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국정원 조직·요원 공개 논란
전직 원 출신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
실명 언급하며 ‘내란공작’ 의혹 제기
院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영향” 유감
국회 국정조사 특위 회의 도중 국가정보원 해외공작 조직과 직원의 실명의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즉각 입장을 내고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 도중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지금 국정원 오호룡 1차장, 해외 OOO 국장, 해외ㅁㅁ국 제X단장 OOO, 세 사람에게 홍장원 (전) 차장과 민주당, 그리고 저를 연계시켜서 내란 공작을 하려는 ‘긴급 공작 지시’가 지금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주 화요일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발언시간이 끝나 마이크가 꺼진 이후에도 육성으로 실명을 언급하며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혐의 수사와 관련해 일각에서 홍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등을 둘러싸고 박 의원과 연계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응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조직과 인원 자체가 비밀인 국정원의 주요 부서와 직제, 직원 이름을 생중계가 되고 있는 공개 청문회에서 실명과 함께 수차례 언급했다는 점이다.
이에 국정원은 즉각 입장을 내고 “금일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긴급 공작 지시를 운운한 박선원 위원의 국정원 관련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정원은, 국정원 정무직 출신이자 정보위원인 박선원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국가안전보장에 심대한 악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국정원이 정보위원에 대해 이처럼 유감을 나타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박 의원은 문재인정부 국정원에서 기획조정실장과 1차장을 역임했다.
국정원법 제8조(조직 등의 비공개)에 따르면 국정원의 조직, 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국정원직원법 제17조(비밀의 엄수)에는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국정원은 정보기관 특성상 원장, 1∼3차장, 기조실장 등 정무직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 대해 소속이나 이름 조차도 비공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부서명 등이 없는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힌 명함을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조직의 직제 등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려지더라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비밀에 붙인다. 숫자가 포함된 조직명만 노출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해당 조직의 규모 등을 역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에 위치한 ‘결심지원실’의 존재와 명칭을 질의 도중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또 당시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실명을 언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당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 “당일날 합참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에 누구누구 있었어요”라고 질문했고, 이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지낸 당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도 비슷한 질의를 하며 수차례 결심지원실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박 총장이 결심지원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려하자 김 직무대행과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군사보안 및 중요 전투시설에 대한 개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제지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질의도중 정보사 공작부대원 다수의 실명을 언급하며 질의했다. 이에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은 “지금 질의하시는 중에 정보 요원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그 정보 요원들 이름을 대면 큰일 납니다”라고 했다. 이에 성 위원장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 지켜야 될 부분 또 정보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유념해서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린다”고 주의를 줬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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