할 수 없어) 출근을 못한다.”(김태정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토론회. 반도체 기업 R&D 직무에 한해 주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8개월째 계류된 가운데, 법안에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토론회를 주최하자 기업들은 한걸음에 달려왔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주52시간제에 갇혀 옴싹달싹 못하고 있는 기업들의 현실을 봐달라”고 호소했다. 토론회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를 대표한 4명과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노동계 측 4명이 참석했고, 2시간 30분동안 1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대표가 토론을 진행했다.이날 김 상무는 “리더급 직원이 출근을 못하면 (실험) 진행 방향을 결정할 수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주52시간을 지키면서 근무시간을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해 그나마 ‘집중 R&D’를 시도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기업들은 현재 상태로는 반도체 산업의 기존 경쟁력을 지키는 것은 물론, 미래 시장에 대비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반도체 개발에는 수없이 많은 실험과 검증, 실패와 반복의 시간이 필요한데 현 제도 하에선 칩을 구매하는 고객의 요구를 시한 내에 맞추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김재범 SK하이닉스 R&D담당 부사장은 “반도체 경쟁력 강화엔 시간이 중요한 요소이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가 핵심”이라며 “(AI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는 대표적인 고객 맞춤형으로, 이런 ‘커스텀 메모리’ 시대엔 고객 요구도 다양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반대 시간대 지역의 고객 요구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직된 근로시간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안고 비즈니스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삼성 김 상무는 “현행 법은 기업이 (재량근무제를 선택한) 근로자에게 업무 수단과 시간 배분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못하게 한다”라며 “반도체 개발 장비는 매우 고가인 데다 인프라도 제한적인데. 업무시간 지정 없이 일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토론이 길어진 가운데 이 대표가 “필요한 이야기만 하자”고 언급하자 김 상무는 “저에게 5분의 시간이 있다”며 끝까지 할말을 다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3/7a755853-e141-478d-81a5-ab3df06ae43e.jpg" /></figure>기업들이 이토록 절실한 이유는 인공지능(AI) 산업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경쟁력이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후발 주자인 중국 기업들이 매섭게 추격하면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한국이 선두인 HBM도 최근 중국 딥시크 쇼크’ 이후 시장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내며 도전 중이지만 세계 1위인 TSMC(점유율 64.9%)와의 격차는 56%포인트 가까이 난다.하지만 노동계 반발은 거셌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이 혁신을 가져오지 않는다. 오히려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광현 SK하이닉스 이천노조 부위원장은 “SK하이닉스는 특별연장근로를 도입하지 않고도 최첨단 HBM을 엔비디아에 지속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SK하이닉스 김 부사장은 “현장에선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구성원 개별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등 절차로 실제 활용에는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장관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신청하지 않을 뿐이라는 설명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3/1d9cc5bc-4946-4bcc-a126-f1cea2aae971.jpg" /></figure>반도체 업계는 미국·중국·대만 등 경쟁사들에 비해 한국 기업들이 불리한 여건에 있다고 본다. TSMC가 급부상한 결정적 계기는 R&D 인력을 24시간 3교대로 돌리는 ‘나이트 호크 프로젝트’ 덕분이고, 엔비디아 역시 미 실리콘밸리에서 노동강도 높은 것으로 유명해 ‘압력솥’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인데 한국은 집중 연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날 토론회에서 중재를 자처한 이 대표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위기를 고려해 연봉 1억3000만원이나 1억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전문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동의 하에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며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란 말에 공감이 된다”고 말했다. 노동계 반발에는 “이 정도는 합리적”이라고 받아쳤다. 기존 입장보다 전향적으로 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도체 R&D 외에 다른 직군·산업으로 예외가 확대될 수 있다는 노동계 우려에 대해 이 대표는 수차례 “의심하지 말자”고 강조하기도 했다.</div>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R&D) 직원 90%가 1개월 단위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하고 있는데, 월초엔 늦게까지 실험할 수 있지만 월말이 되면 (근무를 더 할 수 없어) 출근을 못한다.”(김태정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

“52시간제로는 HBM 고객 요구 못 맞춰” 호소에…이재명 “공감, 할말 없더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03/news-p.v1.20250203.1e96aac19f534111bb408cc9d527ec85_P1.webp" /></figure>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를 주 52시간 상한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양대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태의연하고 시대착오적인 노동시간 적용제외 도입 논의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를 주 52시간 상한 규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정책토론을 주재한다.양대노총은 “사용자단체는 반도체 산업 위기를 노동자의 게으름 탓으로 돌리고, 노동시간 규제가 강화된 것이 원인이라며 경영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얄팍한 책임회피는 그나마 지금 반도체 산업 최전선에 남아 있는 핵심 고급인재들의 이탈과 유출을 가속화할 뿐”이라고 밝혔다.양대노총은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노동시간 적용 제외와 같은 반노동·반인권적 논의에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장시간 노동 근절, 일과 삶의 균형 등을 위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용주의, 성장주의 운운하며 정권 창출에만 혈안이 돼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추진한다면 노동자들의 눈에는 윤석열 정권과 매한가지”라고 했다.</div>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를 주 52시간 상한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대노총 “이재명 대표, 주 52시간 적용 제외 논의 중단해야”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2/06/2025020315165925963_1.jpg?2025020315553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AI 및 R&D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정부·여당에 최소 5조원 이상의 AI(인공지능)·R&D(연구개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즉각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과방위 소속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인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들 의원은 "윤석열의 폭거와 무능에 국가의 미래가 두 동강 나는 동안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는 약 87억원의 학습 비용으로 오픈AI 추론 모델인 o1(오원)에 버금가는 성능을 내놓는 데 성공했다"며 "AI 종주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미국에 충격을 안겨준 'AI의 스푸트니크 모먼트'라는 평가까지 나왔다"고 했다.이어 "그런데 지금도 정부·여당은 남 탓하기에 바쁘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승적으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하고, AI 추경을 추진하자고 요청해도 또다시 조건에 조건을 붙여가며 국가의 미래까지 볼모 삼아 정쟁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최소 5조원 이상 규모의 AI·R&D 추경을 즉각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소 5조원'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관련 예산 1조4000억원가량에 국가 총지출의 5% 수준을 더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4.10 총선에서 국가 총지출의 5% 수준을 R&D 예산에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이들은 "(지난해 말) 과방위를 포함해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202개 R&D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안건이 의결됐다"며 "국회 상임위원회 단위의 심사가 끝나 즉각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했다.이어 "국가 총지출 확대를 감안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증액 사업 1조4000억원에 더해 4조원 이상의 R&D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도합 5조원 이상의 추경으로 AI와 양자, 반도체, 우주항공 분야 등 초격차 기술에 투자해 대한민국 AI·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씨앗을 심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R&D 예산은 대한민국 미래를 쌓는 주춧돌"이리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AI·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5조원+a가 절실하다. 국민께서 놀랄 만큼의 R&D 예산이 투자돼야 과학기술계를 되살릴 수 있다"고 했다.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추경의 주요 용처'를 묻는 말에 "지난해에 R&D 예산이 30% 삭감되면서 현장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부분은 비정규직 인건비 부분"이라며 "인건비와 주요 사업비 인상분 등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5조원은 마지노선(최후 방어선)인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로 어느 사업에 투자할지 여부는 각계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과방위는 2월 한 달 동안 AI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이해민 혁신당 의원은 같은 질문에 "지난 설 연휴 동안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것이 '우리도 딥시크의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인데,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최소 5조원가량의 추경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며 "추경에는 GPU(그래픽처리장치) 등 하드웨어 확보와 최적화 기술과 같은 소프트웨어, 인력확충 지원 등이 모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AI 및 R&D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野 과방위원들 "5조원 이상 AI·R&D 추경 즉각 편성해야"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에서 특별법 도입 반대(왼쪽) 측과 찬성 측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반대 측) 권오성 연세대 법학과 교수, 김영문 화성 SK하이닉스지회 수석부지회장, 정광현 SK하이닉스 이천노조 부위원장,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 (찬성 측) 김태정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김재범 SK하이닉스 R&D 담당,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융합공학과 교수.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찬성과 반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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