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용의료 개혁 멈췄다…의대정원은 이르면 금주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의정 갈등 해결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에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의사들이 강하게 거부하는 피부 미용 의료 관리체계 개선 작업이 멈추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6일 "7, 8일 이틀 의대생 수업 참여가 증가하면 이번 주에 내년도 의대 정원(3058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한 달 전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인원인 3058명으로 되돌리되 의대생의 수업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이같이 정부가 강하게 압박하자 의대생은 지난달 말 전원 등록했다. 하지만 이후 수업 거부로 맞섰고, 의대 정원 확정도 계속 늦어졌다. 그런데 4일 헌재 선고 이후 상황이 달라지면서 '조기 확정' 쪽으로 기울고 있다. 서울대 의대 본과 3·4학년 생이 수업 거부를 두고 투표했고, 과반이 넘는 학생이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고려대 의대도 학생회 자체 설문조사에서 상당수 학생이 수업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관계자는 "수업 거부 의견이 더 우세했지만 차이가 크지 않다. 특정 학년은 절반 이상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본과 3, 4학년이 우선 출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정 대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의사협회는 7일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7일 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의협 집행부가 만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 대행 만남에서 2000명 증원 정책의 잘못 인정, 책임자 문책 등의 약속을 받아내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런 대화 분위기와 별도로 오는 13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 20일 장외 집회를 연다. 이 관계자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파면으로 의료개혁 작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3차 의료개혁 작업은 중단하기로 했다. 1, 2차 개혁안(이미 발표)의 후속 조치를 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활동 시한은 당초 4월 말인데 올해 12월로 연장했지만 대통령 파면으로 달라졌다.

특위는 지난달 19일 2차 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할 때 개원면허제 추진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미용 의료 개혁마저 중단하게 됐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 미용 의료 요구가 다양하다. 반드시 의사가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 명확하게 정리하는 등의 관리 체계를 만들려고 했는데, (대통령 파면 이후)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게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가 이미 발표한 의료 개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데, 이미 확정해 발표한 과제는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피부 미용 의료 개혁 같은 걸 계속 추진하면 의정 관계 정상화는 어렵지 않겠느냐. 다음 정권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차 개혁안에서 급성질환 진료 이후의 준급성기 의료 체계 개선을 담으려 했으나 이것도 중단한다. 정부는 개원면허제 논의를 중단하는 대신 인턴 지도 전문의 지정 등의 수련 내실화 작업은 계속 추진한다. 또 5년간 30조원을 의료 개혁에 투자하는 정책도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한다.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한 수가 개선 작업,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전공의 수련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