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헌재판결, 포용과 안정의 계기 되길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 내놓기로 지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혼란 상황은 꼭 넉달만에 결론을 맞게됐다. 분열과 대립으로 점철됐던 시간을 끝내고, 이제 포용과 안정의 시간을 열어야 한다.

'잔인한' 4월 시작과 함께 국내외로부터 위험 신호와 공격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우선 한국시간 늦은 2일 또는 3일부터는 미국에 들어가는 한국산 제품이나 생산물에 대해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세부 항목이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먹거리에서부터 최첨단 반도체까지 거의 모든 수출품에 관세가 물려질 것이다.

3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우리가 직면한 위험성의 크기가 바로 확인된다. 이달 반도체 수출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호조가 지속되며 두자릿수(11.9%) 상승세를 보였지만, 미국 정부는 우리 반도체기업에 대한 보조금까지 협상테이블에 다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놨다. 자동차 수출은 전기차 수출이 39%나 급감한데 더해, 미국측 상호관세까지 부과되면 가격경쟁력은 더 떨어질 것이다. 전체 수출이 3.1% 증가세를 지켰지만, 이 또한 한달새 뒤집히는 건 시간 문제인 상황이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행정부와 국회, 헌법재판소간 3권 분립의 원칙마저 부정하듯 상대를 향한 공격을 퍼붓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해 재의요구권이 발동돼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헌법재판관 1인 추가 임명을 둘러싼 내각 총탄핵 추진 논란은 꺼지지 않고 있다.

이렇듯 백척간두에 선 한국의 위기는 오는 4일 헌재 선고로 마무리돼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경제와 산업적 성취, 민주적 결실이 부정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

그러려면 헌재 판결이 국민적으로 수용돼야 한다. 국민적 수용에는 탄핵 찬반 진영에 따른 유불리가 있을 수 없다. 생과 사라는 대한민국의 앞날이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세계인이 찾는 활기차고 아름다운 국가로 남느냐 또 전세계 과학·기술자들이 존중하고 함께 일하고 싶은 기술선진국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갈림길이다.

4일은 지난 넉달간 표류해왔던 대한민국호가 제 항로를 찾는 날이 되어야 한다.

editorial@etnews.com 기자 editoria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