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달, 한국경제 ‘최악’은 피해야 한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성장 동력도 잃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효과로 수출도 타격을 입고 있다. 여기에 ‘경제 사령탑’ 마저 공석이 됐다. 6·3 대선, 새 정부 출범을 한달 앞둔 시기에 자칫하면 1% 성장률도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을 서둘러 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나 투자 침체가 장기화되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한·미 관세 협의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렸던 ‘경제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대외경제현안간담회’ 등 장관급 협의체 가동에 차질이 예상된다. 회의가 열리더라도 경제부총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경제 부처 간 정책 조율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애초 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1분기 재정 신속집행 달성액은 약 21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집행실적(207조9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투자와 소비심리, 수출 등 각종 지표들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시공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올해 2월 기준, 9조942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조6909억원)에 비해 21.6% 줄어들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로 2024년 12월 88.2으로 떨어졌던 소비자심리지수도 2025년 1월 91.2, 2월 95.2로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3월 93.4로 다시 위축됐다. 그동안 한국 경제를 떠받쳤던 수출액도 1분기 기준 1599억달러에 그쳐 1년전(1633억달러)보다 2.1% 감소했다. 이처럼 소비와 건설투자, 수출 모두 부진함에 따라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2%를 기록하며 3분기 만에 뒷걸음질 쳤다. 자칫 성장률은 1% 밑으로 떨어질 우려도 나온다.

‘최악’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당장 약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 조기 집행을 가장 먼저 꼽았다. 규모면에서 아쉽지만 지금 급한 건 집행 시기라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소비와 투자 침체가 길어지면 나중에 어떤 정책을 써도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민생과 직결된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 조기 집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상생 페이백’과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포인트)’ 사업 모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처간 유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예결위는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연내 지원사업 개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추경 편성이 예상보다 늦어진 만큼 지금 정부는 최대한 빨리 집행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은 가장 큰 문제다. 협상이 지연될수록 대기업은 물론 대응력이 떨어지는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는 커진다. 미 행정부는 무역 및 관세 관련 협의에 속도를 내고 싶어하지만 ‘대행’ 체제인 한국으로선 의사결정을 내릴 주체가 사실상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향후 5년간 한·미 무역관계를 규정할 수 있어 ‘부총리 공백 상황’에선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형주 LG경영연구원 경제정책부문 부문장은 “부총리마저 공석이 되면서 최소한의 실무 협의 정도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행 체제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새 정부 출범 전까지 협상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미국의 구체적인 의중을 파악하고 다른 나라의 협상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