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1/33512061-522e-4638-8e61-27feb100b273.jpg" /></figure>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 소속 상병이 11일 오전 권총 사격훈련 중 오발 사고로 다쳤다.사고는 JSA나 비무장지대(DMZ)가 아닌 경기 파주 소재 DMZ 인근 부대 사격훈련장에서 발생했다.이 사고로 A 상병이 우측 정강이에 총상을 입고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해당 병사가 권총을 본인 권총집에 넣는 과정에서 권총탄이 발사돼 부상을 입었다"며 "자세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12/news-p.v1.20251212.b692a50889854f5ea25eb81f9a619f70_P1.png" />태국 방콕의 지하철(MRT) 열차 안에서 정체불명의 남성이 다른 승객의 팔에 피로 보이는 물질을 묻히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해 현지 사회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 승객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감염 가능성에 대비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현지 매체 더 타이거 등 보도에 따르면, 37세 남성 A씨는 지난 8일 오전 7시 30분께 논타부리 시빅센터역에서 방콕 MRT 열차에 탑승했다가 한 남성에게 팔을 스치듯 접촉당한 직후 젖은 느낌을 받았다. 그는 곧바로 팔을 확인했고, 붉은색의 혈흔으로 보이는 물질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피를 보는 순간 정신이 아찔했다”며 “휴지가 없어 계좌이체 전표로 급히 닦아낸 뒤 다음 역인 보건부역에서 바로 내려 물과 알코올 스프레이로 팔을 5~6차례 반복해 씻어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혹시 모를 감염성 질환 전염을 우려하며 강한 불안감을 드러냈다.그는 가해 남성에 대해 안경을 쓴 채 검·흰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배낭을 멘 모습이었다고 기억했다.이후 A씨는 병원을 찾아 혈액 검사를 받고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등 예방적 치료를 진행했으며 MRT 직원에게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했다. 그는 사건 직후 SNS에도 관련 사진과 상황을 게시하며 목격자를 찾고 도움을 요청했다.A씨에 따르면, MRT 관계자가 제공한 일부 CCTV 영상에서는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확인됐으나 영상에서 피가 묻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사건 발생 이전 출발역 CCTV를 다시 확인해보니 당시 내 팔에도 피가 묻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며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중앙 관제센터의 열차 내부 CCTV 협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같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다른 승객들에게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상대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며 “주저하면 더 큰 혼란만 생긴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라따나티벳 경찰서에 정식 신고를 마친 상태다.방콕 현지에서는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의도적인 유해 행동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중교통 내 감염 위험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바탕으로 용의자 신원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div>

태국 방콕의 지하철(MRT) 열차 안에서 정체불명의 남성이 다른 승객의 팔에 피로 보이는 물질을 묻히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해 현지 사회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 승객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감염 가능성에 대비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하철서 정체불명 남성이 팔에 피 뭍이고 달아나...방콕 감염병 공포 확산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12/12/news-p.v1.20251212.92dd4ac7bf9d47c7b0058b62d5aedb2e_P1.webp" /></figure>12일 오후 10시 KBS1 ‘추적 60분’ 1435회는 ‘길 위의 환자들, 오늘도 응급실 뺑뺑이’가 방송된다.2024년 2월 시작된 의정 갈등은 지난 9월 전공의 복귀로 1년 7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의료 공백이 남긴 혼란이 진정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응급실을 찾지 못해 거리를 전전하는 환자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응급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추적 60분’은 끝나지 않은 응급실 대란 속,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응급의료 현장을 취재했다.■ 이마가 찢어진 열상 환자, ‘응급실 뺑뺑이’ 끝 사망지난해 4월 40대 남성 심윤석(가명) 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시작은 저녁 무렵 이마에 생긴 약 5cm 길이의 상처였다. 심 씨는 치료를 위해 인근 종합병원 세 곳을 차례로 방문했지만, 끝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상처 부위가 깊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없다” 등을 이유로 응급실 수용이 거부된 것이다. 그렇게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으며 길 위에서 보낸 시간이 약 2시간. 세 번째로 찾은 병원에서조차 수용 불가 통지를 받고 다른 병원을 찾아 이동하던 중 심 씨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이마에 상처를 입고 2시간 30분 만에 심 씨는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과다 출혈이었다.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세 병원이 심 씨를 수용하지 않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상처 부위를 빨리 꿰매고, 지혈만 잘 되었더라면 살 수 있었잖아요? 성형외과든 무슨 과든 의사가 일단 먼저 긴급 처치만 해줬으면 되는 건데” 심 씨 유가족 인터뷰 중<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12/12/news-p.v1.20251212.dee8f2c6f6a248d480e10f6c64b7d29f_P1.webp" /></figure>■ 의정 갈등 종료 후 3개월, 응급의료 체계는 아직 공백 상태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병원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팬데믹과 의료 대란을 거치며 환자를 수용해 줄 병원을 찾느라 길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고 말한다.“코로나19 시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병상 여부 등을 묻던 절차가 최근엔 ‘사전 허락’이라는 관행으로 변질됐다”고도 주장한다. 해당 조항이 ‘응급실 뺑뺑이’를 심화한다는 지적이 늘면서, 정치권에서는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지난 10월 17일 정부는 의정갈등으로 촉발된 보건의료 위기 경보를 해제했다.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복귀함에 따라 의료 공백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의료계 집계에 따르면 전공의의 수련현장 복귀율은 의정갈등 이전의 76% 수준이다. 그러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 전공의 모집 결과는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특히 지방 병원은 서울로 전공의들이 복귀하면서 의료 공백이 한층 더 심화됐다.■ 응급실 문턱이 높아진 이유, 무너진 배후 진료 시스템응급의료체계는 응급 처치 후 치료를 담당하는 ‘배후 진료’가 중요하다. 그러나 배후 진료 불가를 이유로 응급실 수용조차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치료는커녕, 환자들이 응급실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지난 10월 추석 연휴, 주부 이은호 (가명) 씨는 디스크가 터지면서 하반신의 감각이 점차 무뎌졌다. 가족과 함께 인근 종합병원 3곳을 찾았으나 의료진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119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을 수소문했으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배후 진료를 맡아줄 ‘신경외과 전문의 부재’가 그 이유였다.부산에 사는 30대 박건후 (가명)·윤지원 (가명) 씨 부부도 최근 생후 7개월 아기가 장이 꼬이는 응급 상황을 겪었다. 1차 병원에서 장중첩증이 의심된다는 진단과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부산의 주요 종합병원들은 소아외과 의료진이 없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결국 부산에서 수백km 떨어진 서울 소재의 한 종합병원까지 향해야 했다.“빠른 수술이 중요한 응급 질환이라는데, 의사를 만나기까지 3일이 걸렸어요. 48시간 내 수술받았으면 하반신마비까지는 안 왔을 거라고 하네요” 이은호 (가명) 씨 인터뷰 중“부산이라는 대도시에 병원이 이렇게 많은데, 내 아이 수술해 줄 의사 한 명이 없다니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키우나요?” - 박건후 (가명)·윤지원 (가명) 씨 부부 인터뷰 중<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12/12/news-p.v1.20251212.781ed0831eeb4461b30374333be401d1_P1.webp" /></figure>■ 무엇이 환자를 길 위에 떠돌게 하나의사들이 겪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도 응급 환자 수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지난 2017년 생후 5일 된 신생아가 중장염전(장이 뒤틀려 꼬이는 현상)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병원에는 소아외과 전문의가 부재중이었고, 당직 의사가 응급수술을 집도했다.그런데 환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겼고 병원과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과 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법원은 병원과 의료진에 10억 원가량의 배상을 명령했다. 해당 판결이 방어적인 진료를 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구급대원과 의료진의 소진과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응급의료 체계와 의료계 전반에 대한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 정부는 총리 주재로 ‘응급의료개선TF’를 꾸리고 응급의료체계 점검에 나섰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응급의료 정상화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추적60분’ 1435회 ‘길 위의 환자들, 오늘도 응급실 뺑뺑이’편은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밤 10시, KBS1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12/12/news-p.v1.20251212.ed94e47f800a45eb9cf7ddeb7ec55095_P1.webp" /></figure></div>

12일 오후 10시 KBS1 ‘추적 60분’ 1435회는 ‘길 위의 환자들, 오늘도 응급실 뺑뺑이’가 방송된다. 2024년 2월 시작된 의정 갈등은 지난 9월 전공의 복귀로 1년 7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의료 공백이 남긴 혼란이 진정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추적 60분’ 길 위의 환자들, 오늘도 응급실 뺑뺑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1/b2b96b52-fad3-41aa-b6c8-e4ce06354da4.jpg" /></figure>자고 있던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40대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정오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든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이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쯤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B씨가 자신을 떠나는 것을 막으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성동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는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앞서 B씨는 태국인 지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인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했다며 법적 조처를 하기 위해 통역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는 지난 8일 영사 직원들과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병원·경찰·통역사와의 연락 등 지원을 약속했다.</div>

자고 있던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40대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딴 남자 만날까봐"…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韓남성

<div>[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주한미군이 '보안 강화'를 이유로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한국군의 경기 평택 오산기지 출입 통제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 7월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 수사를 위해 미군 측 사전 통보 없이 오산기지 내 우리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데 대한 '항의성 조치'라는 해석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10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다음 달 중순부터 오산기지 외부 게이트 3곳의 출입 관리 및 전산기록 운용 권한을 미군이 전담하는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현역 한국군을 포함한 모든 인원의 신원 확인이 주한미군이 발급한 '국방 생체인식출입시스템(DBIDS·Defense Biometric Identification System) 카드'로만 이뤄진다. 현행처럼 한국 공무원증이나 군 공무원증만으로는 더 이상 통과할 수 없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1/2512111512141830.jpg" /></figure>현재 오산기지의 출입체계는 △미군 단독 관리 게이트 2개 △한·미 공동관리 게이트 1개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공동관리 게이트에서는 한국군이 설치한 출입 통제 시스템을 통해 한국군증·공무원증 소지자의 신원 확인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 이후에는 한국군의 접근·인증 시스템이 전면 차단된다.군 관계자는 "주한미군 측은 내란 특검의 오산기지 진입 당시, 출입 시스템이 한·미 이원화돼 있던 탓에 진입 사실을 실시간으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조치의 직접적 배경에는 그 사건이 있다"고 말했다.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3조는 미국이 한국이 공여한 군사시설에 대해 '설정·운영·경호·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실무 관행상 모든 미군기지는 미군이 출입을 통제하지만, 오산기지는 한국 공군작전사령부와 방공관제사령부 MCRC가 함께 위치한 특성상 한국군이 부분적으로 관여해왔다.이와 관련, SOFA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인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미 공군 중장)은 지난 10월 외교부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 "오산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SOFA 조항이 준수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항의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답변을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SOFA 위반 항의에 정부의 공식 답신이 없자 미군 측이 실질적 보안조치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오산기지 출입 당시,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정식 출입증을 발급받았고, 한국군 통제·인솔하에 조사 활동을 실시했다"며 "SOFA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주한미군 관계자는 "최근 오산기지 출입 요건을 업데이트했으며, 모든 변경 사항은 대한민국 공군과 협의해 이행했다"며 "기지 보안 확보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자 양국 공군 간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군의 오산기지 접근 절차와 군 내부 보안체계에 일정한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작전 통합과 정보공유 체계의 '미세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주한미군의 기지 관리권 강화가 향후 한·미 군사협력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gomsi@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주한미군이 '보안 강화'를 이유로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한국군의 경기 평택 오산기지 출입 통제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 7월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 수사를 위해 미군 측 사전 통보 없이 오산기지 내 우리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데 대한 '항의성 조치'라는 해석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주한미군, '보안 강화' 명분에 오산기지 출입 통제권 전면 회수

<div>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2/2H1P8LKCZG_1.png" /></figure>1979년 12월 12일.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날 오후 6시, 전두환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 총장 체포에 대한 재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나 오후 7시, 보안사령부 병력이 정승화 총장의 자택을 급습했고, 오후 7시 21분 그는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됐다. 무력 충돌과 병력 이동이 이어졌고, 밤사이 서울 시내는 공수특전여단 병력이 장악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뒤흔든 12·12 군사반란의 서막이었다.◇ “서울 장악하라”…전두환, 쿠데타 시나리오 작전 강행=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전두환은 그해 11월 중순부터 이미 정승화 제거와 군부 장악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장세동, 김진영 등 하나회 소속 또는 보안사 요원들이 주요 동조 세력으로 가담했고, 12월 8일에는 구체적인 작전 계획이 마련됐다. 12일 오후, 전두환은 박희도, 최세창, 장기오, 노태우, 황영시 등 동조 장성들을 경복궁 수도경비사령부 30경비단으로 소집해 서울 주요 지역 장악을 지시했다.곧이어 1·3·5 공수특전여단이 서울로 투입됐다. 박희도 준장이 지휘한 제1공수여단은 행주대교 인근 30사단 병력을 무장해제하고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했다. 이후 국방부 청사에서 노재현 국방장관을 포획해 대통령에게 인계했다. 최세창 준장이 지휘한 제3공수여단은 특전사 본부를 장악해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생포했다. 이 과정에서 김오랑 소령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장기오 준장의 제5공수여단과 노태우 소장이 지휘한 9사단 병력도 서울로 진입했다. 군 수뇌부에 저항하던 이건영 3군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 등은 모두 무력으로 연행됐다.전두환은 사건 발생 이후 최규하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사후 재가를 요청했고, 사건 발생 10시간 만인 13일 새벽 4시, 마침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냈다. 노재현 국방장관은 13일 오후 담화를 통해 정승화 연행 사실과 함께 이희성 대장의 육군참모총장 및 계엄사령관 임명을 공식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전두환은 군 인사권과 지휘 체계를 사실상 장악했고, 실질적인 군 내부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2/2H1P8LKCZG_2.jpg" /></figure>◇ “미국도 반대했지만”…광주 유혈 진압 끝에 제5공화국 출범=12·12 사태 직후 미국 정부는 신군부의 일방적인 작전통제권 행사에 강력히 반발했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한국 내 민간정부만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IA는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50%로 판단하고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하지만 2주가 지난 뒤, 미국 측의 공개 비판은 누그러졌고, 실질적으로 군부의 권력 장악이 묵인됐다.1980년 1월, 군 장성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단행됐고, 정권 장악에 비판적이던 장성들은 전출되거나 보직이 해임됐다. 같은 해 5월 17일, 신군부는 전국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18일부터 광주 민주 항쟁이 벌어졌다. 계엄군이 투입되며 광주는 유혈 진압됐다. 8월 최규하 대통령은 물러났고, 9월 1일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이후 헌법이 개정되며 제5공화국이 출범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못 해”…헌재도 각하 결정=문민정부 출범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12·12를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은 박계동 의원의 노태우 비자금 폭로로 시작해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고발로 이어지기까지에 이른다. 1994년 12월 검찰은 12·12 사건이 군사반란은 맞지만 국내의 혼란을 우려하여 기소 유예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1995년 1월 20일, 헌법재판소는 12·12 사건과 관련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같은 해 7월, 검찰은 5·18 민주화 운동이 전두환의 정국 장악 의도에 따라 진행됐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전두환을 기소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2/2H1P8LKCZG_3.jpg" /></figure>◇ “반란죄 유죄 선고에도”…결국 사면된 전두환·노태우=1995년, 국회는 5·18 특별법을 제정했고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다. 이듬해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이들 사건에 대해 반란죄와 내란죄를 확정 판결하면서 “폭력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법질서를 훼손한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나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합의하면서, 12월 2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 관련자 전원은 석방됐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2/2H1P8LKCZG_4.jpg" /></figure></div>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1979년 12월 12일.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날 오후 6시, 전두환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 총장 체포에 대한 재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나 오후 7시, 보안사령부 병력이 정승화 총장의 자택을 급습했고, 오후 7시 21분 그는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됐다. 무력 충돌과 병력 이동이 이어졌고, 밤사이 서울 시내는 공수특전여단 병력이 장악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뒤흔든 12·12 군사반란의 서막이었다.

"당장 정 총장 잡아와"…12월 12일, 전두환은 그렇게 헌정질서를 짓밟았다 [오늘의 그날]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3262456745_217de1.jpg" /></figure>아돌프 아이히만은 독일 나치의 중령계급이었다. 비교적 낮은 계급이었지만 그는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뒤 나치 수뇌부를 재판한 뉘른베르크 법정에 반드시 서 있어야 할 인물이었다. 아이히만은 히틀러의 유태인학살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실무 책임자였기에 반드시 심판받아야 했기 때문이었다.나치가 점령한 지역마다 수거(?)된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집단 거주지인 게토에서 생활하다가 유럽 전역에 있었던 아우슈비츠 같은 유태인수용소로 이송되어 차례대로 가스실에 들어가 학살되었다. 이때 아이히만은 가장 빠른 시간내에, 가장 적합한 수용소로 그들을 이송하는 열차 시간표를 작성해 유대인에게는 누구보다도 공포스러운 존재였다. 전후 당연히 체포되었어야 할 그는 사라져 멀리 아르헨티나에서 이름과 신분을 속이고 15년을 숨어 살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정보력과 끈질김으로 무장한 이스라엘판 국정원이 모사드에 걸려 1960년 체포 납치되어 이스라엘의 전범 재판에 넘겨졌다.마침 히틀러를 피해 미국에 망명해 연구 생활을 하던 독일 출신 유대인 한나 아렌트는 잡지사 뉴요커에서 법정 취재기를 청탁받고 이스라엘로 날아갔다. 아이히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렌트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그는 굉장히 험악하고 잔인하게 생겼을 것으로 추측했다. 그러나 법정에 들어온 아이히만은 뜻밖에 너무나 평범하고 왜소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모습이었다. 법정에서 아이히만은 자신은 단 한 명의 유대인도 죽이지 않았다며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충실한 공무원이었을 뿐이라며 변명했다. 심지어 자신은 명령에 잘 따른 모범적인 공직자였으므로 훈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20세기 최고의 여성 정치철학자인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무죄 주장에 생각하지 않고 그저 명령에 따르기만 했던 죄가 가장 큰 죄라며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을 주장했다.([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은 우리 곁의 누구에게도 평범하게 작동될 수 있다는 이 개념은 지금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영혼 없는 공직자를 상징하는 표현이 되었다. 아무리 명령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생각도 없이 심지어 그것이 인간과 사회에 크나큰 악행임에도 그대로 따른다면 그것은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다.윤석열의 내란 사태가 지지부진하더니 결국 1년을 넘겼다. 과정에서 우리 사회 소위 엘리트라는 자들의 속성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부하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기는 비굴하기 짝이 없는 내란 수괴와 블랙 아웃되어서 아무런 기억도 안 난다는 전직 총리와 입만 열면 거짓말로 면피하고자 하는 방조 내지는 협조자들이었던 전직 고관들, 악에는 아무 소리도 못 하면서 국회의 권한인 입법으로 민주적 질서를 회복하려는 시도에는 거품을 물고 달려들어 사법부의 독립만을 외치는 판사들.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악에 둔감한 것일까. 진정으로 이들에게 공적인 마인드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아니 윤과 같은 한심한 지도자가 있어야 지금까지 누렸던 이권이 유지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 아닐까? 그동안 이런 악이 평범하게 우리 곁에 있었는지를 알게 되니 갑자기 한국 사회가 무섭고 공포스럽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었던 아이히만은 사형제를 부활시킨 이스라엘에서 교수형 뒤 화장되어 지중해에 뿌려졌다. 영원히 쉴 그의 안식처는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었다.</div>

아돌프 아이히만은 독일 나치의 중령계급이었다. 비교적 낮은 계급이었지만 그는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뒤 나치 수뇌부를 재판한 뉘른베르크 법정에 반드시 서 있어야 할 인물이었다. 아이히만은 히틀러의 유태인학살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실무 책임자였기에 반드시 심판받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맷돌고성] 악의 평범성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 소속 상병이 11일 오전 권총 사격훈련 중 오발 사고로 다쳤다. 사고는 JSA나 비무장지대(DMZ)가 아닌 경기 파주 소재 DMZ 인근 부대 사격훈련장에서 발생했다.

JSA 경비대대 병사, 훈련 중 오발 사고…정강이 총상입어 병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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