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_ir_/resize/1280"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문제가 된 건 구글코리아가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월 1만4900원) 가입자에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월 1만1990원)을 무료로 제공한 점이다.</div>

<div>"국토부 표준과 계약 조건 어긋나…해지 절차도 법 위반" 주장<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06/PYH2023120508270001300_P4.jpg" />(원주=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대형 온라인 쇼핑몰인 A사의 영업점이 불공정 위수탁 계약을 이용해 소속 택배기사를 부당 계약 해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A사의 불공정 사례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심각한 현행법 위반 소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에 따르면 제보자인 택배기사 B씨는 지난 달 30일 자신이 소속된 A사의 영업점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10월 15일 자로 운송위수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해당 영업점은 A사로부터 서울 강동과 강남, 경기 성남 일대의 배송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B씨는 지난 2월 해당 영업점과 1년을 기간으로 위수탁계약을 맺고 택배기사로 일해왔다.일방적 계약 해지를 항의하는 B씨에게 영업점 측은 '반품 회수율 기준 미달'을 해지사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A사는 반품 회수율 90% 미만을 영업점과의 계약 즉시 해지 또는 위탁물량 조정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송 의원이 실제 A씨의 배송기록을 확인한 결과, B씨의 반품 회수율은 영업점 주장과 달리 다른 택배기사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송 의원은 "영업점이 B씨와 위수탁계약 시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B씨의 위수탁계약서는 어떠한 물량과 구역도 보장하지 않으며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또 "영업점은 그에게 9월 30일 카카오톡을 통해 계약 해지 통보서를 한 차례 전달한 것이 전부였다"고 꼬집었다.생활물류법 제11조는 60일 이상의 유예기간 준수 및 구체적 계약위반 사실 고지, 서면 계약 해지 통보 등 계약 해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송 의원은 "A사의 불공정 위수탁계약서가 택배 현장에서 사실상 상시해고제도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A사의 갑질에 제동을 걸고, 국토부가 법 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yangdoo@yna.co.kr(끝) </div>

"국토부 표준과 계약 조건 어긋나…해지 절차도 법 위반" 주장. (원주=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대형 온라인 쇼핑몰인 A사의 영업점이 불공정 위수탁 계약을 이용해 소속 택배기사를 부당 계약 해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기헌 의원 "대형 온라인몰, 소속 택배기사에 부당 계약 해지"

<div>정부가 올해 4월부터 중소 규모 휴대전화 유통점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영업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면서 휴대전화 판매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 신고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4일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천698건, 월평균 33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월평균 255건(연간 3천56건)이었던 지난해 대비 31.1% 불어난 수치다.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 유형은 '허위·과장 광고'가 가장 많았다.연도별 추이를 보면 허위·과장 광고 신고 건수는 2022년 1천881건에서 지난해 1천461건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8월 말까지만 1천650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벌써 넘어섰다.이동통신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했다는 증명인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아 신고된 건수도 지난해 월평균 9건에서 올해 14건으로 55.5% 급증했다.이동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르면 대리점은 통신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사전 승낙을 받은 업체는 온라인 사이트를 포함한 영업장에 게시해야 한다.방통위는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중단 이후 온라인 성지점의 사전승낙 미게시,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 거래 중지, 사전승낙 철회 등을 통한 제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방통위가 올해 7월 시작한 온라인 사전승낙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달 24일까지 185건에 불과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김 의원은 "방통위 모니터링 중단으로 일명 '온라인 성지점'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 영업 행위에 따른 이용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일부 이용자에게만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용자 차별이 심해졌다"고 비판했다.이어 "온라인 성지점의 불법, 편법 영업 등에 대해 방통위의 관리·감독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에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부가 올해 4월부터 중소 규모 휴대전화 유통점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영업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면서 휴대전화 판매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 신고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과장 광고 등 휴대전화 불법 판매 31% 증가

<div>최근 1년간 온라인 암표거래로 가장 많이 적발된 공연은 ‘싸이흠뻑쇼’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다.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온라인 암표 신고게시판에는 3400건의 암표신고가 접수됐다. 공연유형별로는 음악공연(2565건)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팬클럽미팅·페스티벌(519건), 게임(200건), 뮤지컬(125건)이 뒤를 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6/20241006510440.jpg" /></figure>좌석번호와 예매번호 등 티켓 발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신고는 144건이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 중 109건에 대해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ㄴ는데, 65건은 실제 티켓이고 나머지 44건은 좌석번호 등이 위조·조작된 허위티켓이었다.암표거래 실제 티켓 65건 중에선 ‘싸이흠뻑쇼’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나훈아 2024 고마웠습니다-라스트 콘서트’는 4건이었고, ‘2024 윤하 20주년 콘서트 <스물>’, ‘‘THE BOYZ 2ND WORLD TOUR : ZENERATION’, ‘싸이 올나잇스탠드2023 <흰눈싸이로>’ 등의 공연은 각각 3건씩이었다. 암표가 발견된 공연은 34개로 집계됐다.이런 암표는 주로 당근, 중고나라 등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2721건·80%)을 통해 거래됐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암표거래 신고는 626건이었다. 강유정 의원은 “암표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보다 적발됐을 때 받을 벌칙을 높이는 등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판매자가 암표와 같은 부정판매를 막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월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을 만들어 신고를 받고 있다. 온라인 암표 신고가 접수되면 콘텐츠진흥원이 1차로 검증해 좌석번호, 예매번호 등 티켓 발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에 대해 유효신고로 처리한다. 이후 이를 각 예매처에 공유하고 검증해 발권인에게 소명을 요청하거나 발권 취소 유도 등을 하고 있다.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최근 1년간 온라인 암표거래로 가장 많이 적발된 공연은 ‘싸이흠뻑쇼’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다.

당근·중고나라 통해 거래된 암표… ‘싸이흠뻑쇼’ 최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5/2DFG7TMIJH_1.jpg" /></figure>법원과 티몬이 티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 피해를 최우선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5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에서 법정 관리인과 함께 일부 피해 소비자 및 판매자들을 만나 “소비자를 별도의 채권자로 보지 않고, 소비자 피해분은 PG사에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환불 주체를 PG사로 규정한 것이다.PG사를 거치지 않고, 현금 이체 등을 통해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돕겠다고 안내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우리은행에서 각각 10억 원과 20억 원 한도의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법원이 두 기업의 회생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우리은행의 보증 이행 실행 조건이 갖춰졌다. 이에 대해 법원과 티몬 측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5/2DFG7TMIJH_2.jpg" /></figure>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0일 티몬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법정관리인으로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선정한 바 있다.티몬은 오는 12월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법원이 이를 인가하기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티몬은 이미 법원에 M&A 추진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위해 티몬은 사이트를 재가동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해 이르면 이달부터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미 직원들은 지난달부터 본사로 출근을 시작했다. 이들은 플랫폼 신뢰 회복을 위해 피해 관련 대응 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에스크로 기반의 정산 시스템을 갖추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div>

법원과 티몬이 티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 피해를 최우선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에서 법정 관리인과 함께 일부 피해 소비자 및 판매자들을 만나 “소비자를 별도의 채권자로 보지 않고, 소비자 피해분은 PG사에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환불 주체를 PG사로 규정한 것이다.

티메프 사태에 입 연 법원…"소비자 피해 환불 주체는 PG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6/55234e13-5930-472b-9388-23bd28a94ec8.jpg" /></figure>올해부터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인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일부 법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 차량가액을 축소신고〈중앙일보 9월 9일자 보도〉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정부가 축소 신고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축소신고가 탈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중앙일보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실에 요청해 받은 국토교통부의 ‘수입 법인 차 차량 모델 및 신고가액’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차량가액 축소신고 여부와, 실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7242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일반소비자가격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다. 이가운데 차량가액을 8000만원 이하로 일반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대에 달한다. 올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김 의원실은 “구입가격 축소신고로 인한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 탈세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예로 A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BMW코리아 홈페이지(6일 현재)에 2억3850만원으로 안내돼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서울시 기준 공채할인) 추산액은 3163만4206원이지만, 구매가액을 낮게 신고한 A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54만8329원이다. 2400여만원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추정된다.김 의원실은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로 하고 있어 이 같은 꼼수등록과 탈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차량 구매자(법인 포함)는 차를 등록할 때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비고란에 기재), ‘형식 및 연식(모델연도)’ 등을 자율적으로 써내고, 국토부 등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6/e785b4c9-fcdc-4ac9-8dc3-1609ebe2b45c.jpg" /></figure><h2>차대번호·차량제작증 임의로 고치고 </h2>특히 연두색 번호판 회피를 위한 수법도 더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수입차업체가 차량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까지 변경해 할인판매 근거를 만들어낸다는 의혹이다. 차대번호는 제조국·제조사·차종·배기량·모델연도·생산공장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알파벳과 고유번호 숫자 등 17자리로 구성돼있다. 제조국·제조사는 국제기준에 따르지만, 차종·배기량·제작연도·생산공장·고유번호는 제조사가 자체 부여한다. 차량 생산 시기를 의미하는 모델연도는 10번째 칸에 기재한다.문제는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산연도를 임의로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규정(2조 4호)에 따르면 차량의 실제 생산 시기와 관계없이 24개월 내에서 생산연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차량 부식 등의 경우 차대번호의 재부여도 가능하다. 차량 등록 시 제출하는 차량제작증도 판매사가 임의로 기재해 발급할 수 있다.A법인의 ‘M8 쿠페 컴페티션’ 차량의 경우 신규등록 차량이지만, 국토부에 등록된 모델연도는 2020년이다. 김 의원실은 “현 제도상 제조연도 등 차대번호를 제조사가 임의로 변경해 차량제작증을 발급하는 게 가능하다”며 “수입차 회사가 차대번호 부여의 허점을 이용해 출고연도를 변경해도,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확인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6/cc3f1e54-8113-44fe-b6e1-a7ebefda789b.jpg" /></figure><h2>자동차보험 가입자 바꿔치기 꼼수도 </h2>최근엔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방식도 나타났다. 차량 등록 시 차대번호로 가입된 개인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개인차량인 것처럼 속여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이다. B딜러사는 “최근 다운계약서 단속이 많아졌고, 처벌이 만만치 않다”며 “차량가액이 다운계약서를 쓰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금액의 경우 차량을 개인등록으로 일반번호판을 받고, 법인보험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출고한다”고 권유했다. 차량등록시 보험가입여부만 확인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고가 법인 차량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이 증가하자,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운행경비·감가상각비 등을 인정받지 못하게 했다. 실제로 이 제도 시행 뒤 고가 수입차 판매가 감소하기도 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인 등록 수입 차량은 4만22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229대)보다 8029대 줄었다.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며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은혜 의원은 “차량 가액을 불러주는 대로 인정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이 실태에 정부가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며 “객관적인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꼼수 등록을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법인차 등록시 보험가입증서상 잔존가치 등 실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연두색 번호판’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div>

올해부터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인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일부 법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 차량가액을 축소신고〈중앙일보 9월 9일자 보도〉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정부가 축소 신고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축소신고가 탈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차 '연두번호판' 회피 꼼수로 탈세의혹…국토부, 규모 파악도 못해"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0/art_17280260840741_658562.png" /></figure>【 청년일보 】 금주 IT·게임 주요기사로, 카카오의 콘텐츠CIC가 포털 다음(Daum)뉴스의 새로운 언론사 입점 프로세스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점 절차가 100% 정량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이동통신사의 선택약정 할인제도에 대한 불공정성 지적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24개월 약정의 혜택은 12개월 약정과 동일하지만, 중도 해지 시 부과되는 위약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과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 밖에도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한 해를 결산하는 '2024 대한민국 게임대상'의 일정이 공개됐다. '2024 대한민국 게임대상'는 오는 11월 13일 부산에서 개최된다.◆ 카카오, 다음뉴스 입점심사 프로세스 발표…"100% 정량평가"지난 4일 발표된 프로세스에 따르면, 새로운 언론사 입점 프로세스는 공정성 확보에 초점을 둬 100% 정량평가로 실시. 카카오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포털 뉴스 다양성을 위해 지역, 테크, 생활경제 등 전문분야별 입점 신청을 받고, 공신력을 갖춘 언론·기자 단체에 속해 있는지 확인.또한, 자체 기사 및 전문 분야 기사 생산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이용자들이 카테고리별 양질의 기사를 접할 수 있도록 전문 분야 기사 생산비율을 충족 요건에 추가.◆ 이통사 24개월 선택약정, 12개월과 혜택 동일…"위약금만 더 커"지난 2일 이동통신사의 24개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12개월 약정과 혜택은 동일하지만 중도 해지 시 부과되는 위약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불공정성이 제기.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24개월 약정이 12개월 약정에 비해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그러면서 24개월 약정의 혜택을 늘리거나 위약금을 줄이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 '2024 대한민국 게임대상', 11월 13일 부산서 개최한국게임산업협회가 '2024 대한민국 게임대상'의 일정을 공개. 오는 11월 13일 부산에서 개최.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 전자신문과 스포츠조선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본상(대상·최우수상·우수상·기술창작상), 인기게임상, 인디게임상 등 총 13개 부문을 시상.올해 '게임대상' 접수는 4일부터 11일까지 8일 동안 온·오프라인 상에서 진행되며, 수상작·자는 심사위원 심사 이외에 일반인 및 전문가(게임업계 종사자 및 게임기자 등)의 온라인 투표(10월 28일~11월 4일)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올해 게임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달의 우수게임'과 연계되어 진행되며, 이달의 우수게임 부문별 수상자는 대한민국 게임대상의 후보로 자동 등록될 예정.<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0/art_17280260833072_6fbd89.png" /></figure>◆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인정보 유출 문제 '늑장 대응' 논란네이버가 최근 스마트스토어에서 발생한 판매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톡톡 소통채널의 URL을 난수화하는 등 보안 조치를 취했지만, 이에 대해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1년 전부터 제기됐으나, 실질적인 조치는 최근에야 이루어졌기 때문.네이버는 이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상품이 등록되지 않은 스마트스토어 페이지에는 외부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했고, 올해 9월에는 톡톡을 통한 정보 수집을 차단하겠다고 발표.그러나 광고업체가 IP 주소를 변경하며 개인정보를 크롤링하는 행위가 이어지자, 네이버는 탐지와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 알뜰폰 가입자당 월 평균매출 지속 증가…수익성 개선은 미흡국내 알뜰폰 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 가입자당 월 평균매출액(ARPU)이 이통사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불문하고 증가, 가입자 수와 평균 매출도 지속적으로 상승. 하지만 수익성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 ARPU는 3년간 53% 이상 증가. 그러나 알뜰폰 업계 수익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훈기 의원은 "알뜰폰의 가입자 수와 ARPU가 빠르게 성장했지만, 알뜰폰업계의 수익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알뜰폰을 이용하는 만큼 알뜰폰업계의 질적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div>

【 청년일보 】 금주 IT·게임 주요기사로, 카카오의 콘텐츠CIC가 포털 다음(Daum)뉴스의 새로운 언론사 입점 프로세스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점 절차가 100% 정량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주 IT·게임 주요기사] 다음뉴스 입점, '100% 정량평가'…"이통사 '24개월 선택약정' 개선 필요" 外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문제가 된 건 구글코리아가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월 1만4900원) 가입자에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월 1만1990원)을 무료로 제공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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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IT·게임 주요기사] 다음뉴스 입점, '100% 정량평가'…"이통사 '24개월 선택약정' 개선 필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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