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에 국고채 月6조 넘게 더 찍어야[Pick코노미]

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향후 더 상승(가격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 728조 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년보다 매달 6조 원이 넘게 더 국고채를 발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한화투자증권 등에 따르면 내년 1~9월 월평균 국고채 발행 예상 금액은 21조 8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발행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4분기를 제외한 추정치다. 이는 2020~2024년 월평균 발행액인 15조 7000억 원보다 6조 1000억 원가량 많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따라 내년 국고채 발행량이 역대 최대 규모인 232조 원으로 예상되면서 매달 시장에 풀리는 국고채 물량도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두 차례 대규모 추경이 편성된 올해 월평균 발행 물량(20조 6000억 원)보다 더 많은 국채가 내년 시장에 공급되는 셈”이라며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구조적으로 금리가 하락하기 힘든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향후 국고채 시장이 강세를 띠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 등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그라들고 있는 데다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국채 물량 부담 및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늘어나는 공급과 기대보다 약할 수요는 결국 금리의 하락을 강력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성장과 정책, 대외 요인들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보면 이제는 (국고채 3년물 기준) 3%대 장기 금리에 익숙해져야 할 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의 무리한 재정 운영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내년 국고채 총 발행액 중 순증액은 115조 7000억 원, 기존 국고채를 갚는 용도의 차환액은 116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된다. 여기에 연간 이자 상환액인 34조 4000억 원을 더한 국고채 원리금 상환 규모는 150조 7000억 원이나 된다. 이 같은 추산조차 올해와 내년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4%에 그친다는 정부의 낙관적인 예측에 따른 것이다. 3%를 넘보는 현재의 금리가 일년 내내 유지될 경우 실제 국고채 원리금 상환액은 국세 수입의 40%를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개인에 대해서는 가계빚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어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이날 참고 자료를 통해 “국고채 차환은 만기 도래, 국채시장 상황, 운용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결정되므로 통상의 가계대출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국가의 소득을 국세 수입만으로 비교·판단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이자 지출 수준은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