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이재명 선거법 판결, 무너진 상식 세우는 출발점 되길"

"어떤 판결 나오든 이재명은 정치 무자격자"

"SKT 해킹, 사고 대응도 최악 중의 최악"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오늘 판결이 무너진 상식을 다시 세우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갖고 "이날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 후보가 정치 무자격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심 재판부의 해석과 관련해 "일반 국민의 상식과 법원의 판결이 이정도로 크게 차이가 난다면 앞으로 국민들이 법원을 믿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들은 법원마저 정치논리에 굴복할 것이냐고 묻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과 4범,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거대 정당 대선 후보라는 사실부터가 정상적이지 않다"며 "재판들이 그토록 하염없이 시간을 끌지 않았다면 지금 대선 판도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지금 혼란은 재판 지연을 방조, 묵인한 일부 판사들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비판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그 자체로도 큰 문제지만 사고 대응은 정말 최악 중의 최악"이라며 "사태 발생 초기에 빨리 알리지도 않았고,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또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사실상 전무했다"면서 "어제 과방위에서는 가입자의 신원을 식별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보안의 기본조차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최대한 빨리 유심을 확보하고 전 고객 택배 배송 등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줄서서 기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금융본인인증 등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보안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