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727/art_17198212093597_1b9a84.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일 정유사 포함 11개 석유정제사업자에 대해 매점매석 일제 점검에 나섰다.유류세 인상 전에 사두었던 유류를 고의로 안 팔고 있다가 인상 후 고가에 팔아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이날 국세청은 전국의 석유정제사업장을 일제 방문하여 유류세 인상과 관련된 석유류 품목에 대해 재고 확인을 진행했다.또한 사전에 정유사 등에 매점매석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거래질서를 교란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한편, 정부는 세금 수입 등을 이유로 이날 유류세를 휘발유는 5%p, 경유·부탄은 7%p 상향 조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727/art_17199891816076_8df048.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약 5.6조원을 지원한다.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을 공개하고, 물가관리 차원에서 유통구조 개선, 농수산물 할인지원 및 비축,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근 가격이 올라가는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쉽게 말해 세금 깎아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뜻이다. 할당관세 규모는 약 1600억원 정도다.사과나 배 등 과일 계약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마늘·양파·건고추 1만4천톤을 신규 비축한다.2700헥타르 규모의 김 신규 양식장을 개발한다.9월 신청분부터 시중가격 40%에 판매하는 저소득층 대상 정부양곡에 대해 가격을 20% 추가 인하한다. 대상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 등이다.오는 12월부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기 예약거래 등 거래방식을 다양화한다. 7월 1일부로 수산물 거래 개시 및 적용 품목을 확대한다.공공요금은 원가 절감‧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억제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시기를 나누어 인상한다.한국전력과 가스공사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원가 절감‧생산성 향상을 할 만큼 했다며, 가격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가스는 여름에, 전기는 겨울에 올리는 식으로 비수기 순차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올해부터 물가관리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올해 8월부터 용량 등 제품 주요정보 변경 시 소비자 고지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공개되는 장소가 마트가 아닌 회사 홈페이지 등이라서 소비자가 작정하고 찾기 전까진 알 방법이 없다.과거에도 공정위는 비슷한 정책을 내놓은 바 있는데 실효성 관련 비판을 받은 바 있다.한국소비자원 등에도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상품란에 눈에 띄게 기재하지 않으면 이 역시 소비자가 찾아서 확인하거나 유관 기관이 공지한 사항을 꼼꼼히 찾아봐야 알 수 있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중심으로 물가 불안품목·분야 등에 대한 ‘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를 매분기 발표한다.드레스 임대, 사진촬영 등 결혼식 가격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참가격) 등에 올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약 5.6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을 공개하고, 물가관리 차원에서 유통구조 개선, 농수산물 할인지원 및 비축,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경제정책] 하반기 물가관리 5.6조원 투입…공공요금, 시기 나눠 인상

<div>공정위에 국세청까지 ‘물가 안정 프로젝트’ 합류정부 요청 외면하고 가격인상? “엄두도 못낸다”<figure><img src="https://cdnimage.ebn.co.kr/news/AKR1202407040752277171/news-p.v1.20240704.d7bbf158d112485ab23c86b5469439a9_P1.jpg" /></figure>전방위적 가격 통제로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정부가 물가 압박에 대한 수위를 갈수록 높이는 모양새다.정부가 물가 안정과 관련한 기업 현장 점검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물가 안정에 동참하지 않는 일부 기업에 ‘민생침해 탈세자’로 규정하고 특별 세무조사까지 벌이면서다.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도 범정부 차원의 ‘물가 안정 프로젝트’에 합류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이 압박을 넘어 ‘물가 협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다.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 이후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정부 부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공정위는 지난달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해 물가 인상 감시를 강화했다.해당 조직은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혹이 포착되는 즉시 조사하는 업무를 맡는다.공정위는 지난 3월 ‘슈가플레이션(설탕+인플레이션)’ 담합 조사를 목적으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개 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설탕 판매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공정위는 올해 업무 추진계획에서도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의·식·주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 인하 요구를 목적으로한 식품기업 간담회나 기업 현장 조사도 잦게 벌이고 있다.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라면, 우유, 제과 등 식품업계와의 접촉을 늘리면서 가격 압박에 나서고 있다. 올해 초에는 밀가루 업계를 찾아 소비자용 판매 제품 가격 인하를 이뤄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용 밀가루 가격을 인하한 것은 10년 이내 처음이라는 반응이다.지난 1일부터는 설탕 가격도 인하돼 거래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대한제당 공장을 방문해 제당업계에 “원당 국제 가격 하락분이 국내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시장에서는 제당 업계가 가격 인하에 나선 것은 원가 반영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실제 국제 원당 가격은 지난 2022년 6월 파운드당 18.8센트(약 260원)에서 지난해 11월 27.9센트(약 390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바 있기 때문이다.익명을 요구한 제당 업계 관계자는 “원당 가격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이후 최근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겨우 안정화된 상태”라며 “가격이 내리자 마자 제품 가격에 반영하라는 것은 그동안에 부담을 고스란히 감내하라는 의미”라고 토로했다.일각에서는 농식품부의 협조 요청과 지난 3월 이뤄진 공정위 조사가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이와 관련 최근에는 국세청까지 물가 안정에 동원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물가를 교란하는 기업과 사업자 등을 ‘민생침해 탈세자’로 규정했다. 그리고 웨딩업체와 음료 제조업체, 외식업체 등 55개 사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외식업계에서는 지난달 제너시스BBQ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한다.BBQ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 부터 심층 세무조사를 받는 중이다. 정확한 탈세 혐의는 드러나진 않았으나 5년마다 받는 정기 조사가 아닌 특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조사4국은 주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소위 ‘기업 저승사자’로 불린다.업계에선 BBQ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해 물가 인상을 막기 위한 정부의 ‘길들이기’라고 판단하고 있다.BBQ가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된 시점이 공교롭게도 단가 인상에 나선지 20일 만이었기 때문이다. 6월 초 정부의 요청을 외면하고 치킨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이 세무조사의 단초가 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업계 관계자는 “주요 식품 기업과 프랜차이즈들이 세무 조사를 받게 되면서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 가격 인상에 나서야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물가 정책에 반하는 결정을 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정부가 무리한 물가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식품 물가는 좀처럼 안정화되지 않고 있기도 하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11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갔지만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7% 올랐다. 가공식품 물가는 1.2% 상승했다.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도 2.8% 상승했다.하지만 정부가 기존 물가 통제 정책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판단이 대체적이다.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은 지난달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강조했듯, 앞으로 새롭게 출범한 경제부처와 사회부처를 아우르는 ‘민생물가 TF’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핵심 품목의 물가안정 방안과 유통·비용·공급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공정위에 국세청까지 ‘물가 안정 프로젝트’ 합류. 정부 요청 외면하고 가격인상? “엄두도 못낸다”. 전방위적 가격 통제로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정부가 물가 압박에 대한 수위를 갈수록 높이는 모양새다.

가격 안내리면 사정기관 타깃…尹정부식 물가안정 대책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727/art_17198995304123_287073.jpg" /></figure>【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에 대한 불완전판매 예방 등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건전한 영업질서 구축을 위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5월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를 발표하며 그동안의 GA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반복되는 주요 위법사례를 첫번째 사항으로 지적, 공유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에는 부당 승환계약에 대해 기관제재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그동안 금감원은 대형 GA 정기검사 도입 및 보험회사와 자회사형 GA 간 연계검사 정례화를 비롯해 테마수시검사 확대,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준법감시인협의제 자체점검, 내부통제 워크숍 등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이 같은 금융당국의 조치에도 불구 실제 영업현장에서는 GA 및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좀 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일례로 금감원은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지난 2020~2023년간 GA업계에 총 55억5천만원의 과태료와 30~60일의 업무정지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에 대해서도 최대 5천500만원의 과태료와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작성계약이란 보험 모집·체결 과정에서 타인의 이름을 차용해 체결되거나 타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 및 가공의 보험계약을 말한다. 현행 보험업법 97조는 이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GA업계에 만연한 단기실적 추구 등 불건전한 영업관행이 끊이질 않고 있어 좀 처럼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동기간 중 또 다른 불법행위인 ‘부당승환 계약’ 금지 규정을 위반해 10개 GA사에 총 5억2천만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주의 조치가 이뤄졌고, 소속 임직원 역시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부당승환 계약이란 보험 가입자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것으로, 신계약을 청약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이 같은 위법행위는 향후 보험료 인상 등 부작용을 야기해 보험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또한 과도한 성과주의로 인해 보험설계사 과잉 스카웃트 문제를 비롯,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갑질 피해 야기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단적인 예로, 최근 기자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한 대형 GA는 지사에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지사장이 이직하는 순간 지원금 일체를 상환 의무토록 강제하고, 이와 별개로 3년 이내 해촉 시에는 근무기간 중 받은 수당의 1배수를 위약벌로 상환토록 하고 있다.앞서 해당 GA는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중도 퇴사한 지사장들에게 그동안 받은 직책 및 성과수수료의 3배 금액을 상환하라는 위약벌 규정을 내세워 지사장과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그 결과 상환 배수가 1배수로 낮춰져 승소했으나, 현재도 유사한 처지의 지사장들을 상대로 줄소송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혹자들은 이를 두고 근무 기간동안 엄연히 일한 댓가인 일종의 월급이었는데 중도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그동안 수령한 월급을 모두 내놓고 나가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GA도 보험판매 채널의 중심축으로 급성장, 대형화되면서 보험산업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지고 있다. 그런 만큼 책임과 의무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즉 보험업계 내 주요 플레이어라는 인식 하에 보험산업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보험 종사자 및 보험사들과 함께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경주해야 할 시점이다.특히 이달까지 금감원에서 작성계약 자율시정기간이 운영되는 만큼 GA는 이를 자고(自顧)의 기회로 삼아 조직의 성장을 저해하는 썩은 뿌리를 도려내 보험 신뢰를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div>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에 대한 불완전판매 예방 등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건전한 영업질서 구축을 위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기자수첩] 요주의 ‘GA’ 와 자율시정기간..."자성하고, 신뢰회복의 계기로 삼기를"

<div>최근 프리웨이 패스트트랙 비용 청구를 가장한 금전 요구 문자 사기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법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LA데일리뉴스는 가주검찰이 최근 증가한 프리웨이 패스트트랙 통행료 청구 문자 사기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1일 보도했다. 해당 사기 수법은 ‘통행료가 연체되었다’는 내용으로 수신자를 속여 문자에 포함된 웹사이트 링크를 누르도록 유도한다. 수신자가 이 링크를 누르면 피싱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록 본타 총장은 “가주 전역에서 사용되는 전자 통행료 징수 시스템인 ‘패스트트랙’은 웹사이트 링크가 포함된 문자로 통행료 결제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자 사기 대처법으로 ▶통행료 청구 문자 스팸 신고 ▶연방수사국(FBI), 연방거래위원회, 가주 검찰청에 민원 제기 ▶패스트트랙 계정 확인 등을 제시했다. 또한, 검찰총장실 측은 시스템상 오류 등을 이유로 통행료가 부당 청구되는 경우, 지역별 패스트트랙 공식 홈페이지(www.bayareafastrak.org)에 접속해 민원을 제기할 것을 권고했다. 김경준 기자 </div>

최근 프리웨이 패스트트랙 비용 청구를 가장한 금전 요구 문자 사기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법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LA데일리뉴스는 가주검찰이 최근 증가한 프리웨이 패스트트랙 통행료 청구 문자 사기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1일 보도했다.

패스트트랙 비용 청구 사기 주의…'통행료 연체' 문자 보내 링크 유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3/2DBLJCS1GH_1.jpg" /></figure>정부가 글로벌 투자은행(IB)인 옛 크레디트스위스 계열사 2곳에 271억 원이 넘는 불법 공매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계열사 소속 회사끼리 빌려준 주식이 반환 확정되기 전에 소유 주식으로 계산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낸 것을 적발한 것이다.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크레디트스위스AG(현 UBS AG)’와 ‘크레디트스위스싱가포르’에 각각 169억 4390만 원(역대 1위), 102억 2910만 원(3위)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체 과징금 규모는 271억 7300만 원으로 2021년 무차입 공매도 과징금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정부는 글로벌 IB가 같은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끼리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도 차입자에 중도상환 요청을 적시에 하지 않아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지만 ‘매도 주문 시점에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의 매도’ 등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없다면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사례는 대여증권의 중도상환 요청이 지체되면서 증권 반환 기일이 결제일보다 늦어져 결제 불이행 소지가 있다고 보고 무차입 공매도로 판단한 것이다.글로벌 IB가 계열사에 빌려준 주식을 전량 매도 주문하고(T일) 다음 날(T+1일) 중도상환을 요청했다면 주식매매 결제일(T+2일)에 반환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같은 그룹 계열사라는 이유로 대여주식 중도상환 절차 이행을 소홀하게 했다면 중복 매도 등으로 결제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42건, 과징금 635억 6000억 원이 부과됐다. 글로벌 IB 3개 그룹의 과징금만 537억 원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 그룹의 전수조사 이후 평균 100억 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정부는 금융회사의 부주의나 관리 소홀만으로도 공매도 규제 위반 주문금액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잔액 관리 시스템의 철저한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div>

정부가 글로벌 투자은행(IB)인 옛 크레디트스위스 계열사 2곳에 271억 원이 넘는 불법 공매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계열사 소속 회사끼리 빌려준 주식이 반환 확정되기 전에 소유 주식으로 계산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낸 것을 적발한 것이다.

'불법 공매도' UBS에 271억원 최대 과징금

<div><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40727/art_17200038583971_4d6cb6.jpg" /></figure>[FETV=임종현 기자]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10억원 이상 대출에 대한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0억원이 넘는 대출은 다른 금고와 중앙회 검토를 거치도록 외부 통제 절차를 도입한다. 3일 행안부는 대출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대출 규정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새마을금고 내 대출 심의기구의 심의 대상은 20억원 이상 대출이다.행안부는 금고 내 심의기구의 심의대상 대출액을 일반대출의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권역 외 대출의 경우 1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7∼8월 중 관련 대출 규정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대출 심사도 2단계에 걸쳐서 하도록 의무화한다. 1단계는 특별대출심사협의체 심의를 받고, 2단계는 대출심의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손실 금고의 배당을 일정 비율로 제한한다.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는 배당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행안부는 대출금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취급 시 타 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실행하는 '상호검토시스템'을 도입한다. 7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사전 검토를 하고,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과 모든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중앙회 연계 대출심사를 의무화한다.또 지역금고의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내년부터 손실 금고의 배당을 일정 비율로 엄격히 제한하고,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의 경우 배당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div>

[FETV=임종현 기자]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10억원 이상 대출에 대한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0억원이 넘는 대출은 다른 금고와 중앙회 검토를 거치도록 외부 통제 절차를 도입한다.

정부, 새마을금고 대출 감독 강화...10억 이상 대출 '2단계 심사' 의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3/2DBLIQBPGT_1.jpg" /></figure>정부가 유류세 인하분을 축소하면서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알뜰주유소에 휘발유 공급가격을 싸게 주기로 해 일반 주유소들이 반발하고 있다.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지난주 직영 알뜰주유소 382곳에 공문을 보내 휘발유 가격 급등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문서에는 가격 인상을 자제한 알뜰주유소에 공급가격을 ℓ당 최대 14원 낮춰주겠다고 명시돼 있다. 석유공사는 “정부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석유공사의) 공급가격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며 2~3주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를 8월 말까지 연장하되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는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ℓ당 41원, 경유는 38원의 상승 요인이 생기게 됐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 급격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자 선제적으로 조정에 나선 셈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3/2DBLIQBPGT_2.jpg" /></figure>주유소 업계는 정부가 알뜰주유소 사업자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뜰주유소는 높아진 세금분만큼 바로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인센티브로 보충할 수 있지만 일반 주유소는 알뜰주유소와 가격경쟁을 하게 되면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부 개입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알뜰주유소에 몰리게 되면 석유 유통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달 석유 시장 점검 회의 당시에도 산업부에서 알뜰주유소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2주 후에 기습적으로 정책을 강행했다는 게 주유 업계 측의 설명이다.주유소협회의 한 관계자는 “주유소 경쟁력은 사실 가격밖에 없다”며 “원래도 (알뜰주유소가) 일반 주유소보다 가격이 낮은데 인센티브까지 지급되면 역차별이 심화된다”고 우려했다.산업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측은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데다 유류세 환원으로 국민이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되레 점검회의 때 주유소협회가 1일에 판매 가격을 올릴 테니 알뜰주유소도 판매가를 올리도록 협조해달라고 했었다”고 전했다.</div>

정부가 유류세 인하분을 축소하면서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알뜰주유소에 휘발유 공급가격을 싸게 주기로 해 일반 주유소들이 반발하고 있다.

[단독]알뜰주유소엔 공급가 할인…주유업계 ‘역차별’ 논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일 정유사 포함 11개 석유정제사업자에 대해 매점매석 일제 점검에 나섰다. 유류세 인상 전에 사두었던 유류를 고의로 안 팔고 있다가 인상 후 고가에 팔아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유류세 인하 중단…국세청 매점매석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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