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경찰, '불법 숙박 영업 의혹' 문다혜 수사 착수

25일 국회 행안위 종합 국정감사

경찰, 전날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담당부서와 협의

김건희, 마포대교 순찰 논란..."대통령과 영부인은 기본 경호대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제주도 주택과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 대한 불법 숙박 영업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행안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 씨의 불법 숙박 영업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하느냐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울시 특별 사법경찰관 담당 부서와 협의가 어제 조정돼 경찰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 씨의 불법 행위가 지적되고 있는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불법 숙박에 대해 제주도청과 영등포구청이 경찰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인데 다음 문제가 탈세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의 딸이라는 이유로 개인적인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고안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정상적인 영업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고 단속한다면 탈세와 관련해서 국세청과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을 지난 2021년 6월 23일 매입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피스텔을 에어비앤비 등의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쓰일 수 없다.

이에 대해 지난 23일 영등포구청은 영등포경찰서에 해당 사실을 수사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영등포경찰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문 씨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주택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문 씨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마포대교 방문 당시 교통 통제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왔다.

"당시 퇴근 시간이었고, 교통 관리는 최소한에 그치도록 경호보호법에도 명시돼 있다. 이렇게 교통 통제하는 것이 맞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조 청장은 "대통령과 영부인은 기본적으로 경호대상"이라면서 "경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경호 기법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 10일 서울시 119특수구조단 뚝섬 수난 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 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비공개로 방문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마포대교를 방문했는데 교통 통제가 있었다는 논란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앞서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마포대교 통제는 확실히 없었다"며 "이동 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역대 정부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기조로 최소한의 교통 관리는 하고 있다"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