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p>[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p><p>14일 행안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잠시 전체회의를 열고 명씨를 포함한 증인 20명, 참고인 6명을 추가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01/251001232804967_w.jpg" /></figure><p>명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오는 23일 예정된 서울시 국정감사에 명씨를 불러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해 질의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p><p>서울시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김선직 한강버스 대표 등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p><p>이 외에도 지지환 영등포경찰서장, 신용주 중부경찰서 형사과장, 김홍규 강릉시장을, 폐기물 불법매립 및 지방자치단체 유착 의혹 등과 관련해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p><p>min72@newspim.com</p></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05927014_w.jpg" /></figure><p>[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14 yooksa@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14 yooksa@newspim.com.

증인선서하는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14/news-p.v1.20251014.ec07c548c392480d8d61699282630748_P1.jpg" /><p>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p><p>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p></div>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포토]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div><p>與 "무엇이 충실한 심리였는지 의문"</p><p>野, "사법부가 결자해지 나서줘야"</p><p>[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202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여야에서 모두 재소환됐다.</p><p>여권은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불을 부쳤다. 국민의힘은 중지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대한 재개에 힘을 실었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81005786_w.jpg" /></figure><p>13일 오후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p><p>박 의원은 대법원이 4월22일과 4월24일 두 차례 심리 후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점을 들며 "이틀 만에 대법관들 전원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p><p>박 의원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답변서, 참고자료, 의견서도 제출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합의해 선고기일을 이틀 만에 잡은 것"이라며 "무엇이 충실한 심리였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p><p>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천 처장을 향해 "파기환송심이 이렇게 사건 배당되고 나서 선거일 지정까지 일주일 만에 된 경우를 보셨나"라고 따져 물었다.</p><p>특히 장 의원은 심리가 시작된 4월22일부터 대법원 선고가 난 5월2일까지의 대법관 출퇴근 기록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p><p>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7만여 쪽, 350권 분량의 기록을 이틀 만에, 얘기가 안된다"며 "어떻게 기록도 안보고 재판을 하냐"고 꼬집었다.</p><p>이에 대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00명 넘는 재판연구관들이 사건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반박했다.</p><p>국민의힘은 중지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의 재개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 당일에 투표소로 나온 국민의 64%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라고 당일 응답했다"며 "사법부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p><p>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헌법 84조와 68조2항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5개 재판의 재개를 요구했다.</p><p>헌법 68조2항은 대통령 궐위 또는 당선자 사망,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p>나 의원은 "결국 대통령도 당연히 재판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중지된 재판을) 즉각 재개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p><p>나 의원은 김혜경 여사의 선거법 재판도 6·3·3 원칙에 따라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p><p>right@newspim.com</p></div>

與 "무엇이 충실한 심리였는지 의문" 野, "사법부가 결자해지 나서줘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202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여야에서 모두 재소환됐다.

[2025 국감] '이재명 재판장'된 법사위…與 "심리 이틀"·野 "재판 재개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21238343_w.jpg" /></figure><p>[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난감해 하고 있다. 2025.10.14 yooksa@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난감해 하고 있다. 2025.10.14 yooksa@newspim.com.

의원질의에 난감한 반상권 위원장 직무대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4/f2f11f12-132e-427f-b16e-820942dee3fc.jpg" /></figure><p>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1국장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얼굴을 드러낼 수 없다며 마스크 벗기를 거부하다 퇴장당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국정감사장에서 쫓겨났다.</p><p>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마스크 벗기를 거부한 황 국장에게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분은 우리 위원회 기관 증인으로 없다”며 회의장 밖 대기를 명령했다.</p><p>신 위원장은 “국회 일반적 관례, 국가공무원법상 ‘국민 일반 상식’에 근거해보더라도 증인 자세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현저한 자격 미달, 책임 및 의무 미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국회 증언을 하는 증인으로서 온당한 자세가 아닐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위, 의무 이행에 있어 부적절·불합리하다”고 했다.</p><p>황 국장은 이날 마스크를 낀 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p><p>이에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신 위원장에게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황인수 조사1국장을 즉시 퇴장시켜줄 것을 건의 드린다”고 요청했다.</p><p>윤 의원은 “지난해 황인수 증인은 여러 차례 변장을 벗어라, 마스크를 벗고 국회에 임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국정원법과 국가공무원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p><p>황 국장은 지난해 6월 19일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 때도 국정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얼굴을 가린 채 나왔다. 당시 “개인적 사유로 국회에서 마스크와 안경을 벗지 않는 건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국정원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마스크와 안경을 벗을 것을 명한다”는 신 위원장의 요구를 거듭 거절하다 퇴장 조처됐다. 또 한달 뒤인 7월 18일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에서도 신 위원장이 “조사1국장은 공무를 공개적으로 수행하는 고위공무원이다.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것을 국회가 용인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안경과 마스크를 벗고 의원 질의에 답변하라”고 세 번이나 명령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도와줬던 제3자에게 재산적·신체적 피해를 줄 수 없다”며 불복하다 퇴장당한 바 있다.</p><p>민주당 윤 의원에 이어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제가 최근 행안위에 와서 사안들을 잘 모르지만 그런데도 윤건영 간사가 하는 말씀에 일견 타당한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p><p>이에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전임 위원장 때 행정안전부 의견조회에 따라 ‘복무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답신을 받은 거로 기억하고 있다”면서도 “복무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행안부 의견을 존중해왔으나 위원장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황 국장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p><p>하지만 황 국장은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면서 마스크 착용을 주장해 결국 퇴장 당했다.</p></div>

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1국장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얼굴을 드러낼 수 없다며 마스크 벗기를 거부하다 퇴장당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국정감사장에서 쫓겨났다.

"벗지 않겠다" 올해도 국감장서 퇴장당한 '마스크맨' 황인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23227105_w.jpg" /></figure><p>[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yooksa@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yooksa@newspim.com.

방미통위 첫 국감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20839965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14 choipix16@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14 choipix16@newspim.com.

증인선서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4/20251014000058_0480.jpg" /></figure><p>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소비자원 등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p><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4/20251014000056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4/20251014000045_0480.jpg" /></figure></div>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소비자원 등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명륜진사갈비 대부업 의혹' 등 질의 경청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div><p>[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여야가 국정감사 2일째인 14일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해체를 놓고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감사하는 정무위원회 국감장에는 기업인이 줄줄이 소환된다.</p><p>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기후에너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54310336_w.jpg" /></figure><p>이날 국정감사장 곳곳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이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 높다. 법무부를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사법 개혁을 놓고 여야가 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특히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신설 등이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p><p>과방위에서는 방통위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방통위를 해체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날 방통위 국감은 방통위원장 없이 진행된다. 방통위 해체가 쟁점인 만큼 과방위 국감장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이름이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p><p>행정안전부를 감사하는 행안위도 화약고다.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과 사후 수습을 놓고 야당이 맹공을 펼칠 전망이다.</p><p>기업인도 줄줄이 국감장에 불려 나온다. '대기업 저승사자'로 꼽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무위가 국감을 진행하는 것. 이날 정무위에서는 개인정보위원회 국감도 진행되는데 해킹 사태 관련해 기업 경영진도 출석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p><p>정무위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해킹),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홈플러스 사태 관련),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자(홈플러스 사태 관련),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해킹), 김명규 쿠팡 이츠 대표(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송종화 교촌 F&B 대표이사,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삼성 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사건 관련 등) 등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p><p>ace@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여야가 국정감사 2일째인 14일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해체를 놓고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감사하는 정무위원회 국감장에는 기업인이 줄줄이 소환된다.

[2025 국감] 검찰청·방통위 해체 재충돌할 듯…정무위, 기업인 줄소환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안위, 국감 증인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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