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글로벌·신산업 등 9대 분야 현장규제 100선 발간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글로벌·신산업 등 9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현장규제를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에 담긴 현장규제는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 340건의 현장 애로를 접수했고,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한 현장규제 100건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인증검사 분야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동(15건), 판로(15건), 신산업(13건), 환경(12건), 입지(9건), 기타(8건), 소상공인(6건), 글로벌(5건) 등의 순이었다.

대표적인 현장규제로는 수입 샘플 인정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는 글로벌 규제 관련 건의와 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달라는 생활 규제 관련 건의 등이 담겼다.

중기중앙회는 현장규제 100건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6건, 즉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74건으로 각각 분류하고 정부와 국회에 관심을 촉구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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