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8117_854885_3522.jpeg" /></figure>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악의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일명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유튜버들이 돈을 위해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비난하는 자극적인 영상을 만드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사이버렉카'들은 매우 빈약한 근거만을 바탕으로 유명인들을 비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이들을 단순 명예훼손으로 규정하고 처벌할 것이 아니라, 수익 범죄로 규정하고 형법을 개정하여 명예훼손으로 취득한 수익의 몰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후 3시30분 기준 94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795A0CE5458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8222_854993_2641.jpeg" /></figure>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가짜뉴스 규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OOO 배우가 조작된 카카오톡 내용, 조작된 사진, 그리고 신빙성 없는 제보자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한 사건이 많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가십이 아니라 누구든 가짜 증거, AI 조작 영상, 악의적 편집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왜곡된 정보는 유튜브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9일 오전 9시20분 기준 545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A78D0FB5C89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가짜뉴스 규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OOO 배우가 조작된 카카오톡 내용, 조작된 사진, 그리고 신빙성 없는 제보자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한 사건이 많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가십이 아니라 누구든 가짜 증거, AI 조작 영상, 악의적 편집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가짜뉴스 규제 법률 강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8223_854994_294.jpeg" /></figure>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마약류 관리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에 펜타닐과 각종 합성 마약들이 판 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중학생 애들에게까지도 심각한 영향을 끼쳐 국가에 성장해야 될 청소년들이 병 들어가고 있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9일 오전 9시20분 기준 2,55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78A68E05431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마약류 관리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에 펜타닐과 각종 합성 마약들이 판 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마약류 관리 강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8/7413e346-9bbe-4dc9-ac40-db737b99f623.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판교구청사 예정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엔씨소프트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나왔다.장영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진실대응전략단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를 비롯한 관련자 모두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했다.장 단장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8년 2월 판교구청사 예정 부지에 엔씨소프트 R＆D(연구·개발) 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비공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해당 협약이 시 소유 공공용지의 입찰 계획이 세워지기도 전에 엔씨소프트라는 특정 기업과 선제적으로 협의한 것이므로 "입찰 형식을 갖춘 수의계약이자, 특혜성 사전 협약"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 캠프가 해묵은 비방을 또 꺼내 들었다. 한심하다"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또한 장 단장은 청년 당원 6명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이 후보 장남 이모씨의 2억3000만원대 불법도박 혐의에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장 단장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법 집행의 일관성과 정당성에도 명백히 반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장 단장은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지난 1월 1심에서 '허위성을 인식 못 했다'는 사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 사실로 판단이 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판교구청사 예정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엔씨소프트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나왔다.

국힘 "李 판교부지 특혜 의혹 고발"…민주 "해묵은 비방 한심"

<div>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7714_854442_5047.jpg" /></figure>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등 10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하기는 커녕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했다.실제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의 장기·고액체납세대의 수는 2019년 말 9,100세대에서 2023년 말 14,500세대 수준으로 4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관세법' 등과 같이 공단으로 하여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공단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한지아, 고동진, 김재섭, 박성훈, 박정하, 서일준, 유용원, 임이자, 조경태, 최보윤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등 10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하기는 커녕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한지아 등 10인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있음에도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9/2GSUXG2IDR_1.jpg" /></figure>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대선 후보 첫 TV토론회를 놓고 “이재명 후보가 절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잘 보여준 자리”라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토론 태도를 언급하며 “이 후보는 인성도, 자질도 모두 미달이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 후보는 구체성 없는 정책을 남발했는데, 타 후보가 그 정책을 비판하면 무조건 잘될 것이라고 우기기만 했다”며 “본인은 극단적 사례를 인용하면서도 남에게는 극단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적하며 자아분열적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내세운 ‘호텔경제론’을 두고는 “경제적 식견이 함량 미달이라는 자기 고백”이라며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열등한 복제품인 ‘노쇼주도성장론’이라고 할 만하다”고 혹평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최악은 이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어쩌라고요’ 라고 조롱하는 장면이었다”며 “온 국민이 보고 있는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서 만취한 시정잡배의 말싸움에서나 들을 수 있는 ‘어쩌라고요’가 나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후보는 반도체 산업의 처절한 요구를 깔아뭉갠 것도 모자라, 그래도 업계를 도우려고 했던 김 후보를 향해 ‘어쩌라고요’라며 조롱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후보는 같은 후보자에게도 안하무인으로 일관하는데,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면 일반 국민은 어떻게 대하겠느냐”며 “본인의 형님, 형수님처럼 막 대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기본이 없다”며 “기본이 없는 후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iv>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대선 후보 첫 TV토론회를 놓고 “이재명 후보가 절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잘 보여준 자리”라고 평가했다.

권성동 "대선 TV토론, 이재명 대통령 돼선 안될 이유 보여줘"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5401901231_64f709.jpg" /></figure>사만다 바르바스(Samantha Barbas)의 '현실적 악의: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에서 민권과 언론의 자유'(Actual Malice: Civil Rights and Freedom of the Press in New York Times v. Sullivan, 2023)는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이 소재다. 설리반 사건의 시작 이전부터 종결 이후까지 서술한다.설리반 판결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범위를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확장한 판결이어서 유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이 앨라배마 주 법원에서 진행되었을 때에는 '현실적 악의'나 '선동적 명예훼손'은 쟁점이 아니었다. 오히려 뉴욕에 있는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관할권"이 앨라배마 주 법원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뉴욕타임스에 실린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위한 기금 모금 광고에서 문제가 된 문구가 과연 앨라배마 주의 공공업무위원 L. B. 설리반에 “관한” 표현으로서 설리반을 "특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등의 쟁점이 다투어졌다. 뉴욕타임스의 변호사들도 광고 문구 중 일부가 허위라는 것은 알았고,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커먼로의 법리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앨라배마 주 법원에서는 판사도, 앨라배마 주민 배심원들도, 뉴욕타임스 광고가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이고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설리반 사건의 승패는 연방대법원에 와서 뒤집혔다. 이 사건이 더 이상 앨라배마 주의 사건이 아닌 연방대법원의 사건이 되면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범위의 문제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 언론 자유 이념의 문제로 쟁점이 바뀌었다. 뉴욕타임스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선임한 허버트 웩슬러 변호사가 상고허가신청서 또는 기록이송명령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사건의 쟁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리는 솜씨를 발휘한 것이다.앨라매바 주민들의 "심정"에 "이입"해 보면 주민들의 판단을 연방의 사법부ㅡ"북부"의 사법부ㅡ가 개입해 뒤집은 것이다. 남부에서 "인종분리"를 하든 말든, 북부 양키들의 언론 뉴욕타임스가 쳐들어 와 내정간섭을 하더니, 북부 양키 변호사들이 연방법원을 구슬려 갑자기 생경한 헌법해석을 내세우며 수 백 년 내려온 커먼로를 바꿔 놓고 앨라배마 배심원들의 평결이 틀렸다고 판정해버린 것이다.이런 설리반 판결에 대해서도 "연방에 의한 주 자치의 훼손", "연방 사법부에 의한 주민 주권의 침해", "북부 법복귀족 카르텔의 만행"이라고 분개하는 이들이 없었을까? 그래도 연방대법관들이 실제로 수 만 장의 사건 기록을 한 장 한 장 일일이 읽었는지에 대하여 검증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는 없으니, 앨라배마 주민들은 얌전한 편이었다고 해야 할까?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을 전후로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판결을 뒤집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본인부터가 여러 언론사로부터 공격을 당해 왔고 또 여러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으니 설리반 판결이 눈엣가시 같을 수 있다.</div>

사만다 바르바스(Samantha Barbas)의 '현실적 악의: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에서 민권과 언론의 자유'(Actual Malice: Civil Rights and Freedom of the Press in New York Times v. Sullivan, 2023)는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이 소재다. 설리반 사건의 시작 이전부터 종결 이후까지 서술한다.

[법 앞에서] 현실적 악의

<div>운영진·이용자 불송치 결정내란 선동·방조 인정 안 해올해 1월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선동·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디시인사이드(디시) 갤러리 운영진 수사가 경찰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들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과 불법 행위 사이 연관이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513112.jpg" /></figure>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디시인사이드 운영진 4명과 이용자들의 내란 선동·방조 등 혐의에 대해 지난달 29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각하) 결정을 했다.경찰은 “서부지법 불법 행위 관련자들을 수사한 바, 자신의 불법 행위는 본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과 연관성은 없으며 나아가 선동 또는 영향을 받은 사실 등이 없고 단지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용자 등이 이들 사이트에서 서부지법 난동을 모의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각 대상자가 작성한 게시글은 개인적인 의견 표명 형태의 내용만 확인될 뿐 구체적인 내란 범행의 시기나 방법, 내란 행위에 있어서 역할 분담 등 개략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글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서는 “게시글을 작성한 자들 간 혹은 피고발인들과 실제 서부지법에 침입한 자들 간에 내란 행위를 위한 사전 모의가 있었다거나 준비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개략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견해 내지 과격한 주장을 외부에 표출한 행위만으로 내란을 음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일베와 디시 운영진이 서부지법 난동 관련 게시글에 대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1월31일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미국정치 갤러리와 일간베스트 운영진·매니저를 내란 방조 또는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이들 커뮤니티에 서부지법 집단 난동과 관련한 151개 게시물을 남긴 이용자들도 고발했다.윤 전 대통령에 내란 수사가 본격화하던 올해 1월 이들 사이트에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 등과 관련해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죽여야 한다”거나 “밀고 들어가서 쓸어버리겠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올해 1월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선동·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디시인사이드(디시) 갤러리 운영진 수사가 경찰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들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과 불법 행위 사이 연관이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폭동 전 “판사 죽여야” “쓸어버리자” 글…경찰, 일베·디시 운영진에 “혐의없음”

<div>정당들 말로만 ‘소중한 한표’ 재외선거법 개정 요구 외면 내일부터 대선 '깜깜이 투표'한국의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중인 가운데 주요 정당들이 재외국민 표심을 잡겠다며 미주 한인 수백 명에게 각종 임명장을 수여했지만, 이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임명장을 받은 한인들은 까다로운 재외선거 규정 탓에 사실상 입과 손발이 묶여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고, 정작 임명장을 보낸 정당들은 재외선거법 개정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LA 지역에서의 재외선거(20~25일)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각 후보 지지 한인들은 무의미한 임명장만 받아든 채 선거운동도 못하고 이번 대선을 맞이하게 됐다.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이번 선거를 위해 북미지역 대선 참여 운동본부 등을 출범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LA, 뉴욕 등 11개 지역 본부장과 위원, 고문 등 무려 300명 이상에게 임명장을 발송했다. 문제는 임명장을 받은 이들이 재외선거운동 지침이 현지 사정과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총괄 미주지역 특보단장 최아숙 씨는 “단체가 주도하는 모임은 물론 지지 성명도 낼 수 없고, 언론 지면 광고나 배너 사용도 할 수 없다”면서 “당 법률지원팀에 재외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여론을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도 김석기 의원을 재외동포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재외국민 투표 독려에 나섰지만, 정작 재외국민들은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 미주부의장인 이용태 LA 평통 회장은 “재외선거운동을 제한한 선거법은 정말 말이 안 된다”면서 “최소한 한국 선거운동과 비슷하게 지면 광고도 하고, 배너와 플래카드도 활용해야 투표 참여 독려가 가능한데 이를 막고 있어 선거운동을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치권의 행보와 재외국민들의 현실은 엇박자만 내고 있다. 각 정당들은 재외선거 참여만 강조할 뿐, 선거법 개정에는 이렇다 할 입장조차 내지 않고 있다. 본지는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석기 의원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 두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김 의원은 16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최아숙 민주당 미주지역 특보단장 역시 “당에서는 선거법을 바꿔보겠다라든지, 현지 여론을 수렴해보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전했다. 이용태 회장 역시 “당에서는 선거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재외선거 등록 유권자는 25만 8254명이다. 이중 미국에서는 5만 1885명이 등록 유권자로 나타났다. 이중 LA는 1만 341명이다.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는 20~25일 LA총영사관 등 전 세계 182개 재외공관에서 치러진다. LA총영사관 관할 지역 투표소는 ‘LA총영사관 2층, OC한인회관, 샌디에이고 한인회관, 애리조나 마리코파 아시아나마켓’ 등이다. 김형재 기자 </div>

한국의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중인 가운데 주요 정당들이 재외국민 표심을 잡겠다며 미주 한인 수백 명에게 각종 임명장을 수여했지만, 이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포커스] 재외선거, 악법은 방치 임명장만 남발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mn_52325_20250519173409_1.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전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첫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공약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토론의 쟁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방식과 관리 체계다. 이준석 후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선 명확한 준비금 마련 기준과 불법 자금 활용을 막을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준석 후보는 이번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어떤 장치를 마련할지 궁금하다"며 "지급 준비금은 얼마로 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원화와 1 대 1로 준비금을 마련하면 된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준비금에 맞게 발행해 안정적"이라고 답했다. 현재 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 미국 정부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지지하며 달러 패권을 강화하려는 상황에서, 한국도 원화 주권과 스테이블코인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취지다.다만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의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0%를 차지한다"며 "USDC의 경우 관리 주체가 계좌를 동결할 수 있어 대북 송금 등에 자금이 활용돼도 엄격히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어떤 기업이 사업을 맡아 진행할지도 궁금하다"며 "구체적인 전략 없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해버리면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것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마련 기준과 불법 자금 유통 시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스테이블코인은 현금보다 송금이 빠르고 비용이 적어 차세대 지급결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가상자산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불법 가상자산 거래의 63%는 스테이블코인이 차지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악용될 위험이 높다며 각국에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USDT와 USDC 모두 미국 달러를 준비금으로 마련한 뒤 발행된다. USDC 발행사 서클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이 불법적인 용도에 활용되는 경우 자금을 추적·동결해 왔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전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첫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공약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대선 토론 화두 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식·관리 체계' 쟁점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악의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일명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유튜버들이 돈을 위해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비난하는 자극적인 영상을 만드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허위사실 유포 근절 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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