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민주, 법사위 일사천리 상정■ 이주호 권한대행 첫 국무회의…"AI 등 소홀함 없어야"■ "대법 판결과 사퇴로 흔들리는 韓대선"…외신도 "충격적"■ 한덕수, 출마 선언…"2년차 개헌·3년차 직 내려놓겠다"■ 삼성 로봇 두뇌가 깨어난다…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착수<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2/2505021513483960.jpg" /></figure></div>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5/06/2025050120570699993_1.jpg?"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5.5.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div>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5.5.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속보]국회 법사위, 최상목 탄핵소추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2/25050214214257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안을 가결고 있다. 2025.05.02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안을 가결고 있다. 2025.05.02 pangbin@newspim.com.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회부

<div>■ 사상초유 대대대행 체제...이주호 "선거·경제 등 철저 대비"■ 탄핵추진에 최상목 사퇴…관세전쟁 중 경제수장 공백 '비상'■ '유죄 꼬리표' 붙은 이재명…한달여 남은 대권가도 '암초'■ 뉴욕증시, 빅테크 실적 긍정 평가에 상승...나스닥 1.52%↑■ '한덕수 사임' 절묘한 타이밍?…李파기환송 후 출마 공식화<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2/2505020749163840.jpg" /></figure></div>

■ 사상초유 대대대행 체제...이주호 "선거·경제 등 철저 대비" ■ 탄핵추진에 최상목 사퇴…관세전쟁 중 경제수장 공백 '비상'. ■ '유죄 꼬리표' 붙은 이재명…한달여 남은 대권가도 '암초'

[뉴스핌 이 시각 PICK] 사상초유 '대대대행' 체제...이주호 긴급지시 外

<div>"어떤 판결 나오든 이재명은 정치 무자격자""SKT 해킹, 사고 대응도 최악 중의 최악"[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오늘 판결이 무너진 상식을 다시 세우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갖고 "이날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 후보가 정치 무자격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8/250428092856812_w.jpg" /></figure>권 위원장은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2심 재판부의 해석과 관련해 "일반 국민의 상식과 법원의 판결이 이정도로 크게 차이가 난다면 앞으로 국민들이 법원을 믿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들은 법원마저 정치논리에 굴복할 것이냐고 묻고 있다"고 했다.이어 "전과 4범,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거대 정당 대선 후보라는 사실부터가 정상적이지 않다"며 "재판들이 그토록 하염없이 시간을 끌지 않았다면 지금 대선 판도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지금 혼란은 재판 지연을 방조, 묵인한 일부 판사들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비판했다.한편 권 위원장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그 자체로도 큰 문제지만 사고 대응은 정말 최악 중의 최악"이라며 "사태 발생 초기에 빨리 알리지도 않았고,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또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사실상 전무했다"면서 "어제 과방위에서는 가입자의 신원을 식별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보안의 기본조차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선 최대한 빨리 유심을 확보하고 전 고객 택배 배송 등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줄서서 기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금융본인인증 등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보안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oneway@newspim.com</div>

"어떤 판결 나오든 이재명은 정치 무자격자" "SKT 해킹, 사고 대응도 최악 중의 최악"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오늘 판결이 무너진 상식을 다시 세우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영세 "이재명 선거법 판결, 무너진 상식 세우는 출발점 되길"

<div>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오전 9:00<h2>정부서울청사 출근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h2>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 부총리는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총리실은 한 대행이 최 부총리 사임안을 재가한 뒤 이 부총리와 집무실에서 만나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 운영을 당부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2/825b35da-b2a3-4a9e-bf44-d7916d3311fd.jpg" /></figure></div>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정부서울청사 출근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LIVE : [포토타임] 정부서울청사 출근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02/news-p.v1.20250502.8ef0c8cf0eff4f2f80f28f77744e6d77_P1.jpg"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즉시 개헌에 착수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 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div>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즉시 개헌에 착수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 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포토] 대선 출마 선언하는 한덕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2/news-p.v1.20250502.b4ce08ccc99e483290dac44ecd209969_P1.webp" /></figure>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최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된다”고 말했다.배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법원 판결 다음날 바로 국회 현안질의를 열면서 사법 쿠데타라는 말이 나온다’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재판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최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배 차장은 ‘대법관들이 며칠 만에 2만5000쪽에 달하는 공판기록을 다 읽은 게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대법관님들이 충실히 기록을 보시고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div>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최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된다”고 말했다.

[속보]법원행정처 차장, 이재명 파기환송에 “최고법원 결정 존중돼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3925_850324_1029.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5월 2일 野 '채상병특검법' 국회서 단독처리​지난 2024년 5월 2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채상병특검법'과 '국회 단독처리'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3925_850323_958.png" /></figure>● 與 "거부권 건의"'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024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고자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특별법에 따라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해당 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안에 이들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90일(준비기간 포함) 동안 수사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김 의장은 "법안이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면서 "21대 국회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부의된 후) 60일 이후 (안건 처리)를 기다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자 집단 퇴장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5월 2일 野 '채상병특검법' 국회서 단독처리. 지난 2024년 5월 2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채상병특검법'과 '국회 단독처리'다.

[1년전 오늘] 野 '채상병특검법' 국회서 단독처리

<div>1일 오후 22시28분 사의…15분 후 수리[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사의와 관련된 메시지를 내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기 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기습으로 개최하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1/250501225947375_w.jpg" /></figure>본회의로 상정된 탄핵안은 표결을 진행했고, 최상목 부총리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인 오후 10시28분께 사의를 표명했다.이후 오후 10시43분께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상목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국회는 오후 10시54분께 최상목 부총리의 면직을 통지받고 탄핵안 표결을 중지했다.민주당은 최상목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했다.plum@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사표 수리…"엄중한 상황서 국민께 죄송"

■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민주, 법사위 일사천리 상정. ■ 이주호 권한대행 첫 국무회의…"AI 등 소홀함 없어야" ■ "대법 판결과 사퇴로 흔들리는 韓대선"…외신도 "충격적"

[뉴스핌 이 시각 PICK] 삼성,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착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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