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인력·지출 감축”… 고삐 죄는 머스크

트럼프 2기 정부효율부 구성 박차

법·기술·행정 분야 전문인력 적극 충원

‘20년 지기’ 그라시아스 등 패널로 동참

수천억 달러 연방 지출 감축 계획 언급

일각선 “법적 절차에 완전히 무지” 지적

트럼프, 연방총무청과 협약 체결 안 해

NYT “비밀자금으로 정권인수팀 운영”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정부효율부 공동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기업인 출신 정치인 비벡 라마스와미가 규제를 철폐하고 연방 정부 인력과 지출을 대폭 감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고삐를 죄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무지하다며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시간) 머스크와 라마스와미가 정부효율부를 구성하기 위해 워싱턴과 실리콘밸리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으며 함께 일할 이들을 인터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 기술, 행정 세 분야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두 사람 모두 예산관리국 국장 지명자인 러셀 보우트에게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우트가 예산관리국 국장이 되면 연방정부 개혁을 위해 이들과 긴밀하게 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영계나 기술업계 인물들이 머스크와 라마스와미의 연방정부 개혁을 실현하는 정부효율부 패널에 참가할 전망이다. WP는 머스크의 20년지기 친구이자 테슬라 전 이사인 안토니오 그라시아스, 머스크가 세운 회사 중 하나인 보링컴퍼니 CEO 스티브 데이비스뿐 아니라 팔란티어 공동 창립자이자 투자자인 조 론스데일, 투자자 마크 안드레센, 헤지펀드 매니저 빌 애크먼, 전 우버 CEO 트래비스 등이 연방 정부에 대한 데이터 수집에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라시아스와 데이비스 모두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해 엑스(X·옛 트위터)로 개편할 당시 회사 문화 개편과 지출 삭감에 기여한 바 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연방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을 남용해 의회가 입법을 통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다며 위헌적인 규제를 없애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의회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수천개의 정부 규제를 철회하고 연방 인력을 감축하며 수천억 달러의 연방 지출을 줄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회의적인 견해가 적지 않다. 조지 워싱턴대 법학전문대학원 리처드 J 피어스 교수(행정법 전공)는 WSJ에 머스크와 라마스와미가 규제 폐지를 위해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는 연방법에 대해선 완전히 무지하다고 지적했다. 단일 연방 규칙을 없애는 데만 해도 일반적으로 2∼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머스크가 연방 정부 지출을 2조달러(2798조원) 줄이겠다고 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폐지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메디케어 등 사회보장제도를 건드리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미국 연방 지출은 7조달러(9793조원)였다.

이들이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의회와 얼마나 소통하느냐도 관심사다.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인 셸리 무어 카피토 상원의원(공화, 웨스트버지니아)은 의회와 정보효율부가 ”상호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당선인이 정권인수팀을 ‘비밀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부자를 공개하지 않은 채 무제한 모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연방총무청(GSA)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않았는데, 이 덕에 정권 인수 준비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자금을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무제한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GSA와의 협약 체결을 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이다. 이 협약을 체결하면 인수팀에 최대 720만 달러(약 101억원)의 연방 자금이 지원되지만 개인에게서 받는 후원금이 1인당 5000달러(약 700만원)로 제한되며 후원자를 공개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트럼프 밴스 2025 인수 주식회사’로 알려진 인수팀은 ‘다크머니 비영리단체’로 설정돼 있어 국세청에 기부자가 누구인지 공개할 의무가 없다. NYT는 트럼프 당선인 측의 이런 행보가 윤리 전문가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