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1/25022117023052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 센터에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각과 관련 긴급기자 회견을 연 가운데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5.02.21 leemario@newspim.com</div>

<div>尹 측, 국정운영 어려움 집중질의…한덕수, 잇단 탄핵 추진·법안반대 언급"국무위원 모두 비상계엄 만류…국무회의 적법성은 사법부가 판단할 것"<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042496_1464352_m_1.jpeg" /></figure>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틀 뒤 열리는 행사에 대신 참석해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한 총리는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제게 특별한 지시 사항은 없었다"면서도 "일상적 의전, 예를 들면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무역의날' 행사가 있었다. 거기에 대신 좀 참석해달라거나, 그런 말을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언급한 행사는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무역의날 행사다.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참석할 행사를 한 총리에게 대신 참석해달라고 한 것을 두고 계엄이 적어도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의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어차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라고 말한 게 기억나느냐고 물었다.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같은 날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 총리는 비상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이 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 하자 국무위원들이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는 김 전 장관 증언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한 총리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새벽 2시 30분께 윤 대통령에게 가 해제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해제 국무회의를 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고,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서도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본인의 판단은 밝히지 않았다.</div>

尹 측, 국정운영 어려움 집중질의…한덕수, 잇단 탄핵 추진·법안반대 언급. "국무위원 모두 비상계엄 만류…국무회의 적법성은 사법부가 판단할 것"

한덕수 "'반나절 해제' 듣지 못해…尹, '이틀 뒤 행사 대신 가달라' 요청"

<div>경향신문, 곽 전 사령관 검찰 자수서 전문 확보윤석열·김용현 ‘의원 이탈 지시’ 내용 포함 확인김 단장의 ‘곽, 야당서 회유’ 국회 증언과 배치<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0/news-p.v1.20250217.6ea98c152f93498886b2eb77e8b77392_P1.webp" /></figure>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검찰에 낸 자수서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5분 간격으로 연락해 지시’한 사실이 적혀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은 앞서 국회에 나와 곽 전 사령관의 자수서에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증언했는데, 곽 전 사령관의 자수서에는 ‘의사당 내 의원’이라는 단어가 명시됐다.2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향신문 취재 등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연이어 내렸다는 내용을 자수서에 적어 지난해 12월9일 검찰에 제출했다.곽 전 사령관의 직속 부하인 김 단장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단독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곽 전 사령관의 자수서를 직접 봤다면서 “자수서엔 ‘아직 국회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고 적혀 있었고 ‘국회의원’이나 ‘본회의장’ ‘끌어내라’ 같은 단어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곽 전 사령관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회유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경향신문이 확보한 곽 전 사령관이 제출한 자수서 전문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4일 0시30분쯤 비화폰으로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적혀있다. 이 자수서에는 5분쯤 뒤 김 전 장관 역시 곽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해 “국회의사당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명시됐다.다만 곽 전 사령관이 실제로 윤 대통령과 통화에서 ‘의원’이라는 단어를 들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당시 국회 안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정형식 헌법재판관도 지난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법률가는 말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된다”며 이를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0/news-p.v1.20250206.7d96517afb854abf85f5af0856d7782b_P1.webp" /></figure>여러 정황을 종합해볼 때 당시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이 말한 정확한 단어가 무엇이든 그 지칭 대상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 본회의장 내 국회의원일 가능성이 크다. 곽 전 사령관이 의원이나 인원 등 그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를 언급했다고 기억하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한다.곽 전 사령관도 당시 들었던 용어가 무엇인지를 두고는 말을 바꿨지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은 비상계엄 이후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처음 검찰에 낸 자수서에도 김 전 장관의 지시 옆에 ‘의미는 맞으나 용어는 정확하지 않다’고 부연해 적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도 “(윤 대통령 전화를 받았을 때)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끌어내라는 대상이) 당연히 의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div>

경향신문, 곽 전 사령관 검찰 자수서 전문 확보. 윤석열·김용현 ‘의원 이탈 지시’ 내용 포함 확인. 김 단장의 ‘곽, 야당서 회유’ 국회 증언과 배치

김현태 “곽종근 자수서에 ‘국회의원’ 없었다” 증언은 거짓말···‘의원 이탈’ 윤 지시 명시

<div>국회서 국정원 조직·요원 공개 논란전직 원 출신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실명 언급하며 ‘내란공작’ 의혹 제기院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영향” 유감국회 국정조사 특위 회의 도중 국가정보원 해외공작 조직과 직원의 실명의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즉각 입장을 내고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1/20250221509903.jpg" /></figure>21일 국회 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 도중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지금 국정원 오호룡 1차장, 해외 OOO 국장, 해외ㅁㅁ국 제X단장 OOO, 세 사람에게 홍장원 (전) 차장과 민주당, 그리고 저를 연계시켜서 내란 공작을 하려는 ‘긴급 공작 지시’가 지금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주 화요일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발언시간이 끝나 마이크가 꺼진 이후에도 육성으로 실명을 언급하며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혐의 수사와 관련해 일각에서 홍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등을 둘러싸고 박 의원과 연계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응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조직과 인원 자체가 비밀인 국정원의 주요 부서와 직제, 직원 이름을 생중계가 되고 있는 공개 청문회에서 실명과 함께 수차례 언급했다는 점이다.이에 국정원은 즉각 입장을 내고 “금일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긴급 공작 지시를 운운한 박선원 위원의 국정원 관련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정원은, 국정원 정무직 출신이자 정보위원인 박선원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국가안전보장에 심대한 악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국정원이 정보위원에 대해 이처럼 유감을 나타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박 의원은 문재인정부 국정원에서 기획조정실장과 1차장을 역임했다.국정원법 제8조(조직 등의 비공개)에 따르면 국정원의 조직, 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국정원직원법 제17조(비밀의 엄수)에는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국정원은 정보기관 특성상 원장, 1∼3차장, 기조실장 등 정무직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 대해 소속이나 이름 조차도 비공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부서명 등이 없는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힌 명함을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조직의 직제 등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려지더라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비밀에 붙인다. 숫자가 포함된 조직명만 노출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해당 조직의 규모 등을 역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1/20250221509962.jpg" /></figure>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에 위치한 ‘결심지원실’의 존재와 명칭을 질의 도중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또 당시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실명을 언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박 의원은 당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 “당일날 합참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에 누구누구 있었어요”라고 질문했고, 이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지낸 당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도 비슷한 질의를 하며 수차례 결심지원실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박 총장이 결심지원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려하자 김 직무대행과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군사보안 및 중요 전투시설에 대한 개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제지하기도 했다.박 의원은 질의도중 정보사 공작부대원 다수의 실명을 언급하며 질의했다. 이에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은 “지금 질의하시는 중에 정보 요원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그 정보 요원들 이름을 대면 큰일 납니다”라고 했다. 이에 성 위원장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 지켜야 될 부분 또 정보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유념해서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린다”고 주의를 줬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실명 언급하며 ‘내란공작’ 의혹 제기. 院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영향” 유감. 국회 국정조사 특위 회의 도중 국가정보원 해외공작 조직과 직원의 실명의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즉각 입장을 내고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정원 해외국장 OOO, 단장 OOO... 생중계 전파 탄 정보기관 직제·요원명 논란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21/rcv.YNA.20250221.PYH2025022109910001300_P1.jpg"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언급하며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 명태균특검법 수용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당은 21일 명씨가 2021년 홍준표 대구시장의 국민의힘 복당에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해당 녹취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 2021년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당시 무소속이었던 홍 시장의 복당을 요청했고 이 의원은 이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명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그때 이준석을 데리고 가니까 (홍 시장이) 나보고 좀 나가 있으라 했다. 그래서 내가 '준석아, 당대표 되면 홍 시장 복당시킬거냐 최우선으로 시킬거냐'고 그랬더니 이 의원이 '시켜야죠'(라고 했다)”라고 했다. 아울러 해당 녹취에는 홍 시장 아들의 실명이 언급되기도 했다.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명태균 조사단)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와 명태균특검법 수용을 강조했다.이날 명태균 조사단은 김 여사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물론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 여사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도 재차 강조했다.아울러 지난 2014년 3월 한 행사장에서 홍 시장이 발언하는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당시 명씨는 해당 행사의 사회를 보고 있었다.서영교 명태균 조사단장은 “명태균, 김건희, 홍준표, 오세훈 등과 관련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명씨가 직접 자신에 대한 의혹을 폭로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불발된 명씨의 직접적인 진술이 결국 공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명씨는 지난 19일 건강상의 이유로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았다.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명씨를 접견한 뒤 자신의 SNS에 “(명씨가) 법사위가 창원교도소에 온다면 '마음대로 와라. 응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한편 홍 시장은 SNS에 “앞으로 명태균 사기꾼 일당이 떠드는 허무맹랑한 소리에는 일일이 대꾸하지 않겠다. 다만 형사고소는 계속 한다”면서 “모지리 변호사들이 떠드는 말들도 형사고소는 계속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나는 명태균 사기꾼에게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여론조작을 당한 피해자일 뿐”이라며 “정치를 하다 보면 이런 어이없는 황당무계한 일도 당한다”고 반박했다.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div>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언급하며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 명태균특검법 수용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명태균'으로 與 전방위 압박

<div>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취소 심문 다음날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의견서를 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2/20250222505349.jpg" /></figure>윤 대통령 측은 "지난 심문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의견서에 담지 않았다고 윤 대통령 측은 전했다.윤 대통령 측은 앞서 20일 구속취소 심문에서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당시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의견을 들은 뒤 양측에 열흘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취소 심문 다음날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의견서를 냈다.

尹대통령측, 법원에 구속취소 의견서…"불법구금 해소돼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0/4d37c76b-8843-4dcb-b1bd-657b282f89da.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측은 20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를 정서한 보좌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친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 전 차장을 향해 "메모를 정서했다는 보좌관이 현대고를 나온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 아닌가"라고 물었다.홍 전 차장은 "제가 보좌관 친구까지 어떤 사람인지는 기억 못한다"고 답했다.앞서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 명단을 듣고 이를 받아 적은 뒤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에게 정서시켰다고 진술했다.윤 변호사가 "본인이 못 알아보는 걸 보좌관이 할 수 있나"라고 묻자 홍 전 차장은 "내 글씨를 몇 번 부탁했던 보좌관"이라고 말했다.해당 보좌관이 누군지를 묻는 말에는 "현직 국정원 직원"이라며 이름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왼손으로 쓴 메모냐'는 물음에는 "와전됐다"며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글을 써서 악필이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측은 20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를 정서한 보좌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친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尹 측 "홍장원 메모 정서한 보좌관, 한동훈 친구 아닌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1/2GP21SY3VO_1.jpg" /></figure>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정치브로커의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가 오세훈 캠프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21일 거듭 해명했다.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배포한 '명태균 검찰수사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문'에서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에 전했다는 뉴스타파 보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전했다는 한겨레 보도를 언급하며 "이 보도는 명태균의 '미공표 여론조사'가 오세훈 캠프로 전달되지 않았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특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 당 안팎에서 단일화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는 상황이었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반대했다"며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를 결심한 뒤 김 위원장을 찾아가 양해를 구해야 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이어 "보도가 사실이라면 오세훈 후보 측이 알 수 없는 별개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라며 “그래서 오 후보 측은 원하지도 않고 받지도 못한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언제 누구에게 줬는지 밝히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div>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정치브로커의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가 오세훈 캠프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21일 거듭 해명했다.

오세훈 측 "명세균 미공표 결과, 전달된 바 없다" 강조

<div>헌재, 신속한 탄핵심판 위한 움직임...尹측 반발도尹 직접변론 '비상계엄' 정당성 주장...'홍장원메모' 주목[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불참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10차까지 이어진 변론기일 중 총 7차례에 걸쳐 참석하며 직접변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정당하고 합법적이었다며 일관된 주장을 펼쳤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변론 증인으로 참석해 윤 대통령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반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입을 통해선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입증할 만한 증언들이 쏟아졌다.이미 최종변론기일이 지정된 상황에, 탄핵심판 선고 시점 변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尹 최후진술 직접 할 듯...헌재 신속한 심판 움직임<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1/2502211729118310.jpg" /></figure>전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11차 변론기일을 25일 진행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11차 변론에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꾸준히 참석한 만큼, 최후진술 때도 심판정을 찾아 직접 최후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만에 마지막 변론이 이뤄지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마지막 변론까지 총 50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총 81일이 걸렸다.변론기간 동안 헌재는 탄핵에 따른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국민적 혼란과 갈등, 국정 불안이 초래되는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게 위해 신속하게 심판을 내리려는 모습을 보였다.헌재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증인신문도 심판정 내 설치된 초시계로 90~120분 시간제한을 두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진실 공방이 오가고 진술이 이전과 달라져 더 질문할 필요가 있는데도 시간 제약 때문에 제대로 확인을 못 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법조계는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쳐 약 2주 후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월 중순쯤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 만큼, 5월 중순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尹 '체포지시' 쏟아진 홍장원·곽종근 증언들탄핵심판 변론에서 주목됐던 것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었다.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후 계엄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에 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했는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0/250220154540574_w.jpg" /></figure>윤 대통령은 변론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질서유치 차원이었고 국회를 봉쇄할 시도나 국회의원 체포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월 4일과 6일 진행된 5차, 6차 변론에선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뒤집는 증언들이 나왔다.5차 변론에서 홍장원 전 차장은 증인신문을 통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의 위치 추적을 도와달라는 요청과 함께 구체적인 명단을 들었고, 이를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다. 또 20일 있었던 10차 변론에선 홍 전 차장은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를 직접 들고 증인대에 섰다.홍 전 차장은 "지금처럼 이 메모가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국군방첩사령부가)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름들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또 6차 변론에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진술했다.◆마은혁 후보자 취임하면 선고일 늦어질수<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3/250203164153550_w.jpg" /></figure>탄핵심판 선고일의 막판 변수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취임 여부다. 탄핵심판이 중용하는 '형사소송법 301조'에 따르면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을 때는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즉 변론종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갱신해야 한다.공판 절차를 갱신하기 위해선 검사는 공소사실 요지를 피고인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재판부는 재판의 조서, 제출된 증거 등을 다시 조사해야 하는 만큼 선고가 늦어질 수 있는 것이다.abc123@newspim.com</div>

헌재, 신속한 탄핵심판 위한 움직임...尹측 반발도. 尹 직접변론 '비상계엄' 정당성 주장...'홍장원메모' 주목.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불참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10차까지 이어진 변론기일 중 총 7차례에 걸쳐 참석하며 직접변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73일만 종결되는 尹탄핵변론, '키 맨'은 홍장원...마지막변수, 마은혁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 센터에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각과 관련 긴급기자 회견을 연 가운데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5.02.21 leemario@newspim.com.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긴급 기자회견 '윤 영장 기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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