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상호관세, 개별 협상서 실익 거둬야

2일(미국 동부시각)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선포한 우리나라 포함 각국 상호관세율은 충격적이다. 하지만, 엎질러진 물이다. 한-미 양국 의회가 비준해 발효중인 자유무역협정(FTA)마저 무력화 된 마당에 우리나라(25%)가 왜 유럽연합(20%)이나 일본(24%) 보다 높게 잡혔냐는 등의 비교는 큰 의미없는 일일 수도 있다.

그야말로 이제부턴 우리 국익을 위해 챙길 것부터 먼저 챙기고, 받아들일 것은 현실로 인정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상교섭본부가 줄줄이 미국을 찾아 USTR, 상무부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으나 우리는 (미국 수입품에 매기는 실질 관세가) 0.79%라고 하는데 미국은 50%로 받아들이는 결과가 됐다.

이런 분위기로는 이후 협상도 백전백패다. 주무 부처라고 하지만, 행정부 채널로 논의된 내용은 대통령 톱다운(Top-down)으로 확정되는 행정선포 앞에 한갖 변죽일 뿐이다. 백악관에 직접 들이들 행정적 협상카드나 리더십이 부재한 만큼, 이는 우리 절차에 따라 시간이 걸릴수 밖에 없다. 우선은 앞으로 이어질 개별 품목, 국가별 대응 매뉴얼을 차별화해 효과 높은 것부터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 나올 반도체 같은 품목 관세에는 우리가 가진 기술적 지위, 글로벌 역학관계 상 역할 등을 내세워 최대한 유리한 협상 판을 만들어내야 한다. 또 휴대폰, 가전제품 등 다른 품목 관세에는 이번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공급망 만큼이나 어지럽게 얽혀 있다. 우리나라 산업으로도 중요하지만, 해당 국가로선 자국 수출이득에 사활이 걸린 품목들이다. 각국 정부의 추후 대미 협상을 지렛대로 삼거나, 작은 틈이라도 찾아내는 지혜를 발휘해야할 것이다.

우리나라 주요 미국 수출 품목이 자동차, 석유제품,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 하나같이 소비자가격 민감도가 높은 것들이다. 당장, 강력한 상호관세율이 발표되자 마자, 뉴욕증시는 불안에 휩싸였고 향후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은 피할 수 없는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별 협상에서라도 이같은 국가별 이해관계, 미국내 소비자 반응과 흐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현대차가 그랬던 것처럼 기업들이 나서서 그간 한국 기업의 미국내 역할, 산업적 기여 등을 적극 설파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에 우리 정부 신뢰성과 협상력이 뒷받침된다면 지금의 충격은 훨씬 옅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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