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尹 선고일 전국 '갑호비상'…기동대 1만4000여명 투입■ 尹, 헌재 탄핵심판 선고기일 우편 수령…출석은 미정■ 韓대행 "결정 받아들여야…정치인 자극발언 삼가해야"■ '최상목 탄핵안' 본회의 보고…표결은 '尹선고 이후' 전망■ "트럼프가 기대하는 세수 효과, 절반에도 못 미칠 수도"<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2/250402144532854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4/news-p.v1.20250404.078e1323d9ed432b9280f63fea8c4172_P1.webp" /></figure>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div>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 “비상계엄 선포 행위, 사법 심사 대상 된다”

<div>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헌재 최종변론일로는 38일 만이다.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가운데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반면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지난달 8일 석방된 이후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고려해 오늘 선고에는 출석하지 않는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선고 관련 뉴스를 실시간 업데이트한다.2025.04.04오전 7:532025.04.04오전 7:462025.04.04오전 7:45<h2>軍 “북한 오판 방지”…탄핵 선고일 감시태세 격상</h2>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북 감시태세를 격상했다.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정찰기·레이더·열상감시장비(TOD) 등 감시 장비의 운용을 확대·강화했다. 주요 지휘관들은 정위치 상태로 대기 중이다.군 관계자는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11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뒤에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2025.04.04오전 7:34윤 탄핵심판 주심 정형식,헌재 도착…재판관들 선고 전 평의할 듯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가려질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정형식 재판관은 이날 오전 6시 54분쯤 자신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경찰 오토바이 2대와 차량 1대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정문에 들어섰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 청사 안으로 출근했다.재판관들은 지난 1일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다수결로 입장을 정리하는 평결을 이미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날까지 평의를 열어 사실관계와 법리, 문구 등 최종 결정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결정문 세부 수정 등을 위한 마지막 평의는 이날 오전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오전 평의를 진행했다.2025.04.04오전 6:30<h2>여야 지도부, 국회서 尹선고 시청…헌재 결정나면 긴급의총</h2>여야 지도부는 4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TV 생중계로 지켜본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생중계를 함께 시청할 계획이다.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심판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국회에서는 이날 오후 본회의가 예정돼있지만,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2025.04.04오전 6:27<h2>경찰, 전국에 갑호비상 발령…헌재 주변 150ｍ '진공상태'</h2>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0시부로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가용 경찰력 100%를 가동한다. 이에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소속 2만명이 투입된다. 이 중 기동대 210개 부대 소속 1만4000명이 서울에 집중 배치된다.지난 2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헌재 주변 3개 주요 지점(안국역·수운회관·계동사옥)에 경찰버스를 배치, 반경 150m 이내는 차벽으로 둘러싸여 접근이 불가능한 ‘진공 상태’다. 차벽은 트럭 20여 대·버스 160여 대 등 200여 대가 동원됐다. 일반 시민 통행은 허용하되, 집회 참가자로 추정되는 이들은 진입을 제한된다. 헌재 정문 앞 인도는 헌재 관계자와 취재진 등을 제외하고 전면 통제됐다.헌재를 둘러싼 담장은 헌재 본관 건물 뒤 안국동 쪽 민가가 있는 서편을 제외하고는 시위대의 월담을 막기 위해 경찰버스가 빈틈없이 둘러싸고 있다. 버스로 막기 어려운 부분에는 철조망까지 설치하고 만전을 기하고 있다.온라인상에 헌재 및 재판관 상대 테러·협박 글이 지속해서 게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찰특공대 20여 명도 헌재 내부에 배치한다. 경찰은 시위대 사이 차벽 등을 세워 안국역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탄핵 찬성 측, 남쪽에는 탄핵 반대 측 시위대로 구역을 나눌 계획이다. 또 헌재 외에도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사법기관과 외국대사관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미국·일본·중국 대사관에 대한 경비도 강화한다.대화경찰은 전국에서 514명을 차출해 헌재 인근에 배치했다.소방 차량 34대와 소방 인력 245명도 현장에 투입된다. 또 폭력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헌재 인근 주유소와 공사장 가동도 일시적으로 중단된다.또 국회, 한남동 대통령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가 배치됐다.경찰은 다수 인파 집결이 예상되는 종로·광화문·을지로 등 도심 주요 지역을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해, 총경급 8명이 해당 지역을 살펴 치안을 유지하게 하는 권역별 책임 치안을 실시한다. 8개 구역에 경찰 1500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분신에 대비해 경찰 1인당 개인용 소화기 1개씩과, 순찰자 1대당 소화포 194개를 배치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9a61a0a9-67fc-4d4e-86af-ded5aaa66c3c.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7b4ca18e-85ad-4bd4-b79e-6d2999fd1c02.jpg" /></figure>2025.04.04오전 6:252025.04.04오전 6:20<h2>지하철 3호선 안국역, 첫차부터 역 폐쇄하고 무정차 통과</h2>4일 헌법재판소 인근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첫차부터 역이 폐쇄되고 무정차 통과하고있다. 서울교통공사는 경찰과 협의해 인근 광화문역과 경복궁역, 종로3가역, 종각역, 시청역, 대통령 관저 인근 한강진역도 역장 판단에 따라 무정차 통과시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013c2cfd-2f71-491d-83a2-6928c46117f6.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31361272-aa61-4540-a895-3e2108fb6cd5.jpg" /></figure>2025.04.04오전 6:10<h2>서울 32개 교육기관 휴업·단축수업</h2>서울 소재 32개 교육기관이 4일 하루 임시휴업을 하거나 단축수업을 한다.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임시휴업을 하거나 단축수업을 하는 기관은 총 32곳이다. 유치원이 5곳, 초·중·고 각각 7곳, 특수학교 2곳, 외국인학교 3곳, 도서관 1곳 등이다.임시휴업을 하는 학교는 헌법재판소 인근 서울재동초, 서울재동초 병설유치원, 운현초, 운현유치원, 서울교동초, 서울경운학교, 덕성여중, 덕성여고, 중앙중, 중앙고, 대동세무고, 대통령 관저 인근 서울한남초, 서울한남초 병설유치원 서울독일학교, 광화문 인근 이화여고와 이화외고, 종로구 및 중구 소재 리라유치원, 숭의유치원, 리라초등학교, 숭의초등학교, 배화여중, 배화여고, 경기상고, 경복고, 한국한성화교소학교, 국립서울농학교 등이다. 정독도서관 역시 이날 하루 휴관한다.예원학교는 임시휴업은 하지 않지만 온라인수업으로 진행한다. 창덕여중과 서울덕수초, 청운중, 서울용산국제고는 단축수업을 할 예정이다.서울재동초와 서울재동초 병설유치원, 운현초, 운현유치원, 서울교동초, 서울경운학교는 지난 2일부터, 덕성여중과 덕성여고는 3일부터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중앙중과 중앙고, 대동세무고, 경기상고 역시 전날부터 단축수업을 했다.2025.04.04오전 6:08<h2>궁궐, 박물관, 미술관 등 오늘 휴관</h2>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일대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청와대는 모두 4일 휴관한다.세종문화회관도 미술관과 전시공간 등 일부 시설이 문을 닫는다.국가유산청은 창덕궁과 경복궁, 덕수궁 주요 궁궐 3곳의 관람을 중단한다. 또 창경궁 야간 관람을 중지하고 창경궁과 창덕궁을 연결하는 함양문도 폐쇄한다.2025.04.04오전 6:06<h2>헌법재판소 인근 은행들 오늘 일제히 휴점</h2>주요 시중은행들이 4일 헌법재판소 인근 영업점을 휴점한다.신한은행은 현대 계동 지점과 현대 계동 대기업금융센터 등 두 곳의 영업점 문을 닫는다.하나은행도 안국동 지점과 계동 지점 등 헌재 인근 영업점 두 곳의 영업을 하루 중단하고, 종로금융센터 지점과 을지로 본점 19층에서 대체 영업한다.우리은행은 종로YMCA 지점을 대체 영업점으로 지정하고, 안국역 지점을 휴점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d928f173-396f-48ed-91ca-d67312b20855.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까지<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cc48ace4-92c7-451d-8c38-f22e714a933a.jpg" /></figure>◇2024년▶12월 3일-윤 대통령, 비상 계엄령 선포▶12월 4일-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계엄 해제-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해제 담화-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 의결-야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12월 7일-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정국 안정 방안 당에 일임”-국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의결 정족수 미달 ‘투표 불성립’▶12월12일-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탄핵이든 수사든 맞설 것”-야6당,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12월 14일-국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가 204, 부 85, 기권 3, 무효 8-헌재, 소추 의결서 접수…사건번호 ‘2024헌나8’▶12월 16일-헌재, 사건 접수 후 첫 재판관 회의…심판 일정 논의-헌재, 수명재판관에 졍형식ㆍ이미선 재판관 지정-헌재, 전자배당으로 정형식 재판관 주심 지명-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수취 불응▶12월 18일-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취 불응▶12월 19일-국회 법률대리인단 17명 공개…김이수ㆍ송두환ㆍ이광범 공동대표-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취 불응▶12월 20일-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국회 탄핵소추단ㆍ대리인단 첫 회의▶12월 24일-윤 대통령, 헌재의 국무회의 회의록ㆍ포고령 등 제출 명령 불응▶12월 27일-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쟁점 정리-윤 대통령 대리인단, 변론준비기일 선임계 제출 및 출석▶12월 31일-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한창ㆍ정계선 재판관 임명.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 보류-서울서부지법,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2025년▶1월 1일-조한창ㆍ정계선 재판관 취임▶1월 3일-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준비절차 종결-윤 대통령 측, 내란죄 철회에 탄핵소추 무효 주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5시간30분 만에 철수▶1월 6일-공조본,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1월 7일-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1월 13일-윤 대통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1월 14일-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만 종료-헌재, 윤 대통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공수처ㆍ경찰ㆍ경호처 3자 회동…영장 집행 관련 협의▶1월 15일-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윤, 진술거부권▶1월 16일-탄핵심판 2차 변론…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 발표.▶1월 18일-윤 대통령, 서부지법 구속 심사 출석▶1월 19일-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1월 21일-탄핵심판 3차 변론…윤 대통령, 헌재에 첫 직접 출석▶1월 23일-탄핵심판 4차 변론…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1월 26일-검찰 특별수사본부,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2월 4일-탄핵심판 5차 변론…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신문▶2월 6일-탄핵심판 6차 변론…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신문▶2월 11일-탄핵심판 7차 변론…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신문▶2월 13일-탄핵심판 8차 변론…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신문▶2월 18일-탄핵심판 9차 변론…국회ㆍ윤 대통령 양측 주장 및 서면증거 요지 발표▶2월 20일-탄핵심판 10차 변론…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신문-윤 대통령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2월 25일-탄핵심판 11차 변론…국회ㆍ윤 대통령 양측 최후 진술-헌재, 변론 절차 종결…주말ㆍ휴일 제외 매일 평의▶2월 27일-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국회 선출권 침해”▶3월 5일-최상목, 마은혁 재판관 임명 지연…직무유기로 고발당해▶3월 7일-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3월 8일-대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석방 지휘-윤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석방…한남동 관저 복귀▶3월 13일-헌재, 최재해 감사원장ㆍ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 기각▶3월 15일-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92일째 심리…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 기록▶3월 24일-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권한대행 직무 복귀▶4월 1일-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오는 4일로 지정<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c01ca097-794d-4d29-a703-2599b26cc108.jpg" /></figure>헌재 탄핵심판 선고 절차<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49436c3b-ce0e-4e23-b74d-202fd4c16733.jpg" /></figure>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소요 일정<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1e49d4af-9653-4a51-9202-9aa91f92d5bc.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680751bb-9bdb-49ec-a451-5471258f406e.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15d2494b-28c5-4ccb-babe-d1dcbc2e7c78.jpg" /></figure>최근 주요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8인 체제 구축 이후 나온 주요 결정<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4169486c-16eb-44b6-a832-69115534777c.jpg" /></figure>2025.04.04오전 6:05<h2>尹대통령, 질서유지·경호문제 들어 탄핵 선고 불출석</h2>윤석열 대통령은 4일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리는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선고 과정을 지켜본다.윤 대통령은 전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들어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헌재의 선고 전까지 탄핵 심판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도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역시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업무 복귀 시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나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등의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반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복귀해 탄핵 심판과 별도로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수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div>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헌재 최종변론일로는 38일 만이다.

LIVE : [尹탄핵심판 LIVE] '운명의 날'…오늘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 선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3/2GRDM76DL0_3.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오전 11시 예정된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3일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경찰은 선고 결과에 따라 헌재 인근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혼란을 우려해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할 계획이다. 갑호비상은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또 선고일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000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한다. 경찰 특공대 30여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할 계획이다.아울러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div>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오전 11시 예정된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3일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속보] 대리인단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불출석"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yhnews/202504/PYH2025040319800001300_0f133c.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3일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당에 ‘언행 제자령’ 공문을 내렸다.민주당은 해당 공문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 핵심당원 등은 언행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정국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보다 차분하고 절제된 분위기를 유지하자는 취지이나, 당 지침을 위반할 경우 중앙당 차원의 비상징계 등 엄정 조치를 경고하기도 했다.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전후로 부적절한 언행이 추후 당 지지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가 자칫 탄핵 찬·반 단체의 돌발 행동이나 발언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한편 서울경찰청은 탄핵 선고 당일인 4일 자정부터 전국에 최고 비상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헌재로 향하는 길은 인도 통행만 가능하다. 시위자를 제외한 주변 상가나 자택은 드나들 수 있다.안국역 1번·6번 출구, 수운회관과 운현궁, 현대 계동사옥, 재동초교 인근 양방향 도로까지 차벽으로 둘러싸여 차량 통행 등이 통제되고 있다.[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div>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3일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당에 ‘언행 제자령’ 공문을 내렸다. 민주당은 해당 공문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 핵심당원 등은 언행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尹 선고’ 코앞…민주, 시도당에 ‘언행자제령’ 내려

<div>헌재 사실상 결론 내 결성문 작성 매진 찬반집회 총력전 경찰 을호비상 발령 전북정치권 비롯 모든 국회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 비상대기 체제국회 만일의 사태 대비해 질서유지조치 외부인 출입 제한<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03/.cache/512/2025040358022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임박하자 정치권은 물론 한국사회 전반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진보와 보수 양측 진영 모두 선고 결과가 어떻든간에 자신들이 원하는 평결이 이뤄지지 않을 시 극단적인 행동까지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른다. 탄핵 선고 전날인 3일 헌재는 결정문에 포함될 문구를 다듬고, 별개 의견과 보충의견 기재 여부 등을 조율하는 작업에 매진했다.헌재가 파면 선고를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각 전직 대통령이 되면서 60일 이내로 대선이 실시된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국회는 격앙된 지지자들의 물리적 충돌에 대비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지지자들이 국회에 몰려온 데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사태 등과 유사하게 의원들을 겨냥한 테러 우려가 있어서다.국회는 3일부터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고, 일부 외곽출입문만 개방했다. 국회는 전날 밤에는 사무총장 명의로 '국회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협조 요청' 문서를 공지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국회는 3일 오전 0시부터 △외부인의 본관 앞 및 소통관 기자회견, 의원회관 세미나 등 국회 출입 제한 △차량이 통행 가능한 외곽출입문은 1·2·3·6문만 개방 등의 지침을 실시했다.종로와 광화문 일대 기업들의 경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집회 규모에 따라 경찰의 통제 범위가 넓혀질 수 있다고 판단한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휴가 사용이나 재택근무를 권고하거나 권장했다.헌재 주변 궁궐 등은 4일 하루 휴관하기로 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경복궁·창덕궁·덕수궁 등 문화시설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휴관한다.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2일 ‘여의도 봄꽃축제’ 시작일을 8일로 연기했다. 기존에 축제 시작일은 4일로 결정됐으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이날로 겹치면서 행사 기간을 8일부터 12일까지로 변경했다.<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03/.cache/512/20250403580223.jpg" /></figure>여야는 마지막까지 여론전을 펼치며 막판 역량 결집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등 앞서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강조했다.민주당은 10명의 전북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당 소속 국회의원과 모든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비상대기 체제에 돌입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기각을 전제로 한 활동에 집중한 것이다.이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을 내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즉각 개헌에 나서겠다고도 했다.경찰은 3일 오전 9시부로 서울에 비상근무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000 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등을 총동원한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탄핵선고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헌재 사실상 결론 내 결성문 작성 매진. 전북정치권 비롯 모든 국회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 비상대기 체제. 국회 만일의 사태 대비해 질서유지조치 외부인 출입 제한

헌재 '尹 탄핵선고' 디데이…한국사회 긴장감 최고조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4/04/20250404000046_0700.jpg" /></figure>[속보]"대통령 윤석열 파면"...헌재, 전원일치 탄핵 인용 [속보]헌재 "12·3 계엄선포, 헌법·계엄법상 절차 위반" [속보]헌재 "군 투입한 국회 봉쇄, 헌법 위반" [속보]헌재 "영장 없는 중앙선관위 압수수색...독립성 침해" </div>

[속보]"대통령 윤석열 파면"...헌재, 전원일치 탄핵 인용. [속보]헌재 "12·3 계엄선포, 헌법·계엄법상 절차 위반" [속보]헌재 "군 투입한 국회 봉쇄, 헌법 위반"

[속보]"대통령 윤석열 파면"...헌재, 전원일치 탄핵 인용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3766756_1481818_m_1.jpeg" /></figure>▲[尹 탄핵인용] 헌재 "5가지 탄핵 사유, 尹 파면할 만큼 '위법·위헌' 중대"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선고했다. 탄핵소추 사유인 5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모두 위법·위헌 판단을 내렸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尹 "기대에 부응 못해 죄송…대한민국·국민 위해 기도하겠다"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전원일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진 뒤,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세지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조기 대선 예비후보 등록 막올랐다…중앙선관위 "오늘부터 등록 시작"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의 막이 올랐다. 바로 조기대선 예비후보 등록 접수가 시작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이날부터 21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인 6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이재명, 尹 파면에 "갈등 지금 최고조…민주당도 나도 노력할 것"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갈등이 지금 최고조일 텐데 국가적 분열이나 대립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나도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표는 4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공개 의원총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한동안 사회 갈등이 예상되는데 봉합 복안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어 "현직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파면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해지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尹, 관저 찾은 권영세·권성동에 "당 중심으로 대선 꼭 승리하길"국민의힘 '투톱'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후인 4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5시부터 30분간 윤 전 대통령 위로차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리에는 신 수석대변인과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함께했다.신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안타깝다"고 위로했다.▲한덕수 대행, 선관위원장과 통화 "공정·투명 선거관리" 강조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한덕수 권한대행은 4월 오후 노태악 위원장과의 통화에서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며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잘 치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노 위원장은 "향후 공정한 선거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현재 정부 측과 필요한 협조를 잘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div>

▲[尹 탄핵인용] 헌재 "5가지 탄핵 사유, 尹 파면할 만큼 '위법·위헌' 중대"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선고했다. 탄핵소추 사유인 5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모두 위법·위헌 판단을 내렸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尹 탄핵인용] 헌재 "5가지 탄핵 사유, 尹 파면할 만큼 '위법·위헌' 중대", 尹 "기대에 부응 못해 죄송…대한민국·국민 위해 기도하겠다" 등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8c60b60e-010b-4318-91d6-f8b3a844a538.jpg" /></figure>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4일 파면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기록물 이관 작업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은 정부 기록물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대통령 산하 위원회, 대통령자문기관 등이다.행안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5e3313db-8ffa-4c56-91c0-ec3bbdb3d527.jpg" /></figure>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궐위하면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은 즉시 기록물 이관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규정한다.5년 임기의 대통령은 통상 임기가 끝나기 1년 전부터 대통령 기록물 확인이나 기록물 목록 작성·정리 등 이관 작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통령이 임기 도중 궐위하면 이관 작업이 훨씬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법이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기록물 이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정부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일로 6월 3일을 거론하고 있다. 헌법 제68조 2항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다.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려면 약 2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는 뜻이다.차기 대통령 임기 전까지 마쳐야<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9ed84297-b876-4ec5-bbf0-3ed516926c8c.jpg" /></figure>정부 안팎에서는 지난해 12월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언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기록물 이관·지정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기록물을 최대 15년간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해당 비공개 기록물의 범위로 대통령기록물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공정한 재판의 수행이나 범죄의 예방·수사 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등을 규정하고 있다.또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기록물의 경우 최대 30년 동안 비공개로 보호할 수 있다. 비공개 사항으로 지정한 기록물은 국회 의결이나 법원의 영장 없이는 열람을 제한한다.이처럼 15~30년간 비공개할 기록물을 선별·판단하는 주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때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하는 주체를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파면된 4일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과 상의해 이 역할을 맡는다.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지정 기록물’로 설정한다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생산 문서를 모두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한 바 있다.“한덕수·최상목 기록물도 이관”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63763e20-b283-4bd8-9acc-d05911efd598.jpg" /></figure>다만 비공개로 지정한 대통령 기록물도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비공개 기록물도 공개가 가능하다.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약 39만3000건을 비공개했다. 박근혜 정부는 약 20만4000건, 이명박 정부는 약 26만건, 노무현 정부는 약 34만건을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한 바 있다.한편 대통령 기록물 대상자에는 윤 전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거나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도 포함된다.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록물도 대통령 기록물에 준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장관의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기록물도 함께 이관한다”고 설명했다.</div>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4일 파면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기록물 이관 작업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은 정부 기록물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대통령 산하 위원회, 대통령자문기관 등이다.

발등에 불 떨어진 尹 정부 기록물 이관 절차 [尹 파면]

<div>윤석열이 12·3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지 122일 만이다. 위헌적 계엄 선포,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윤석열 세력의 위헌적 행태는 차고 넘쳤고, 온 국민이 그것을 목격했고, 계엄군들이 증언했다. 그럼에도 경고성 계엄이라는 궤변, 윤석열에 의해 ‘계몽된’ 극우세력의 발호, 윤석열과 함께 무너질까 두려운 여당·검찰·관료 세력의 저항으로 심판의 시간은 지연됐다. ‘탄핵심판의 ABC 수준인 기초적인 사건’(이석연 변호사) 선고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111일이나 끌었다. 지난 넉 달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체제가 우리가 믿었던 것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하는 이유다.내란 세력 청산이 우선 과제다.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면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일 뿐이다. 오는 14일 첫 공판이 열리며 형사재판이 본격 진행된다. 내란죄가 끝이 아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등 윤석열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파면된 윤석열은 더 이상 면책특권을 누릴 수 없다. 대통령경호처가 무력으로 보호할 수도 없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방위 보강 수사와 추가 기소에 나서야 한다. 비상계엄 명분을 위해 북한과의 국지적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외환죄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 비상계엄의 트리거로 의심받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규명도 필수적이다. 이는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 규명과 연결된다.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 비상계엄 추진 배경과 윤석열 부부 권력형 비리를 전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윤석열·김건희 특검’도 필요하다. 파면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헌재의 탄핵심판을 지연시켜 정치·경제적 혼란을 장기화한 ‘일등 공신’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한덕수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윤석열 탄핵심판이 불가능한 헌법재판관 6인 체제를 만들려 했다. 헌재는 그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그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끝내 거부하며 헌재 판결을 무시했다. 최상목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상설특검 추천을 거부했다. 특히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수사권 혼란을 부추겼고, 윤석열 구속 기간 논란을 유발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경호처의 초법적 행태도 수수방관했다. 헌정질서 회복보다는 제 살길이 우선이고, 사회적 책임의식은 전무하고, 법치주의를 비웃는 이들에게 국정을 계속 맡길 수는 없다. 한덕수와 최상목은 공수처와 경찰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국민의힘은 극우세력에 휘둘리며 내란 주범 윤석열 옹호에 앞장섰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며 내란에 동조했고,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에 반대표를 던지며 헌정질서 수호를 포기했다.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독주 때문이고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란 초현실적 논리를 펴며 윤석열 파면에 반대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하고 “헌재를 쓸어버리자”는 선동을 묵인했다. 극우와의 동행을 멈춰야 한다. 2년 후 총선에서 내란 옹호 의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겠지만, 당장 시민들이 위헌적 행태로 일관한 정당을 심판할 수 있는 기회는 조기 대선이다. 민주공화국 체제를 흔드는 반동의 주역이던 국민의힘은 이제 심판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한 내란 세력 청산에서 중립이나 적당히는 없어야 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게 윤석열 파면이 시작에 불과한 진짜 이유일지 모른다. 대선 이후 정치권은 내란 세력의 뿌리를 뽑는 일과 함께 계엄 사태를 통해 문제를 드러낸 제도의 정비에 나서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양당의 극단적 대치로 인한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 정치가 한국 사회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는 현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윤석열·김건희 의혹을 방치해온 검찰 개혁도 이제는 해내야 한다. 조기 대선에서 유권자의 최우선 선택 기준은 탄핵 이후 더 나은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의지와 비전을 가진 후보와 세력이 누군가에 맞춰져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3/l_2025040401000124000012221.webp" /></figure></div>

윤석열이 12·3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지 122일 만이다. 위헌적 계엄 선포,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윤석열 세력의 위헌적 행태는 차고 넘쳤고, 온 국민이 그것을 목격했고, 계엄군들이 증언했다. 그럼에도 경고성 계엄이라는 궤변, 윤석열에 의해 ‘계몽된’ 극우세력의 발호, 윤석열과 함께 무너질까 두려운 여당·검찰·관료 세력의 저항으로 심판의 시간은 지연됐다. ‘탄핵심판의 ABC 수준인 기초적인 사건’(이석연 변호사) 선고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111일이나 끌었다. 지난 넉 달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체제가 우리가 믿었던 것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하는 이유다.

윤석열 파면은 시작일 뿐이다

<div>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강렬하게 남은 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군인들이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방송 카메라 및 실시간 유튜브 중계로 전달돼 강렬하게 남은 이 장면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앞두고 다수가 ‘국회 유리창 깨고 들어간 건 어떻게 판단하나?’란 질문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만들었다.탄핵 소추 사유 5가지 중 ‘헌법이 정한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사유엔 여러 가지 행위가 포함돼있다. 그 중 계엄 시국에서 국회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무력화하려 했다는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윤 대통령 본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만 연관된 의혹이지만,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국회에 물리적으로 병력을 보내 봉쇄를 시도하고 ▶본회의장 침입을 시도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계엄해제의결을 막으려고 했다는 의혹은 지휘 라인의 여러 군 장성과 당시 현장에 나간 수백명이 연루된 의혹이다. 목격자가 많아 증인이 많기도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건건이 다투는 지점이 많기도 한 대목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118826a5-d953-471f-9715-0457bfb65898.jpg" /></figure>尹 직접 전화 받은 장성들… “‘의결정족수’‘끌어내’ 들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건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전사령부다. 그 중 국회 외곽에서 차단을 시도한 건 수방사로, 김용현 전 장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조성현 수방사 전 1경비대장으로 이어지는 지휘 라인은 모두 ‘국회 출동 지시를 받고 출동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이 전 사령관은 “이 날 윤 대통령에게서 전화를 3번 받았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이들은 “국회 내에 진입한 인원은 매우 적으며, 법조인 출신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적법한 줄 알고 적법한 지시인 줄 알았다”며 위헌‧위법한 행동을 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국회 경내에 헬기를 타고 진입해 본청 내부로 직접 들어간 건 흔히 ‘특전사’로 불리는 육군특수전사령부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에게서 세 차례 전화가 왔고 그 중 두 차례 연결됐는데,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 끌어내라’고 하셨다”고 증언했다. 국회 계엄해제의결 저지를 유추할 법한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국회의원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고 했다”는 말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는 위치의 김현태 전 707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있겠냐’라고 물었다”면서도 “‘끌어내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또 “출동의 목표는 국회 ‘확보’, ‘봉쇄’였고, ‘봉쇄’는 (국회 활동 방해가 아닌) 국회 방어를 말한다”며 “부대원들이 창문을 깨고 들어간 건, 정문 앞에 몰려 있던 시민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지시한 것”이라고도 진술했다.<h2>尹 “못 믿을 진술, 끌어내라 한 적 없다” </h2>다만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병력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 의사활동을 방해하기엔 턱없이 적은 숫자이고, 안전 확보 차원에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체포 지시’와 관련한 진술은 강력하게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원’이란 표현은 써본 적이 없고, 곽 전 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김병주TV’에 출연한 때부터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며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신빙성 자체를 문제삼는 식이다. 윤 대통령은 의원‧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도 ‘체포 명단을 받아적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에 대해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홍장원이 오해한 것”이라며 “홍장원의 메모 작성 시간‧위치 등이 사실과 다 달라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신빙성 의혹을 제기한다.학계 “비상계엄·포고령 위헌은 명백”…다만 중대성 판단 갈려 탄핵소추사유의 사실관계가 입증되고, 이것이 위헌인지 또는 위법한지를 따져보고, 만약 위헌‧위법이라면 ‘중대한 위반인지’까지 따져본 뒤에야 탄핵심판의 결론이 도출된다. 윤 대통령 측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는 부분은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가 없었다”며 헌법을 거스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이유다.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회에 군대를 보낸 사실 자체는 위헌이 명백하다”는데 이견이 없지만, 중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소 갈린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군인을 보낸 사실뿐만 아니라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 등을 포함해 의회를 장악할 의도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포고령 1호’의 내용,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 여부 등 다른 소추사유를 모두 아우른 뒤, 위헌‧위법성과 중대성 여부를 가려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학계에선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은 명백하고 ▶포고령 1호의 내용도 위헌이 명백하며 장관이 썼더라도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회를 침범한 것의 위헌성도 명확하다는게 중론이다. 다수는 “5가지 소추사유 중 이 3가지만으로도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 추론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단계에서 절차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일부 의견과, ‘위헌‧위법은 명백한데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가 애매하다’는 의견도 있다.</div>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강렬하게 남은 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군인들이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방송 카메라 및 실시간 유튜브 중계로 전달돼 강렬하게 남은 이 장면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앞두고 다수가 ‘국회 유리창 깨고 들어간 건 어떻게 판단하나?’란 질문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만들었다.

전국민이 본 '국회 창문 깬 군인들'…내일 헌재 판단은?

■ 尹 선고일 전국 '갑호비상'…기동대 1만4000여명 투입. ■ 尹, 헌재 탄핵심판 선고기일 우편 수령…출석은 미정. ■ 韓대행 "결정 받아들여야…정치인 자극발언 삼가해야"

[뉴스핌 이 시각 PICK] 경찰, 尹 선고일 전국 '갑호비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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