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07/20250307000008_0700.png" /></figure>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행사의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국가별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이날 상호관세 발표는 지금껏 중국 등 일부 국가, 철강 등 일부 품목이 대상이었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된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의 대응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3/2GRDL6GWUY_5.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ke America Great Wealthy Again)’ 행사를 개최하고 나라별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장에서 총 50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이 적힌 현황판을 직접 들어보이며 나라별로 10~49% 수준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대캄보디아 상호관세가 49%로 가장 높았고, 라오스가 48%로 뒤를 이었다. △마다가스카르 47% △베트남 46% △스리랑카 44% △버마 44% △방글라데시 37% △세르비아 37% △보츠와나 37% △태국 36%이 뒤를 이었고, 대중국 상호관세의 경우 34%였다.이후로는 △대만 32% △인도네시아 32% △스위스 31% △남아프리카공화국 30% △파키스탄 29% △튀니지 28% △카자흐스탄 27% △인도 26% △한국 25% △일본 24% △말레이시아 24% △코트디부아르 21% △유럽연합(EU) 20% △요르단 20% △니카라과 18% △이스라엘 17% △필리핀 17% △노르웨이 15% 등 순이었다.이외 영국, 브라질, 싱가폴, 칠레, 호주, 터키, 콜롬비아 등 나머지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50%ㅌ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한국의 대미 상품 관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 철폐된 상황이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ke America Great Wealthy Again)’ 행사를 개최하고 나라별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장에서 총 50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이 적힌 현황판을 직접 들어보이며 나라별로 10~49% 수준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속보] 트럼프, 韓에 25% 상호관세…다른 나라 관세율은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72일만에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시계를 100년 전으로 되돌렸다. 2일(현지시간)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미국 시장에 일방적으로 높은 담장을 쌓아 올리면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613c1be7-2581-448c-850c-8f0977a48975.jpg" /></figure>‘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가 새겨진 붉은색 모자를 들고 백악관 로즈가든에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은 연단에 서서 “미국은 수십년 동안 가까운 나라와 먼 나라, 친구와 적국 모두에게 약탈당하고 강탈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특히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지목한 67곳에는 차등을 둔 징벌에 가까운 고율의 관세가 통보됐다. 최소 관세는 5일, 각국별 차등관세는 9일부터 적용된다.6·25 전쟁 이후 72년간 혈맹 관계를 유지해온 한국은 최악의 침해국 범주에 포함되면서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 26%의 관세를 부과받는다. 이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는 물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핵심 동맹국 중에서도 가장 높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d784bcf8-e043-496d-b853-92e92748b16e.jpg" /></figure>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국의 관세율을 직접 언급하면서 한국만 쏙 빼버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현장 발표 때 사용한 자료에는 한국에 대한 관세가 25%로 표기됐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관세율이 26%로 더 높아졌다. 백악관은 달라진 수치에 대한 문의에 “행정명령을 따르는 게 맞다”면서도 혼선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선 별도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97fd8dd4-15ed-4955-987b-3a72ca4e68f9.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국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며 “무역 측면에서 친구가 적보다 나쁘다”고 말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전쟁이 우방마저 배제하고 오로지 ‘돈의 논리’로만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 말로 해석된다.주요국 중에서는 미국의 공식적인 위협국인 중국이 34%로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았다. 중국에는 기존의 20% 관세에 상호관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실제 관세는 54%가 된다. 산술적으로 100원짜리 물건이 미국에선 최소 154원이 된다는 뜻이다.이밖에 유럽연합(EU)에는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엔 26%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중 대만에 부과된 관세가 중국과 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도 주목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eb892417-70ff-4829-859e-045804e5c5ec.jpg" /></figure>한국 입장에선 자동차·반도체 등 핵심분야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과 EU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한국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점이 뼈아프다.이에 대해 백악관은 비관세 장벽 등을 감안해 한국의 대미 관세율을 50%로 산출하고, 절반에 해당하는 관세를 책정했다고 했다. “선한(good) 미국이 할인(discount)해 줬다”고도 했지만 관세율이 50%가 된 계산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2007년 체결한 한·미 FTA에 따라 미국 공산품에 적용되는 관세는 0%다. 예외 품목을 포함한 평균 관세율도 0.79%에 불과하다.다만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이미 발표된 철강과 3일부터 부과된 자동차에 대한 25%의 품목관세와 중복되지 않는다. 의약품·반도체·목재 등 품목별 관세가 예고된 분야도 예외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은 그나마 경쟁국과 동일한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반면 한국 기업의 제조 공장이 밀집된 베트남에 46%의 관세가 결정된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9a493bd2-86b7-4682-8199-7d19daf8e8b9.jpg" /></figure>CNN 등 미 언론들은 이날 발표된 상호관세를 1930년대 세계 무역전쟁에 이은 대공황을 야기한 것으로 평가받는 ‘스무트-홀리(Smoot-Hawley) 관세법’에 비유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1929년 보호무역주의자 리드 스무트 상원의원과 윌리스 홀리 하원의원이 미국 경제 보호를 명분으로 평균 59%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전 세계는 맞불 관세로 맞서면서 관세전쟁이 벌어졌다. 결국 무역이 급감하면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9% 감소했고, 실업률은 25% 치솟았다.또 미국발 경제 위기는 도미노처럼 번져 유럽에서 나치 등 극단주의 세력이 득세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그 결과가 2차 세계대전이다. 이 때문에 경제학계에선 이 법을 ‘100년 전의 악령’으로 평가한다.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100년 전과 유사하게 진행될 기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전쟁엔 우군과 적군의 개념마저 사라졌다.당장 관세의 직격탄을 맞은 중국은 상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히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중국은 이미 합성 마약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20%의 관세를 부과받을 때도 미국산 농축산물과 에너지 등에 대한 맞불 관세를 부과했다.우방인 EU의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을 ‘해방의 날’이라고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선 ‘인플레이션의 날’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관세 부과는 부당하고 불법적이며 불균형적”이라고 비판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역시 “친구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순순히 받아들이라”며 “모든 국가에 보내는 충고는 보복에 나서지 말라는 것이고, 보복 조치를 하면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서명된 행정명령엔 관세 부과를 중단하거나 보복 조치에 따른 관세율 인상 또는 인하 등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의사 결정의 주체는 트럼프 대통령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7870ae5d-e91f-42e1-9a13-168454cd6c25.jpg" /></figure>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탄가론 선임연구원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이미 보복 여부는 결과에 큰 차이를 내지 않는 상황이 됐다”며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도 보복 카드를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해관계에 호소할 창의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한국의 강점인 동시에 미국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조선과 반도체 등을 카드로 제시할 경우 유익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의 말처럼 상호관세의 예외 대상엔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에너지 및 기타 특정 광물’이란 항목이 맨 아랫줄에 명시돼 있다. 세계 최강국 미국 역시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국의 눈치를 봐야 할 약점은 존재한다는 의미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72일만에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시계를 100년 전으로 되돌렸다. 2일(현지시간)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미국 시장에 일방적으로 높은 담장을 쌓아 올리면서다.

트럼프, 72일만에 100년 질서 무너뜨렸다…자유무역의 종언[view]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 상호관세를 25% 부과한 것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엔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관세율은 서로 ‘0’이지만 한국이 각종 비관세장벽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507196.jpg" /></figure>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상호관세 발표에서 FTA 체결 상대국 중 한국에 가장 높은 25% 관세율을 부과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20개국과 포괄적 FTA를 체결한 상태다. 미국의 다른 FTA 체결국 중 호주,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모로코, 페루, 싱가포르, 온두라스 등 11개국은 기본관세율인 10%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이스라엘(17%), 니카라과(18%), 요르단(20%)은 기본관세율보다 높았지만 한국보다는 낮았다. 이날 상호관세 발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앞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한 캐나다와 멕시코 정도만이 미국과의 FTA 체결국 중 한국과 세율이 동일하다.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상호관세율 25%를 산출한 근거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50%의 관세율을 부과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비관세 장벽이 50% 세율로 책정됐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상호관세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련 잘못된 발언만을 재차 인용했고 관세보다도 비관세 장벽이 더 문제라고 지목했다. 당국자는 “우리의 MFN 세율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 장벽”이라며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주장했다.백악관은 교역 상대국이 상호주의를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까지 거론했다. 미국의 GDP 대비 소비 비중이 68%이지만 한국은 49%로 낮다는 게 백악관의 지적이다.한국은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높은 25%라는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상호관세 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과 체결한 FTA 덕분에 대부분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음으로써 미국 시장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주요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EU) 국가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상호관세 부과 이후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으면 더 이상 이같은 이점을 누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 상호관세를 25% 부과한 것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엔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관세율은 서로 ‘0’이지만 한국이 각종 비관세장벽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韓, 美와 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상호관세율…수출경쟁력 ‘비상’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03/news-a.v1.20250403.9490aa3377e749f0b9b21cfbe685647a_T1.jpg" />2일(미국 동부시각)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선포한 우리나라 포함 각국 상호관세율은 충격적이다. 하지만, 엎질러진 물이다. 한-미 양국 의회가 비준해 발효중인 자유무역협정(FTA)마저 무력화 된 마당에 우리나라(25%)가 왜 유럽연합(20%)이나 일본(24%) 보다 높게 잡혔냐는 등의 비교는 큰 의미없는 일일 수도 있다.그야말로 이제부턴 우리 국익을 위해 챙길 것부터 먼저 챙기고, 받아들일 것은 현실로 인정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상교섭본부가 줄줄이 미국을 찾아 USTR, 상무부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으나 우리는 (미국 수입품에 매기는 실질 관세가) 0.79%라고 하는데 미국은 50%로 받아들이는 결과가 됐다.이런 분위기로는 이후 협상도 백전백패다. 주무 부처라고 하지만, 행정부 채널로 논의된 내용은 대통령 톱다운(Top-down)으로 확정되는 행정선포 앞에 한갖 변죽일 뿐이다. 백악관에 직접 들이들 행정적 협상카드나 리더십이 부재한 만큼, 이는 우리 절차에 따라 시간이 걸릴수 밖에 없다. 우선은 앞으로 이어질 개별 품목, 국가별 대응 매뉴얼을 차별화해 효과 높은 것부터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앞으로 나올 반도체 같은 품목 관세에는 우리가 가진 기술적 지위, 글로벌 역학관계 상 역할 등을 내세워 최대한 유리한 협상 판을 만들어내야 한다. 또 휴대폰, 가전제품 등 다른 품목 관세에는 이번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공급망 만큼이나 어지럽게 얽혀 있다. 우리나라 산업으로도 중요하지만, 해당 국가로선 자국 수출이득에 사활이 걸린 품목들이다. 각국 정부의 추후 대미 협상을 지렛대로 삼거나, 작은 틈이라도 찾아내는 지혜를 발휘해야할 것이다.우리나라 주요 미국 수출 품목이 자동차, 석유제품,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 하나같이 소비자가격 민감도가 높은 것들이다. 당장, 강력한 상호관세율이 발표되자 마자, 뉴욕증시는 불안에 휩싸였고 향후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은 피할 수 없는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개별 협상에서라도 이같은 국가별 이해관계, 미국내 소비자 반응과 흐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현대차가 그랬던 것처럼 기업들이 나서서 그간 한국 기업의 미국내 역할, 산업적 기여 등을 적극 설파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에 우리 정부 신뢰성과 협상력이 뒷받침된다면 지금의 충격은 훨씬 옅어질 수 있을 것이다.editorial@etnews.com 기자 editorial@etnews.com </div>

2일(미국 동부시각)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선포한 우리나라 포함 각국 상호관세율은 충격적이다. 하지만, 엎질러진 물이다. 한-미 양국 의회가 비준해 발효중인 자유무역협정(FTA)마저 무력화 된 마당에 우리나라(25%)가 왜 유럽연합(20%)이나 일본(24%) 보다 높게 잡혔냐는 등의 비교는 큰 의미없는 일일 수도 있다.

[사설] 美 상호관세, 개별 협상서 실익 거둬야

<div>최상목 부총리, 3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개최미국 정부, 10% 기본으로 한국 25% 상호관세 부과"업종별 세부 지원책 순차 발표…필수 추경에 포함"[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통상 리스크 대응 사업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등 대책을 추가해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2/250402111059164.jpg" /></figure>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개최하고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금융·외환 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 2일 (미국 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관세율 10%를 기본으로, 한국에 25%를 부과했다. 미국의 상호관세는 타국의 관세·비관세 무역 장벽에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발표됐다. 오는 5일부터 기본관세가, 9일부터 개별 관세가 시행될 예정이다.한국은 미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현재까지 사실상 관세가 없었다. 이번 상호관세 부과로 FTA가 백지화된 셈이다.미국은 한국 외에도 일본 24%, 유럽연합(EU) 20%, 중국 34%, 대만 32% 등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3/250403092501120_w.jpg" /></figure>최 부총리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직후 전반적인 위험 회피 심리가 높아졌다고 봤다.그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직후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미국 국채금리 및 증시 선물지수가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높아진 모습"이라며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정부는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업 등 업종별 지원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조선 RG 공급 확대 등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앞서 30일 정부가 발표했던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도 통상 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부는 영남권 중심의 산불 피해 복구를 비롯해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중심으로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최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 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전례 없는 통상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100wins@newspim.com</div>

최상목 부총리, 3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개최. 미국 정부, 10% 기본으로 한국 25% 상호관세 부과. "업종별 세부 지원책 순차 발표…필수 추경에 포함"

[종합] 美, 한국에 상호관세 25% 부과…최상목 부총리 "10조 추경에 대응책 반영"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522217.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5일부터 기본관세(10%)를 부과하고, 9일부터 대미 무역 흑자국에 징벌적 관세를 얹는 식이다. 우리나라는 최고 26%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우리의 수출 경쟁력에 비상이 걸렸다.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통상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문제는 한국에 대한 과도한 관세율이다. 중국(34%), 베트남(46%)보다는 낮지만 일본(24%), EU(20%)보다 높다. 미국이 FTA를 체결한 20개 국가 중 최고 세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관세율을 50%로 평가하며 ‘최악 무역장벽 국가’로 낙인찍었다. 해당국과의 무역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의 절반이라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관세율을 산정해놓고 한국의 관세율 26%는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호도한다. 황당한 일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간 6000억달러(880조원) 상호관세 수입의 절반 이상이 대미 무역 흑자 상위 15위 안에 포함된 아시아 국가에 부과된다. 사실상 아시아 제조업을 겨냥한 보복 성격이 짙다.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수출 위주 경제체제인 우리나라는 경쟁국인 일본, EU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됐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다. 대미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는 한미 FTA로 인한 ‘무관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우선 상호관세는 피했지만 이미 25%의 개별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철강 등 주력 품목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면 권력 공백에 따른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해소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협상을 통한 재조정 여지를 남겨둔 만큼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운운할 때가 아니다. EU·동남아·아프리카 등으로의 시장 다변화·신시장 개척과 더불어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매진해야 한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5일부터 기본관세(10%)를 부과하고, 9일부터 대미 무역 흑자국에 징벌적 관세를 얹는 식이다. 우리나라는 최고 26%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우리의 수출 경쟁력에 비상이 걸렸다.

[사설] 美 26% 상호관세 폭탄, 시급히 협상 나서 세율 낮춰야

<div>전문가들 "동남아 고율관세 목적은 中 차단…무역전쟁 대응책 막혀"올해 '5% 안팎' 경제 성장 목표 달성 어렵다" 전망도<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403/PRU20250403193001009_P4.jpg"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로 중국이 글로벌 무역전쟁에서 사실상 '전면봉쇄' 당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미국이 유독 동남아에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 진짜 목적은 '중국 때리기'라며 중국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상호관세율은 캄보디아가 49%를 비롯해 라오스 48%, 베트남이 46%에 달했다.태국도 36%의 고율 관세가 부과됐다.외신과 전문가들은 이들 동남아 국가가 그동안 중국의 대미 우회 수출 주요 통로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상호관세 발표가 중국을 겨냥했다고 해석했다.중국은 트럼프 집권 1기 때 무역전쟁을 치른 이후 관세 장벽을 피하려 생산기지를 동남아 등으로 옮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려 애써왔지만 미국이 이번 상호관세 부과로 이런 통로를 모두 막아버렸다는 것이다.동남아 국가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우회 수출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또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부과는 글로벌 수요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글로벌 무역 위축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에 큰 위협이 된다.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그간 중국이 무역전쟁 타격을 줄이려 취해온 전략들을 "핵심에서부터 때렸다"며 "중국을 전면적으로 봉쇄함으로써 타격을 입히는 것"이라고 3일 전했다.싱가포르 싱크탱크 ISEAS-유소프 이삭 연구소의 시와게 다르마 네가라 선임 연구원은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동남아 국가를 겨냥함으로써 "중국의 수출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진정한 목표는 중국"이라고 말했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403/C0A8CA3D000001628F86A23A002020D7_P4.jpeg" />영국 BBC방송도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된 10개 국가·지역 가운데 아시아 국가가 5곳이었다며 "동남아 국가들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트럼프의 첫 임기 때 중국이 관세를 피하려 공급망을 재조정한 방식에 대해 문을 거세게 닫아버렸다"고 3일 전했다.이 매체는 또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상호관세 부과가 중국에 대한 '전면 공격'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SPI자산관리의 스티븐 아이네스 관리 파트너는 동남아 국가에 고율 관세가 부과된 것에 대해 "중국의 확장된 공급망에 대한 전면적 공격"이라며 "이것은 '팃 포 탯'(tit for tat·'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맞대응)이 아니라 관세전쟁을 통한 전략적 억제"라고 BBC에 말했다.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관세전쟁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면서 중국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카이위안증권은 이번 상호관세 조치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30% 감소하고 전체 수출은 4.5% 줄어들며, 경제성장은 1.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일부 전문가는 올해 중국이 목표로 삼은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고 내다봤다.천즈우 홍콩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이번 관세로 중국의 5% 성장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중국은 현재의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새로운 관세 인상은 확실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403/PAF20250403251001009_P4.jpg" />inishmore@yna.co.kr(끝) </div>

전문가들 "동남아 고율관세 목적은 中 차단…무역전쟁 대응책 막혀"올해 '5% 안팎' 경제 성장 목표 달성 어렵다" 전망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로 중국이 글로벌 무역전쟁에서 사실상 '전면봉쇄' 당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美관세폭풍] "中 공급망 전면공격…전략적 봉쇄"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3647706_1481077_m_1.jpeg" /></figure>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경제계가 우리 정부에 미국과의 정책 조율을 요청했다.대한상의는 3일 논평에서 “미국 상호관세 정책은 한미 양국 간 무역뿐 아니라 글로벌 통상 질서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조치라는 점에서 그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상의는 “한국과 미국은 그간 자유무역협정(FTA(를 기반으로 상호 호혜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왔다”며 “한국 기업은 반도체, 자동차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미국 내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미국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했다.이어 “상호관세 시행 과정에서 그간 양국 간 쌓아온 신뢰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정책 조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정부 간 협상에서 산업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상호관세로 인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약 60여 교역국에 징벌적 관세를 추가로 얹는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에는 국가별 추가 관세까지 총 25% 관세를 부과한다.</div>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경제계가 우리 정부에 미국과의 정책 조율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美 상호관세 예의주시...양국 정책 조율 기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3/news-p.v1.20250403.111a580753ae4b33a83431a14bd992d3_P1.webp" /></figure>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설명에도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네배”라는 잘못된 주장을 한 뒤 한국 정부는 한국의 관세가 실제로는 0.79%라는 사실을 여러차례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호관세 발표’에서 드러난 미국의 인식엔 별 변화가 없었다. “미국 관료들에게 설명할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해 오류를 수정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관세 정책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2~4배 높은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의 MFN 관세는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다.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최혜국 대우’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든 동일한 상품이라면 관세에 차별을 둬선 안된다는 WTO의 규칙을 말한다. 이 규칙에 근거한 관세율이 MFN 관세율이다. 각국은 MFN 관세율을 기준으로 무역을 하되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맺은 국가엔 관세를 더 낮출 수 있다.한국의 경우 MFN 관세는 13.4%지만 한·미 FTA로 인해 한국의 미국 수입품 관세는 0.79%다. 따라서 MFN 관세를 들어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더 높다’는 미국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문제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미국 측에 수차례 설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인식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4일(현지시간)에도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는 미국의 네배”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지난 한달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USTR 대표를 잇따라 만나면서 오류를 수정하는 데 공을 들였다. 지난달 24일 산업부의 고위관계자는 “양국간 FTA로 관세율이 0에 가깝다는 것을 계속 설명했고 이점에 대해 러트닉 장관 등이 이해하고 확인했다”면서 “(관세 이외 다른 무역장벽에 대해서도) 잘못 알려졌거나 해소된 이슈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미국이 잘 알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여한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전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한번 머리에 입력되면 계속 그렇게 믿으면서 가는 경향이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의사 결정은 ‘톱 다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 관료들의 설명으로) 트럼프 밑의 보좌진들만 제대로 알고 있어봤자 큰 의미가 없다. 전화를 하든 대면하든, 한국 측이 트럼프에게 직접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국내 사정상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말했다.</div>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설명에도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네배”라는 잘못된 주장을 한 뒤 한국 정부는 한국의 관세가 실제로는 0.79%라는 사실을 여러차례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호관세 발표’에서 드러난 미국의 인식엔 별 변화가 없었다. “미국 관료들에게 설명할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해 오류를 수정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트럼프와 통화라도 했어야”... 미국 ‘틀린’ 인식 결국 못바꿨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행사의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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