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9/04/news-p.v1.20250904.e5b3bfa79a714cd49b59a4f6636eedf0_P1.webp" /></figure>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4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오 전 민정수석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이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오 전 민정수석은 한 총재의 변호인에서 사임하고 이날 오후 3시쯤 특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오 전 민정수석은 지난 6월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지명됐으나 차명재산 의혹으로 임명 닷새 만에 자진 사퇴했다. 오 전 민정수석은 지난 2일 이 사건을 담당하는 특검보를 직접 찾아 변론도 했는데, 한 총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자진 사임했다.</div>

<div>'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변호사도 합류김오수 전 검찰총장, 한학자 법률 자문으로 알려져[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 출신 오광수 변호사 등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했다.오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대륙아주 측은 3일 "오 변호사가 한 총재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8/250718213251588_w.jpg" /></figure>오 변호사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등을 지냈다.그는 지난 6월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후 검사장 재직 시절 부인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이를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누락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와 함께 부장검사 시절 저축은행 사주를 대신해 친구 명의로 저축은행 대출을 받은 사실도 드러나 민정수석 임명 불과 5일 만에 자진 사퇴한 바 있다.오 변호사 외에도 한 총재의 변호인단에는 이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강찬우 변호사(법무법인 LBK평산)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변호를 맡았으며, 현재 한 총재의 수사 대응을 총괄하는 등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강 변호사는 연수원 18기로, 대검 중수 3과장,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대검 미래기획단장, 대검 선임연구관, 대검 반부패부장(옛 중수부장), 수원지검장 등을 거쳤다.그는 검찰 역사상 첫 특임검사인 '그랜저의혹 특임검사'를 맡았으며, 삼성특검 파견 검사로도 일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5/16/220516172600270_w.jpg" /></figure>한 총재와 법률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김오수 변호사(중앙N남부)는 검찰 재직 당시,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두루 거쳤다.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차관을 지낸 뒤 검찰총장을 역임했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로 문재인 정부와 마찰을 빚은 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자리에서 물러났다.그 역시 특검팀 소속 박상진 특검보 같은 로펌 출신으로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나왔다.한편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교단 현안을 청탁하고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윤 전 본부장의 공소장 등에는 한 총재의 승인하에 2022년 1월 5일 권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또 한 총재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교단 지휘부 120명을 모아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이후 윤 전 본부장을 통해 통일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윤 전 대통령을 도운 혐의도 적시됐다.통일교 측은 "한 총재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부정한 자금 거래나 청탁, 선물 제공을 승인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오는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한 총재는 이에 응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특검팀은 한 총재를 소환하는 대로 그가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윤 전 정부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yek105@newspim.com</div>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변호사도 합류. 김오수 전 검찰총장, 한학자 법률 자문으로 알려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 출신 오광수 변호사 등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통일교 청탁 의혹' 한학자 총재…'李정부 첫 민정수석 출신' 오광수 변호사 등 선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9/04/news-p.v1.20250904.2253aa93d97d4c88a139984f3f0b479b_P1.webp" /></figure>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 시술을 받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재는 지난 3일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했고 4일 심장 시술을 받았다. 이 시술은 보통 시술 이후 하루 이틀이 지나면 퇴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일 특검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만큼 한 총재가 소환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저희한테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사유든 상황이든 전달된 게 없다”며 “현재로서는 8일 조사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특검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 총재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최종 결재자라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의 공소장에서 “윤씨는 한 총재의 승인 아래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각종 통일교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소위 ‘투 트랙’을 만들기로 했다”고 적시했다.통일교는 윤석열 정부에서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강 인근 부지 및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새마을운동’ 아프리카 수출 지원 등을 청탁하는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액이 윤석열 정부에서 7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대폭 확대됐다. 윤 전 대통령은 아프리카 ODA 규모 확대를 선언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 케냐 대통령 부인과의 환담에서 새마을운동을 직접 소개했다.한편 특검이 한 총재에 대한 소환조사 통보날짜를 뒤늦게 밝힌 것을 놓고 비판이 나온다. 특검은 지난 2일 한 총재 측에 소환조사 날짜를 통보했는데 공지를 미루다가 이날 언론에 공식 확인했다. 특검 측은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전 소환 조사를 통보한 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뿐이고, 송달이 안 되거나 수취 거부를 하는 등을 우려한 것으로 예외적이었다”고 해명했다. 민중기 특검은 최근 한 총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판사 출신 이모 변호사를 만나 전관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과거 민 특검이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배석판사를 맡았고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div>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 시술을 받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특검 8일 소환 조사 앞두고 ‘심장 시술’ 받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3/news-p.v1.20250902.27901ac70c794a1f8566a44db3cfb533_P1.webp" /></figure>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3일 재소환한다.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회장을 이날 오후 2시 재소환해 전날 마치지 못한 조서 날인 절차 및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혈압 등 건강상의 문제로 조서 열람을 하지 않은 채 오후 5시쯤 조사를 마쳤다.이 회장은 2022년 3~4월 김 여사에게 그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div>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3일 재소환한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회장을 이날 오후 2시 재소환해 전날 마치지 못한 조서 날인 절차 및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혈압 등 건강상의 문제로 조서 열람을 하지 않은 채 오후 5시쯤 조사를 마쳤다.

[속보] 김건희 특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오늘 오후 2시 재소환

<div>'핵심 인물' 임성근 1호 소환...'VIP 격노' 규명 성과구명로비·호주 도피 의혹도 속도...'尹 조사' 실효성은 의문[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60일의 1차 수사기간을 마치고 후반전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지난 두 달 동안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확인하는 등 성과도 있었으나, 다른 특검팀과 달리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는 전무한 상황이다. 수사기간이 가장 짧은 채해병 특검팀이 멀지 않은 시점에 각종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를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3/2509031153306030.jpg" /></figure>◆ 'VIP 격노' 확인 성과...김계환 신병확보는 실패3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해병 특검팀은 수사기간을 한 달 연장해 오는 29일까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 당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동시에 수사외압·구명로비 의혹 등의 중심에 서 있다.상징적 인물인 임 전 사단장을 1호로 소환한 특검팀은 이후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2023년 7월 31일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낸 뒤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걸 봤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고,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임기훈 전 국방비서관도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질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회의 참석자 7명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인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탄력을 받은 특검팀은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특검팀의 첫 신병 확보 시도가 실패했다.이후 특검팀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수차례 소환조사하며 '수사외압 의혹'의 경로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5/10/220510113851050_w.jpg" /></figure>◆ "머지않아 이종섭 조사"...이후 尹부부 소환할 듯수사외압 의혹과 더불어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이 전 장관 호주대사 도피 의혹도 진척이 있었다. 특검팀은 구명로비의 경로를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의 해병대 출신 인사들과 개신교계 인사 등 두 갈래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호주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선 조태열 전 외교장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법무부·외교부 청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을 받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해 외교부 실무자들도 불러 조사했다.이번 주부터는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특검팀은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부부도 머지않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채해병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최장 10월 말까지라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다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다른 특검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의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div>

'핵심 인물' 임성근 1호 소환...'VIP 격노' 규명 성과. 구명로비·호주 도피 의혹도 속도...'尹 조사' 실효성은 의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60일의 1차 수사기간을 마치고 후반전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지난 두 달 동안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3대 특검 중간점검] '수사외압' 등 혐의 다지는 채해병 특검...尹부부만 남았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4/2GXRSJI7ZV_2.jpg" /></figure>논문 표절로 석사학위가 취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결국 교사 자격까지 박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구속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div>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가 취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결국 교사 자격까지 박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속보] '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 자격 취소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9/03/.cache/512/20250903580063.jpg" /></figure>보좌관 명의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임한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직도 사임했다.이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 자리는 무소속 최혁진 의원으로 새로 보임됐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민주당은 이 의원의 사임으로 생긴 법사위원 자리를 자당 몫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에 해당한다'며 반대했다.이에 무소속 최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들어가게 됐다.이 의원의 사임과 최 의원의 보임으로 법사위는 현재 추미애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이춘석 #차명주식 #법사위원 #사임 #최혁진 #보임연합 yonhap@jjan.kr다른기사보기</div>

보좌관 명의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임한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직도 사임했다.

'차명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법사위원 사임…무소속 최혁진 보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4/2GXRS907OJ_3.jpg" /></figure>▲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당 차원의 진상 조사를 받게 됐네요. 최 원장은 지난달 말 혁신당의 한 행사 강연에서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말했답니다.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4일 성비위 사건에 대한 당의 미온적 처리에 반발해 탈당했죠. 특히 조국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아 탈당을 결심했다고 직격했고요. 지난달 거센 비판 속에 특별사면된 최·조 원장이 동시에 난감한 처지에 빠진 건 ‘운명의 장난’인가요.▲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일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많은 것을 의논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서 탈락한 뒤 이 대표가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해석돼 미묘한 파장이 있네요. 두 사람은 한때 ‘앙숙’이었으나,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비슷한 입장을 취하며 거리감이 줄었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게 정치라고 하는데 ‘찬탄’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이 어떤 행보를 보일 지 주목되네요.<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4/2GXRS907OJ_4.jpg" /></figure></div>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당 차원의 진상 조사를 받게 됐네요. 최 원장은 지난달 말 혁신당의 한 행사 강연에서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말했답니다.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4일 성비위 사건에 대한 당의 미온적 처리에 반발해 탈당했죠. 특히 조국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아 탈당을 결심했다고 직격했고요. 지난달 거센 비판 속에 특별사면된 최·조 원장이 동시에 난감한 처지에 빠진 건 ‘운명의 장난’인가요.

[무언설태] 최강욱 ‘성비위 2차 가해’ 조사, 특사 한 달도 안 됐는데…

<div>'文 사건' 수사 검사들 향후 공소유지 참여 않기로"수사기록 방대...공판 검사 사건 파악 어려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지시한 '직무대리 검사의 원청 복귀' 주문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의 일선 수사 검사들이 공소유지에서 손을 떼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사건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수사 검사들이 재판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검찰의 공소유지에 심각한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수사 검사를 공소유지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다는 검찰 내 시각도 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1/29/200129155915531_w.jpg" /></figure>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진행되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강인선·한강일·이희욱·신종화·정제훈 검사는 전주지검 형사부로 복귀하거나, 인사 발령을 받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검찰은 통상 1∼2년 단위로 인사 발령이 나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 타 지역으로 이동한 수사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출석해왔다.이에 따라 위 검사들이 지난 6월 17일 열린 문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일일 직무대리 형식으로 출석했으나, 오는 9일 진행되는 2차 준비기일부터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사건을 인수인계 받아 출석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7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수사 검사인 정승원 검사도 부산지검 형사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수사 검사들의 원청 복귀는 정 장관의 1호 지시인 '직무대리 검사의 원대 복귀' 주문에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성남FC 사건에서 검사 직무대리 발령의 위법성 논란이 불거지자 취임 직후 직무대리 검사들의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이후 법무부는 지난달 1일 후속조치로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에게 신속히 공판 업무를 인수인계한 후 본래 소속청으로 복귀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당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정부여당을 중심으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미 일선 재판에서부터 '검찰 힘 빼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사건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수사 검사들이 공판에 관여하지 못할 경우 원활한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수사 검사가 문서나 기록, 구두로 공판 검사에게 사건 내용을 인수인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판 검사들은 통상 여러 사건을 동시에 맡기 때문에 한 사건을 깊이 있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또한 반부패부 등 주요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이 수만 페이지에 달해 공판 검사들이 기록을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문 전 대통령 재판의 증거기록도 수만 페이지에 달해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도 지난 준비기일 당시 재판부에 충분한 기록 검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부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공판 검사들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파악해서 공소유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사건을 처음부터 수사한 검사가 재판에 출석하는 건데 그렇게 못하게 되면 공소유지에 엄청난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결과적으로 수사 검사들이 재판에서 배제될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거란 예측도 나온다. 변호인 입장에서도 사건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검사를 상대하기 수월해진다는 것이다.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의 임기응변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변호사가 사건의 세부적인 허점을 파고들 경우 방대한 기록을 못 본 검사는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다만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판부가 검찰 내에 존재하는 이상, 장기적으로 수사 검사를 공소유지에서 배제하는 방향이 맞다는 시각도 있다. 지청장을 역임한 한 변호사는 "예외적이더라도 수사 검사가 공소유지까지 하는 것은 공판부 체제에 맞지 않는다는 시각도 검찰 내부에 있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div>

'文 사건' 수사 검사들 향후 공소유지 참여 않기로. "수사기록 방대...공판 검사 사건 파악 어려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지시한 '직무대리 검사의 원청 복귀' 주문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의 일선 수사 검사들이 공소유지에서 손을 떼고 있다.

'직무대리 검사들' 공소유지 손 떼고 속속 복귀...법조계 "재판에 심각한 지장"

<div>‘尹 특혜’ 서울구치소도… 위법 적발시 감찰 전망법무부가 수원구치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수원구치소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복역 중인 곳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 검찰이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서울구치소에 이어 교정시설을 상대로 한 고강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516806.jpg" /></figure>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취임 직후 내린 지시에 따라 서울구치소뿐만 아니라 수원구치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조사에는 법무부와 교정당국 인력들이 투입됐고, 현장 조사도 이미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감찰 수준의 조사”라고 평가했다.수원구치소 조사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교도관들의 불법이나 복무규정 위반 행위 등이 없었는지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돼 수원구치소에서 형을 살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516841.jpg" /></figure>지난해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부지사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자신을 검사실로 불렀고, 수원지검 1313호실(검사실)과 연결된 진술녹화실에서 연어 요리와 술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이 함께 있었고, 이들이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 한 일이라고 진술해달라’고 회유했다는 말도 했다. 이 때문에 자신이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쌍방울 방북비 대납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폭로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이 전 부지사의 의혹 제기로 논란이 일자 검찰은 구치소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을 확인한 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교도관들이 일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지를 통해 김 전 회장 등이 함께 식사했는지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516827.jpg" /></figure>서울구치소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올해 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하면서 ‘출장 헤어 스타일링’ 등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의 조사다. 법무부는 전날 서울구치소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일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 정 장관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원구치소 실태조사에서도 위법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감찰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실태조사 대상이 된 의혹들이 제기된 시점의 구치소장은 공교롭게도 같은 인물이다. 김현우 현 안양구치소장은 지난해 1월 수원구치소장에 취임했고, 올해 2월 서울구치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정 장관 취임 후 문책성 인사로 자리를 옮겼다.유경민·김주영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尹 특혜’ 서울구치소도… 위법 적발시 감찰 전망. 법무부가 수원구치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수원구치소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복역 중인 곳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 검찰이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서울구치소에 이어 교정시설을 상대로 한 고강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단독] 법무부, ‘이화영 술자리 회유’ 관련 수원구치소 실태조사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4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오 전 민정수석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이다.

[속보]오광수 전 민정수석,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변호인 사임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