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4/2GXRSJI7ZV_2.jpg" /></figure><p>논문 표절로 석사학위가 취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결국 교사 자격까지 박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p><p>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p><p>구속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p></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9/04/news-p.v1.20250904.b00d42c84ec54f84a872d27221d160cd_P2.webp" /></figure><p>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김 여사가 교육청 청문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교원 자격 취소가 확정된다.</p><p>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에 관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절차를 통해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를 결정했고, 김 여사에게 청문조서를 열람할 것을 요청했다. 김 여사가 청문조서 열람에 응하지 않은 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는 확정된다.</p><p>교육청은 지난달 초부터 김 여사 측에 청문 일정을 안내하고 청문절차 참석을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별도 서면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p><p>김 여사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며 교원자격증을 취득했다. 숙명여대는 지난 2월 뒤늦게 김 여사가 1999년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관해 표절 판정을 내렸다. 이어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올해 6월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 숙명여대는 이후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줄 것으로 요청했다.</p><p>초·중등교육법상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자격증이 취소된다. 교원자격증 취소는 자격증을 내준 대학의 장이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하면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p></div>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김 여사가 교육청 청문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교원 자격 취소가 확정된다.

[속보]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 취소 수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9/05/news-p.v1.20250904.c3ef6034fcc342ecae2aa3cf4804b940_P1.webp" /></figure><p>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압수수색 중이다.</p><p>특검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이 전 위원장의 귀금속 공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알렸다.</p><p>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금거북이를 발견했다. 현장에는 이 전 위원장이 작성한 편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편지를 근거로 이 전 위원장이 금거북이를 전달했다고 보고 대가로 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p><p>이 전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로,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됐다.</p></div>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압수수색 중이다.

[속보]김건희 특검,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 국가교육위원회 압수수색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5/250905110023260_w.jpg" /></figure><p>[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5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국가교육위원회 모습. 2025.09.05 yooksa@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5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국가교육위원회 모습. 2025.09.05 yooksa@newspim.com.

김건희 특검, 국가교육위원회 압수수색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9/04/news-p.v1.20250904.2253aa93d97d4c88a139984f3f0b479b_P1.webp" /></figure><p>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 시술을 받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p><p>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재는 지난 3일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했고 4일 심장 시술을 받았다. 이 시술은 보통 시술 이후 하루 이틀이 지나면 퇴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일 특검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만큼 한 총재가 소환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p><p>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저희한테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사유든 상황이든 전달된 게 없다”며 “현재로서는 8일 조사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특검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p><p>한 총재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최종 결재자라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의 공소장에서 “윤씨는 한 총재의 승인 아래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각종 통일교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소위 ‘투 트랙’을 만들기로 했다”고 적시했다.</p><p>통일교는 윤석열 정부에서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강 인근 부지 및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새마을운동’ 아프리카 수출 지원 등을 청탁하는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액이 윤석열 정부에서 7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대폭 확대됐다. 윤 전 대통령은 아프리카 ODA 규모 확대를 선언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 케냐 대통령 부인과의 환담에서 새마을운동을 직접 소개했다.</p><p>한편 특검이 한 총재에 대한 소환조사 통보날짜를 뒤늦게 밝힌 것을 놓고 비판이 나온다. 특검은 지난 2일 한 총재 측에 소환조사 날짜를 통보했는데 공지를 미루다가 이날 언론에 공식 확인했다. 특검 측은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전 소환 조사를 통보한 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뿐이고, 송달이 안 되거나 수취 거부를 하는 등을 우려한 것으로 예외적이었다”고 해명했다. 민중기 특검은 최근 한 총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판사 출신 이모 변호사를 만나 전관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과거 민 특검이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배석판사를 맡았고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p></div>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 시술을 받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특검 8일 소환 조사 앞두고 ‘심장 시술’ 받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4/2GXRTWZW5L_1.jpg" /></figure><p>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매관매직’ 파문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사흘 만인 4일 국교위 위원 6명이 사임하고 위원 총사퇴를 촉구했다.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야심 찬 포부로 2022년 출범했지만 3년 내내 내홍을 겪은 국교위 1기가 임기 종료를 코앞에 두고 3분의 1 가까이 되는 구성원까지 이탈하며 대혼란에 빠진 모습이다.</p><p>김성천·이민지·이승재·전은영·장석웅·정대화 위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국교위가 반교육적 부패 기관으로 전락했다”면서 위원직 사퇴의 뜻을 밝혔다. 국교위는 당초 이 위원장과 2명의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17명 등 총 20명(1명 공석)으로 구성돼 있다.</p><p>이들은 “국교위에 대한 높은 기대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위원회를 향한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동시에 느끼면서 위원회를 더 이상 무책임한 기구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위원직을 사퇴한다”며 “위원회가 우리 교육의 미래를 활기차게 열어가는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 사태에 책임 있는 국가교육위원 모두의 총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p><p>결정적인 사퇴 이유로는 매관매직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뒤 이달 1일 사퇴 의사를 밝힌 이 위원장을 지목했다. 이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건넨 대가로 초대 국교위원장직에 올랐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적절한 사과의 말을 찾기 어려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p><p>이들은 전날 열린 위원회 비공개 긴급회의에서도 ‘사과문을 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새출발을 위한 전원 사퇴를 주장했지만 보수 성향 위원들은 ‘위원장의 개인 일탈 문제’라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p><p>국교위가 ‘초정파적 교육정책 마련’이라는 본령과 반대로 잇달아 정쟁에 휘말린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선 당시 국교위 위원 4명은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공천을 신청하기 위해 연달아 사임계를 제출하며 질타를 받았다. 올해 6월에는 ‘극우 성향 역사 교육 논란’이 불거진 리박스쿨에 일부 위원들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교위의 핵심 역할인 중장기(10개년) 국가교육발전계획 마련도 사실상 실패했다. 지난 3년간 위원회 내 정파 갈등이 이어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수차례 발표 일정이 연기된 결과 1기 위원회 임기가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 시안조차 공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p></div>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매관매직’ 파문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사흘 만인 4일 국교위 위원 6명이 사임하고 위원 총사퇴를 촉구했다.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야심 찬 포부로 2022년 출범했지만 3년 내내 내홍을 겪은 국교위 1기가 임기 종료를 코앞에 두고 3분의 1 가까이 되는 구성원까지 이탈하며 대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이배용 매관매직 파문에…쑥대밭이 된 국교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9/04/news-p.v1.20250904.e5b3bfa79a714cd49b59a4f6636eedf0_P1.webp" /></figure><p>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4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오 전 민정수석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이다.</p><p>경향신문 취재 결과 오 전 민정수석은 한 총재의 변호인에서 사임하고 이날 오후 3시쯤 특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p><p>오 전 민정수석은 지난 6월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지명됐으나 차명재산 의혹으로 임명 닷새 만에 자진 사퇴했다. 오 전 민정수석은 지난 2일 이 사건을 담당하는 특검보를 직접 찾아 변론도 했는데, 한 총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자진 사임했다.</p></div>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4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오 전 민정수석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이다.

[속보]오광수 전 민정수석,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변호인 사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3/2GXRCZXFNW_1.jpg" /></figure><p>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일 큰 쟁점 없이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비교적 흠결이 적다고 본 원 후보자 대신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공세에 주력했다.</p><p>여야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는 도덕성 문제 등을 앞세운 정치 공방 대신 비교적 정책 질의 위주로 진행됐다. 앞서 ‘갑질 논란’ 등 각종 사생활 의혹으로 낙마한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의식해 상대적으로 결격 사유가 적은 인사를 지명한 만큼 처음부터 공방이 크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p><p>원 후보자는 “여가부의 지원과 정책이 필요한 곳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 정부의 조직 폐지 논란 속에서 부처의 위상과 기능이 위축된 점이 안타깝다”며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강화 △젠더 폭력 대응 체계 마련 △가족 지원 강화 및 돌봄 사각지대 완화 △청소년 성장 뒷받침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p><p>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를 세종 행정수도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던지자 원 후보자는 “(여가부가 서울에 잔류할) 특별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추진되면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넣어야 한다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서는 “부처명 변경에 동의한다”고 했다.</p><p>원 후보자가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 구제 신청을 기각 결정했던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원 후보자는 “긴급성 요건에 대한 결여 때문이었다”며 “박 대령과 유족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 사건은 절대 기각돼선 안 되는 사건이었다”고 사과했다.</p><p>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최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후보자는 교육자가 아니라 이념 정치인이었다”며 “음주운전, 학생 체벌, 천안함 음모론 제기 등에 대한 사과가 진심이라면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성국 의원은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학부모·교원이 지켜보는 가장 중요한 자리”라면서 “최 후보 한 명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교육자와 학부모·학생에게 신뢰를 잃는 이재명 정부가 되지 않기를 당부한다”며 정부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교육까지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명에 사과하라”고 밝혔다.</p></div>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일 큰 쟁점 없이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비교적 흠결이 적다고 본 원 후보자 대신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공세에 주력했다.

조용히 끝난 원민경 청문회…野 '최교진 낙마' 화력 집중

<div><figure><img src="https://dynews1.com/news/photo/202509/607048_271292_2144.jpg" /></figure><p>[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가유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그의 가족관계가 뒤늦게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무의탁수당)을 환수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당사자의 생활 안정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p><p>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돼 무의탁수당을 받아오던 A씨가 관할 보훈지청의 환수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민법 제860조의 인지 소급효를 국가유공자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라며 해당 환수처분을 취소했다.</p><p>4일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당시 60세 이상이면서 부양할 자녀가 없어 무의탁수당을 받아왔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혼외자 자녀들을 법적으로 인정(인지)하면서 가족관계가 소급해 바뀌었고, 관할 보훈지청은 이를 이유로 지금까지 지급된 수당 중 5년 치인 1062만원을 환수하겠다는 처분을 했다.</p><p>그러나 중앙행심위는 당시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가 없었으므로 무의탁수당의 지급은 정당했던 점, A씨가 자녀들을 인지한 뒤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 부정수급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던 점, 인지의 소급효가 본래 상속권 등 민사상 권리보호를 위함인데 사회보장적 성격의 국가유공자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점, 청구인이 현재 77세의 고령에다 지병으로 생활이 어려워 거액을 환수하면 생계가 위협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수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A씨가 입게 될 생활 안정 침해라는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p><p>특히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민법 제860조의 법률효과로 공법영역에서의 보훈급여금 환수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며 “단순히 민법상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강조했다.</p><p>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법의 취지 및 실질적인 부양가족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공익과 사익을 합리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불합리한 환수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p></div>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가유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그의 가족관계가 뒤늦게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무의탁수당)을 환수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당사자의 생활 안정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혼외자 인지하자 5년치 보훈급여금 환수”…국가유공자법 취지와 맞지 않아 ‘취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4/1f238689-cabe-49a4-8bb0-611e1ae8c743.jpg" /></figure><p>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강욱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최 원장은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p><p>4일 민주당은 "정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p><p>최 원장은 지난달 말 대전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장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의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말하는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p><p>최 원장은 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p><p>지난달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최 원장은 이후 정 대표에 의해 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됐다.</p></div>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강욱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최 원장은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속보] 정청래, '성비위 2차가해 논란' 최강욱 진상조사 지시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가 취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결국 교사 자격까지 박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속보] '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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