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p>■ 尹 탄핵심판 선고 이틀 앞으로…관가 '불확실성 해소' 기대</p><p>■ 보수 5人에도 朴 전원일치 '탄핵'…尹 재판관 8人의 판단은</p><p>■ 백악관 "트럼프, 2일 상호관세 발표 후 즉시 발효될 것"</p><p>■ "전셋값 불안" 토허제 재시행·임대차법에 세입자 '전전긍긍'</p><p>■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발표 앞두고 롤러코스터…혼조 마감</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2/250402074539030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3481902_1479975_m_1.jpeg" /></figure><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allowfullscreen="true" src="https://www.youtube.com/embed/_eyXqUrPfqw?autoplay=1&amp;mute=1&amp;autoplay=1&amp;mute=1"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p>▲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일 오전 11시…생중계·일반 방청 허용</p><p>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오전 11시 결정합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입니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p><p>▲ 尹 탄핵심판 선고일, 서울 도심서 탄핵찬반 대규모 집회 전망</p><p>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서울 곳곳에서는 탄핵 찬반 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전망입니다. 탄핵 찬반 단체들은 선고 전부터 헌재 인근인 종로구와 광화문 일대에서 총력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수만명에서 최대 수십만명이 서울 도심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p><p>▲ 국민의힘 "헌재, '尹 탄핵심판'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 기대"</p><p>국민의힘은 "국론분열과 국정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신속한 선고기일이 발표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헌법과 국민의 이름 아래 헌재의 책임있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p><p>▲ 민주당, '尹 선고일 지정'에 "당연히 파면…본회의서 정당성 피력할 것"</p><p>더불어민주당은 "2일과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질적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한 정당성과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며 "당연히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확신했습니다.</p><p>▲ 한덕수 대행, 상법개정안 거부권…"기업 경영활동 저해"</p><p>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p></div>

▲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일 오전 11시…생중계·일반 방청 허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오전 11시 결정합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입니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안 1분뉴스] 尹대통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 예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2/2GRD5ILWTQ_1.jpg" /></figure><p>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되면서 정치권은 숨죽인 채 헌법재판소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운명이 180도 달라지는 가운데 여야는 아전인수식 여론전으로 막판 세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p><p>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가 전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자 평상시대로 업무를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회의를 열고 수출입 동향, 미국 관세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p><p>다만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헌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선고 이후 정국 대응 방안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윤 대통령 직무 복귀에 대비한 현안 보고 준비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읽히는 대목이다.</p><p>윤 대통령은 선고일 지정에도 침묵을 지켰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고 전까지 조용하게 지내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4일 헌재 법정에 윤 대통령이 참여할지 여부도 아직 미정인 상태다. 탄핵 심판정에 올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다.</p><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2/2GRD5ILWTQ_2.JPG" /></figure><p>만약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직무 정지된 이후 111일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p><p>복귀한 윤 대통령이 마주할 최대 과제는 ‘국민 통합’과 ‘국정 동력 창출’이 될 전망이다. 넉 달 간의 탄핵 정국을 거지며 ‘내전 상태’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분열상을 치유하는 동시에 거대 야당을 상대로 국정 협조도를 이끌어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2월 25일 헌재 최후 변론에서 진술한 임기 단축 개헌론을 포함한 정치 개혁 구상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p><p>반면 탄핵안을 인용 결정이 나올 때는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자동 확정된다. 탄핵안 인용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관련법 조항에 따라 오는 6월 3일까지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선 일자 결정 권한을 가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무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날짜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당시엔 법이 정한 60일을 꼭 채운 5월 9일을 대선일로 지정한 바 있다.</p><p>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자에게 유리한 선고 결과를 예상하며 막판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는 민주당의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각 판결을 자신하며 야권에 승복을 촉구한 것이다.</p><p>민주당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추진한 쌍탄핵(한덕수·최상목)을 멈추고 파면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선고일까지 국회에 대기하는 등 비상 행동을 이어가고, 상임위별·선수별로 광화문 천막 당사 인근에서 진행 중인 1인 시위와 기자회견도 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며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결국 국민이 이긴다”고 밝혔다.</p></div>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되면서 정치권은 숨죽인 채 헌법재판소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운명이 180도 달라지는 가운데 여야는 아전인수식 여론전으로 막판 세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종착지 다다른 탄핵 정국…尹 운명 카운트다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1/8af567e0-2a5f-4cf4-9044-46f9dcbb962c.jpg" /></figure><p>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결정되자 주요 외신들이 이 내용을 긴급뉴스로 보도했다.</p><p>1일 AP 통신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선고일 지정 소식을 긴급뉴스로 보도하면서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오는 금요일 탄핵 당한 윤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파면할지 혹은 직무에 복귀시킬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p><p>그러면서 “이번 선고가 어느 방향으로든 한국의 국내 분열을 심화시킬 결정”이라고 진단했다.</p><p>로이터 통신도 헌재의 선고일 지정을 속보로 내보내면서 선고일 발표 직후 강세로 돌아선 한국의 환율과 국내 코스피 지수 추이 등을 전했다.</p><p>또 헌재의 탄핵 심사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 복귀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도 격화하고 있었다고 짚었다.</p><p>아울러 로이터는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된다면 전직 인기 검사로 정계에 발을 들인 윤 대통령이 임기 5년 중 채 3년도 채우지 못하고 “정치적 혼란으로 망쳐진 떠들썩한 끝을 맺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p><p>이어진 후속 보도에서는 이번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헌법재판관 8명의 프로필을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다.</p><p>AFP 통신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 헌법재판소가 오래 기다린 탄핵 선고를 오는 4일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다.</p></div>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결정되자 주요 외신들이 이 내용을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1일 AP 통신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선고일 지정 소식을 긴급뉴스로 보도하면서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오는 금요일 탄핵 당한 윤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파면할지 혹은 직무에 복귀시킬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외신도 '尹탄핵선고일' 긴급 타전 "어느 방향이든 분열 심화할 듯"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1/2GRCQSJWRR_1.jpg" /></figure><p>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한 가운데 선고 절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용·기각·각하 등 결론을 담은 주문(主文)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어느 시점에 낭독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대략적인 결론을 가늠해볼 수 있다.</p><p>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당일 선고 직전 헌재 1층에서 별도로 준비된 공간에서 대기하다가 정각에 맞춰 입장한다. 문 권한대행이 재판장석 중앙에 앉고 취임 순서에 따라 양쪽 지정된 자리에 나란히 착석한다. 이후 문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 번호와 사건명을 낭독하면 선고 절차가 개시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전례에 비춰보면 결정문을 낭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0~30분 사이다.</p><p>헌재가 발간하는 헌법재판실무제요 등에 따르면 전원 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재판장이 먼저 판결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뒤 주문을 낭독한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 판단 △실체적 쟁점 판단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2017년 헌법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인용이 나온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대표적이다.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진행 경과와 파면 이유를 설명하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다만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실체적 쟁점이나 중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설명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전원 일치가 아닐 경우에는 법정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먼저 알린다. 이후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는 지난달 24일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사용된 방식이다. 당시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재판관 의견이 나뉘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낭독한 후 법정 의견과 다른 소수 의견 재판관들의 수를 밝혔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일 경우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부터 발생한다.</p></div>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한 가운데 선고 절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용·기각·각하 등 결론을 담은 주문(主文)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어느 시점에 낭독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대략적인 결론을 가늠해볼 수 있다.

헌재 전원일치면 판결 이유 먼저 설명한 후 주문 낭독 [尹탄핵심판 4일 선고]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02/news-p.v1.20250402.4a0e0bd8d4954587b2ffe0e28b2da377_P1.jpg" /><p>마지막 변론 종결 이후 사상 최장인 35일 간 숙의를 거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즉시 파면되고, 3명 이상이 기각하거나 각하를 결정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p><p>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p></div>

마지막 변론 종결 이후 사상 최장인 35일 간 숙의를 거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즉시 파면되고, 3명 이상이 기각하거나 각하를 결정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포토] 35일간의 숙의...'헌재'의 결정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1/2GRCPWX4SD_2.jpg" /></figure><p>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 지정을 두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p><p>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AI허브에서 열린 AI간담회가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야당에서 반헌법적인 탄핵 소추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걱정했었다"며 "헌법재판소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게 되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p><p>특히 권 위원장은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승복 필요성을 여러차례 밝힌 바가 있고 야당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한 "유혈사태 운운하면서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 입장에서도 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p><p>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일 11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p><p>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지 111일만이다. 또 헌재 변론이 종결된 2월 25일 이후 38일만이다.</p><p>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p></div>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 지정을 두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속보] 권영세 "尹탄핵 기각 희망…어떤 결론이든 野도 승복해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3480140_1479965_m_1.jpeg" /></figure><p>대통령실은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로 결정된 데 대해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p>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p><p>앞서 헌재는 이날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며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언론에 밝혔다. 지난 2월 25일 윤 대통령의 최종변론이 종결된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p><p>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증가한 '3월 수출입동향 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 보고서'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p><p>대통령실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함께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항과 업계 영향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p></div>

대통령실은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로 결정된 데 대해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헌재 '尹 4일 오전 11시 선고일' 지정에 "차분하게 기다릴 것"

<div><p>■ 尹 선고일 전국 '갑호비상'…기동대 1만4000여명 투입</p><p>■ 尹, 헌재 탄핵심판 선고기일 우편 수령…출석은 미정</p><p>■ 韓대행 "결정 받아들여야…정치인 자극발언 삼가해야"</p><p>■ '최상목 탄핵안' 본회의 보고…표결은 '尹선고 이후' 전망</p><p>■ "트럼프가 기대하는 세수 효과, 절반에도 못 미칠 수도"</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2/2504021445328540.jpg" /></figure></div>

■ 尹 선고일 전국 '갑호비상'…기동대 1만4000여명 투입. ■ 尹, 헌재 탄핵심판 선고기일 우편 수령…출석은 미정. ■ 韓대행 "결정 받아들여야…정치인 자극발언 삼가해야"

[뉴스핌 이 시각 PICK] 경찰, 尹 선고일 전국 '갑호비상' 外

<div><p>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4일 오전 11시로 정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간 주요 사건 선고 시 통상 오전 10시 선고를 해왔던 점에서 오전 11시 선고는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절차적 적법성 논란 등 국론분열이 큰 상황을 고려해 선고 당일 막판까지 평의를 열어 결정문 문구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2/e257db16-9f6b-4ab9-ad1c-0e8f86ffb915.jpg" /></figure><h2>“오전 10시 선고는 사법부 관행”</h2><p>최근 헌재의 주요 선고만 봐도 예외 없이 오전 10시에 선고했다. 가장 최근 선고였던 지난달 27일 일반 사건 선고를 비롯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3월 24일),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3월 13일), 대통령(최상목)-국회 권한쟁의심판 및 감사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한쟁의심판(2월 27일) 등 모두 해당한다.</p><p>특별한 명문 규정이나 업무지침은 없지만 주요 사건 오전 10시 선고는 헌재뿐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굳어진 오래된 사법부 관행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나 대법원이나 선고는 오전 10시에 하고, 같은 날 여러 선고가 있을 경우 뒤 선고는 오후 2시에 하는 것이 업무 프로세스로 굳었다”며 “오전 11시 선고엔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p><p>법조계에선 “지난 1일 선고기일 지정 당일 평결을 통해 결론은 정해졌지만, 선고 당일에도 평의가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다. “큰 틀의 결론은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 시빗거리가 될만한 흠결을 찾으며 완고에 막판까지 신중을 기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미 “불의한 선고 땐 불복”(박홍근 의원) 주장까지 나왔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2/67c64f5f-49d2-4159-a38a-97ae5f8bff59.jpg" /></figure><h2>朴 때 오전 11시 선고…선고 당일 평결 </h2><p>과거 사례를 보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예외적으로 오전 11시에 선고된 적 있다.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굵직한 사건은 오전 10시에 선고했는데, 유독 박 전 대통령만 오전 11시로 선고 시간을 지정했다. 2017년 3월 10일 선고 당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오전 11시21분 “주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읽었고 결정문에도 주문 선고 시각을 며 기록했다. 당시에도 “결정문 정확성에 신중을 기하는 것 같다”는 해석이 있었다.</p><p>실제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당일 오전에도 평의를 열어 결정문 일부를 고치는 수정 평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 때도 국론 분열이 있어서 결정문은 선고 당일 완성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헌재 관계자도 “평결은 선고 당일이 데드라인”이라고 했다.</p><p><b>헌재, 결정문 잘못 쓴 적도…“이번에도 오류있으면 큰 파장” </b></p><p>앞서 헌재는 결정문에 오류를 범해 뒤늦게 고친 적도 있다. 통진당 해산심판 결정문에 윤모씨와 신모씨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고 적었는데 윤·신씨가 참석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헌재는 결정 한달 후 “결정서 48쪽에 등장하는 윤씨 관련 부분과 57쪽에 등장하는 신씨 관련 부분을 각각 삭제하기로 직권 결정했다”고 인정했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2/bbb47f0f-9552-418f-822b-923ef5784686.jpg" /></figure><p>아울러 당시 헌재는 결정서를 수정하며 ‘한청년단체협의회’라는 오타를 ‘한국청년단체협의회’로 고치고, 안모씨에 대한 ‘위원’이라는 설명을 ‘강사’로 정정하는 등 총 아홉 군데를 삭제하거나 고쳤다. 명백한 오류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정문을 작성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한 헌법학자는 “만일 이번 결정문에도 오류가 발견된다면, 그 파장을 누가 감당하겠느냐”고 했다.</p></div>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4일 오전 11시로 정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간 주요 사건 선고 시 통상 오전 10시 선고를 해왔던 점에서 오전 11시 선고는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절차적 적법성 논란 등 국론분열이 큰 상황을 고려해 선고 당일 막판까지 평의를 열어 결정문 문구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전 10시 선고가 관례인데…朴때처럼 尹도 '11시 선고' 왜

■ 尹 탄핵심판 선고 이틀 앞으로…관가 '불확실성 해소' 기대. ■ 보수 5人에도 朴 전원일치 '탄핵'…尹 재판관 8人의 판단은. ■ 백악관 "트럼프, 2일 상호관세 발표 후 즉시 발효될 것"

[뉴스핌 이 시각 PICK] 尹 4일 탄핵심판에…관가 분위기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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