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방위사업청이 2030년까지 연간 방산 수출 2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첨단·상생·글로벌'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방위산업 대전환 전략을 공식화했다. AI·우주·반도체 등 전략기술 투자 확대와 중소기업 전주기 지원을 축으로, K-방산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방위사업청은 1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방위산업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내년도 국방R&D 예산은 5조839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AI·우주·반도체 등 전략기술 분야 투자 비중을 대폭 늘려, 피지컬 AI 기반 드론·로봇 기술에 올해보다 1.5배 늘어난 2287억원을 투입한다. 해외에 의존도가 높은 국방 반도체는 향후 5년간 3300억원을 투자해 기술주권 확보에 나선다. 첨단 항공엔진, 스텔스, 재사용 우주발사체 기술 등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도 병행된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100대 무기체계 공급망을 사전분석하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올해 안으로 확대 운영한다. 핵심 부품 비축 물량을 늘리고, '선제적 부품개발 트랙'을 통해 전략 품목의 국산화를 조기에 추진한다. 노후 시험장비 개선,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도 병행해 공급망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은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두터운 생태계' 조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내년부터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국방벤처센터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제품의 군 실증 체계를 강화해 매출 비중을 현재 18%에서 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용철 청장은 "진입-성장-수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공정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 인증 부품 Pool 제도를 도입하고, 체계기업이 인증 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제도화한다. 상생에 적극 나선 대기업에는 원가산정 우대, 절충교역 부담 완화, 우대금리 적용 등 실질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한 대·중소기업이 함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K-방산 글로벌 지원센터'가 신설돼 동반 수출을 뒷받침하게 된다.
수출 분야에서는 핵심 권역별 맞춤형 협력전략이 강화된다. 미국과는 해군 함정 건조와 MRO(유지·보수) 협력을 확대하는 'MASG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범정부 TF가 가동된다.
중동 지역에서는 기술이전·공동개발 방식으로 대형 전력증강 사업 수주를 노리고, 유럽에선 NATO 협력 및 현지 생산거점 구축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넓힌다. 정부는 수출금융 확충, 산업협력 패키지 제공, 권역별 전담 조직 강화로 '연 200억불 수출'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이용철 청장은 "첨단기술 기반 국방혁신과 공정·상생 생태계를 통해 K-방산이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에 오르도록 하겠다"며 "정부·기업·연구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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