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국가자산 관리 부실에 방만 경영 논란까지…대책없는 항우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대전 ETRI에서 진행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전 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24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의 방만 경영 의혹과 반복되는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날 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의 방만 경영 의혹을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취임 직후 가족 이사 비용 451만원을 공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용차 교체, 집무실 리모델링, 워크숍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택 입주 전 이 원장이 본인의 '호캉스'에 기관의 자금을 쓴 의혹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호텔 지원 관련 근거가 없다"며 "그것은 과기부 차관도 못 받는 특혜"라고 꼬집었다.

국가보안기관인 항우연의 자료가 유출된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항우연은 2023년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기출유출로 논란이 됐다.

하지만 지난 8월 퇴직한 항우연의 한 책임연구원이 외부인인 남편과 함께 항우연으로 들어와 본인이 사용한 컴퓨터 등 다수의 물품을 외부로 운반했다.

나급 국가보안기관인 항우연은 외부인 출입과 물품 반출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지만, 외부인 출입과 함께 컴퓨터 반출로 논란을 겪었다.

항우연은 뒤늦게 내부 협의와 보고를 거쳐 지난 2일 우주항공청과 국가정보원에 유출사건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예산으로 연구한 기록들은 국가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연구원 차원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연구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결국 예산과 인원의 문제인데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이 원장이 국가정보원 고위 관계자를 만난 배경을 캐물었다. 해당 관계자를 만난 이 원장이 '국정원이 내 임기를 보장했다'고 말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이 원장은 "업무 협의상 만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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