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무산…野, 민생에 신경써라"

2024-11-2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본인의 재판보다 민생을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에서 표류하면서 이날 예정된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게 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반도체 산업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산업계는 정말 1분, 1초가 아깝다고 절규한다"며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마저도 정치적인 쇼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종의 '간 보기 정치' 같은 것인데 이 패턴을 많이 본 것 같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펼쳐졌다"며 "이번에도 특별법에 대해 당 차원에서는 반대하며 이 대표는 열린 자세라며 군불을 땐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가 지난 26일 자신을 향해 '(저의) 재판보다는 민생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정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전적으로 공감한다. 민생 중심의 정치를 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을 12월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 선고의 1막이 어떻게 보면 끝난 것 같다"며 "우리가 변화와 쇄신을 더 실천해야 할 때다. 구체적으로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마무리된 만큼 민주당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반사이익에만 기대지 말고 여권 자체의 쇄신에 힘 쏟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전날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공천 의혹 개입'과 관련해 당사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두고는 "과거에 명 씨와 같은 정치 브로커가 활동할 수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여론조사개선TF(태스크포스)에서도 철저히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고교 무상교육을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정부는 책임지고 고교 무상교육을 해내겠단 입장"이라며 "왜곡하고 선동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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