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구글이 져야할 마땅한 책임

일본·싱가포르·대만·말레이시아·태국. 전 세계 검색 시장을 독점한 구글이 아시아 지역에 자체 데이터센터를 세웠거나 세우기로 한 국가들이다. 최근 인도에도 1기가와트(GW) 규모의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투자할 것이라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은 구글 서비스가 제한된 중국을 제외하면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사실상 유일하게 자체 데이터센터 계획이 없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구글은 한국에서는 데이터센터를 직접 보유하는 대신 임차 방식으로 정보기술(IT)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리전을 통해 클라우드 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구글의 ‘코리아 패싱’은 고정밀지도 반출 요구와 맞물려 더욱 논란이 거세다. 국내 투자에 소극적인 구글이 올해 들어 좁은 골목길까지 표시할 수 있는 5000 대 1 대축척지도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정부는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들어 국내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해외 서버에서 유출될 경우 안보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는 등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반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구글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세우기만 하면 10년 넘게 요청해온 지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데이터센터는 유튜브에 이어 제미나이·클라우드 등 한국 인공지능(AI)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한 발판도 될 수 있다. 다른 미국 빅테크 경쟁사인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일찍이 한국에 자체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상태다.

구글이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고정사업장 역할을 하는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두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구글은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중 상당 비중을 법인세율이 더 낮은 싱가포르에 신고해 납세 규모를 줄이고 있다. 유튜브와 포털 등 광고 수익만 해도 최소 수조 원에 달하지만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낸 법인세는 155억 원에 불과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대로면 힘겨운 AI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고정밀지도 데이터 접근권을 주장하는 구글이 한국에서 데이터센터를 직접 지어 정당한 경쟁을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