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8222_854993_2641.jpeg" /></figure>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가짜뉴스 규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OOO 배우가 조작된 카카오톡 내용, 조작된 사진, 그리고 신빙성 없는 제보자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한 사건이 많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가십이 아니라 누구든 가짜 증거, AI 조작 영상, 악의적 편집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왜곡된 정보는 유튜브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9일 오전 9시20분 기준 545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A78D0FB5C89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8117_854885_3522.jpeg" /></figure>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악의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일명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유튜버들이 돈을 위해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비난하는 자극적인 영상을 만드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사이버렉카'들은 매우 빈약한 근거만을 바탕으로 유명인들을 비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이들을 단순 명예훼손으로 규정하고 처벌할 것이 아니라, 수익 범죄로 규정하고 형법을 개정하여 명예훼손으로 취득한 수익의 몰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후 3시30분 기준 94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795A0CE5458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악의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일명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유튜버들이 돈을 위해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비난하는 자극적인 영상을 만드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허위사실 유포 근절 특별법 제정해야"

<div>윤 전 대통령 탈당 소식에도 엇갈린 목소리주말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인근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렸다.탄핵 찬성 집회를 벌여온 촛불행동은 17일 오후 4시 서울지하철 2호선 교대역 9번 출구 앞에서 ‘민주정부건설 내란세력청산 140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집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 뒤 강남역을 거쳐 신논현역까지 행진했다. 경찰은 오후 5시 40분 기준 집회 인원을 1200명으로 비공식 추산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17/20250517506965.jpg" /></figure>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다시 구속하라’, ‘압도적 승리로 내란세력 청산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채 “5·18 정신 계승하여 내란세력 청산하자"”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무대에 올라 “일찌감치 징계하고 출당하고 그 이전에 쿠데타와 내란을 반성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은 국민의힘이 오늘 출당도 아닌 자진 탈당의 형식으로 윤석열과의 연결고리를 끊었다”고 비판했다.집회 참가자들은 사법부 규탄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룸살롱 접대 지귀연을 파면하고 구속하라”고 주장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파기환송 판결에서 유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관들을 비판했다.앞서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 반포대로에선 벨라도 등 보수 유튜버가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3500명이 참가했다. 태극기와 성조기, ‘사법수호 법치수호’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든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윤 어게인” 등 구호를 외쳤다.무대 위 발언자들은 탈당 소식을 전한 윤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 내용을 공유하며 “윤 대통령을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후보의 재판들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것을 겨냥한 듯 “재판하라”고 외치며 일부 참가자가 무대에서 삭발하기도 했다.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윤 전 대통령 탈당 소식에도 엇갈린 목소리. 주말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인근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렸다.

주말 반쪽 갈라진 서초동…“재구속” vs “우리가 지켜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8223_854994_294.jpeg" /></figure>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마약류 관리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에 펜타닐과 각종 합성 마약들이 판 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중학생 애들에게까지도 심각한 영향을 끼쳐 국가에 성장해야 될 청소년들이 병 들어가고 있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9일 오전 9시20분 기준 2,55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78A68E05431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마약류 관리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에 펜타닐과 각종 합성 마약들이 판 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마약류 관리 강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8/2GSUGGHG4D_3.png" /></figure>6·3 대통령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대선 후보 현수막 훼손이나 선거운동원 폭행 등 각종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부터 심화한 정치적 갈등이 더욱 극단으로 치닫는다는 우려가 나온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성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의회 의원은 거리에서 유세를 하던 이달 16일 한 7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선거운동원들이 “이재명은 개XX”라며 폭언하던 남성을 제지하자 남성은 되려 “고발하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윽고 교통섬에 서 있던 임 의원을 도로 쪽으로 밀친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은 이어 “전과 4범을 왜 홍보하느냐”는 등 고성을 이어가며 임 의원의 뺨을 여러 차례 치는 등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결국 현장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남성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8/2GSUGGHG4D_4.jpg" /></figure>공보물을 훼손했다는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부산 동래경찰서는 낙민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날 오전 8시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미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에 나섰다.또 서울 중랑경찰서는 최근 동대문구 이화교에 설치된 이 후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60대 남성을 구속했다. 해당 남성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이에 정치권 대립이 심화하면서 강성 지지자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선거 벽보·현수막 사례는 선거 때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관련 사범들도 2012년 제18대 대선 때 141명, 2017년 제19대 645명, 2022년 제20대 850명으로 늘었다.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div>

6·3 대통령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대선 후보 현수막 훼손이나 선거운동원 폭행 등 각종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부터 심화한 정치적 갈등이 더욱 극단으로 치닫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XXX" 폭언 70대, 선거운동원 이어 경찰도 '퍽퍽'…극단 치닫는 갈등

<div>"국민들이 이재명 되면 큰일나지만, 너희는 구제불능이라 표 못준다" 주장尹부부・자통당・극우유튜버 등과 절연 촉구..."과거에 대한 미련 버려야"<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8379_855150_2928.jpg" /></figure>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되면 안될 설득력 있는 이유는 수천가지"라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식적인 국민들께서도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능한지. 어제 이재명 후보의 ’어쩔래(so what)?‘ 토론을 보신 분들은 더 확신하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그 수천가지 이유들로 국민들에게 우리 후보를 찍어달라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계엄과 탄핵을 정면으로 극복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 그리고 자통당과 극우유튜버 등 극단세력과 과감하게 절연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상식적인 국민들이 '이재명 되면 큰일나지만', '너희는 구제불능이니 표는 못준다'고 하시는거라고 생각한다"며 "시간이 없다. 쭈뼛거리지 말고 정면으로 새롭게 바뀌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8379_855151_2947.png" /></figure>[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들이 이재명 되면 큰일나지만, 너희는 구제불능이라 표 못준다" 주장. 尹부부・자통당・극우유튜버 등과 절연 촉구..."과거에 대한 미련 버려야"

[대선 D-15] 한동훈 "이재명 되면 안될 이유 수천가지...국힘, 극단세력 과감히 절연해야"

<div>정당들 말로만 ‘소중한 한표’ 재외선거법 개정 요구 외면 내일부터 대선 '깜깜이 투표'한국의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중인 가운데 주요 정당들이 재외국민 표심을 잡겠다며 미주 한인 수백 명에게 각종 임명장을 수여했지만, 이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임명장을 받은 한인들은 까다로운 재외선거 규정 탓에 사실상 입과 손발이 묶여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고, 정작 임명장을 보낸 정당들은 재외선거법 개정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LA 지역에서의 재외선거(20~25일)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각 후보 지지 한인들은 무의미한 임명장만 받아든 채 선거운동도 못하고 이번 대선을 맞이하게 됐다.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이번 선거를 위해 북미지역 대선 참여 운동본부 등을 출범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LA, 뉴욕 등 11개 지역 본부장과 위원, 고문 등 무려 300명 이상에게 임명장을 발송했다. 문제는 임명장을 받은 이들이 재외선거운동 지침이 현지 사정과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총괄 미주지역 특보단장 최아숙 씨는 “단체가 주도하는 모임은 물론 지지 성명도 낼 수 없고, 언론 지면 광고나 배너 사용도 할 수 없다”면서 “당 법률지원팀에 재외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여론을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도 김석기 의원을 재외동포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재외국민 투표 독려에 나섰지만, 정작 재외국민들은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 미주부의장인 이용태 LA 평통 회장은 “재외선거운동을 제한한 선거법은 정말 말이 안 된다”면서 “최소한 한국 선거운동과 비슷하게 지면 광고도 하고, 배너와 플래카드도 활용해야 투표 참여 독려가 가능한데 이를 막고 있어 선거운동을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치권의 행보와 재외국민들의 현실은 엇박자만 내고 있다. 각 정당들은 재외선거 참여만 강조할 뿐, 선거법 개정에는 이렇다 할 입장조차 내지 않고 있다. 본지는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석기 의원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 두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김 의원은 16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최아숙 민주당 미주지역 특보단장 역시 “당에서는 선거법을 바꿔보겠다라든지, 현지 여론을 수렴해보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전했다. 이용태 회장 역시 “당에서는 선거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재외선거 등록 유권자는 25만 8254명이다. 이중 미국에서는 5만 1885명이 등록 유권자로 나타났다. 이중 LA는 1만 341명이다.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는 20~25일 LA총영사관 등 전 세계 182개 재외공관에서 치러진다. LA총영사관 관할 지역 투표소는 ‘LA총영사관 2층, OC한인회관, 샌디에이고 한인회관, 애리조나 마리코파 아시아나마켓’ 등이다. 김형재 기자 </div>

한국의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중인 가운데 주요 정당들이 재외국민 표심을 잡겠다며 미주 한인 수백 명에게 각종 임명장을 수여했지만, 이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포커스] 재외선거, 악법은 방치 임명장만 남발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본인의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오동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대표와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은 1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1/29/200129155915531_w.jpg" /></figure>우선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언론사 뉴스버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언론사 뉴스버스가 윤 전 대통령을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의 배후자로 지목했으나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출처 없는 괴문서, 정치공작"이라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다.이들은 "손준성 검사의 2심 판결문에는 '피고인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국민의힘을 통한 고발을 기획하고, 국민의힘 측에 고발장 등을 전달할 자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선택한 다음 그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기재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이 고발사주 기획·배후자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은 고발 사주 사건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했으므로 고발 사주 고발장의 출처가 검찰임을 당연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예비)후보를 거쳐,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고발 사주 사건에 더해 검찰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우형 수사 무마 사건' 관련 하명수사를 통해 직권남용을 행사했다고도 주장했다.앞서 뉴스버스는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였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등을 알선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이들은 "뉴스버스의 비판 기사에 앙심을 품은 윤석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선 국면에서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어놓고,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공작적 행태'라고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이후 검찰이 2023년 12월 26일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와 뉴스버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출국금지까지 하는 등 대통령실과 코드를 맞춰 하명수사에 따른 보복적 불법 수사 및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을 자행했다는 것이다.끝으로 이들은 "본 건 죄질은 매우 나쁘고 윤 전 대통령이 '정치공작'이라며 허위사실로 매도한 후 뉴스버스의 보도의 신뢰성에 대해 의구심 제기가 확산되고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며 "뉴스버스의 크나큰 피해 등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본인의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시민단체, 尹 검찰 고발…"고발사주 허위사실 유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18/news-p.v1.20250225.0c58c9e9217347608d8b0f0bfda8227b_P1.webp" /></figure>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었던 김계리 변호사가 “지금은 김문수 후보의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에 입당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국민의힘 입당 신청이 완료됐다는 사진을 올리고 “오늘 생애 처음으로 당적을 가지기로 하고 입당 신청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12·3 계엄을 보고 나는 계몽됐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김 변호사는 “(김 후보의) 검증된 능력과 비전, 공약, 그리고 턱걸이 능력까지 알려야 할 것이 많다”라고 말해 대선 과정에서 당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임을 알렸다. 그는 2021년 법률자문위원회 의원, 지난해 미디어법률단 단원 등 국민의힘에서 받은 임명장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김 변호사는 “탄핵 반대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50%가 넘었다”며 “그 정도면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을 이기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를 선택한 것은 국민의힘 당원”이라며 “자통당(자유통일당) 당원 운운하는 것은 김 후보에게 투표한 당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5/18/news-p.v1.20250518.d622f1888e164a269103595fac1d135c_P2.webp" /></figure></div>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었던 김계리 변호사가 “지금은 김문수 후보의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에 입당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계몽령’ 김계리 변호사 국민의힘 입당 신청 “지금은 김문수의 시간”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가짜뉴스 규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OOO 배우가 조작된 카카오톡 내용, 조작된 사진, 그리고 신빙성 없는 제보자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한 사건이 많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가십이 아니라 누구든 가짜 증거, AI 조작 영상, 악의적 편집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가짜뉴스 규제 법률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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