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전 출자회사, 文정권 때 이사회 의결 없이 태양광에 494억 무단투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공개

켑코솔라, 이사회 생략하며 태양광 발전소 40개 무단매입

켑코이에스, 바이오연료탄 사업 투자금 504억 회수 불투명

한국전력 출자회사 두 곳이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1000억원 가까운 '깜깜이'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초선·경남 밀양창녕함안의령)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출자회사 켑코솔라와 켑코이에스가 각각 494억원, 504억원을 규정을 어기거나 목적 이외의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켑코솔라는 학교에 태양광 설치 사업을 위해 한전과 5개 발전사, 한수원이 20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회사인데, 문재인 정권 때인 2020년 6월 수익성을 높이겠다며 10개월간 494억원을 들여 40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매입했다.

태양광 발전소 매입은 이 회사의 설립목적 외의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로부터 받아야 하는 심의·의결 절차까지 모두 생략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이사회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사업은 모두 매각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위해 설립된 켑코이에스의 경우에도 전체 투자금 3923억원 가운데 67%인 2656억원을 목적외 사업에 투자했다.

이 가운데 바이오 연료탄 생산과 열분해 재생유 사업 등에 투자한 504억원은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산업부는 지난 5년간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산업부는 산하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현황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박상웅 의원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들이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벌이고,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지 않는 등 절차와 규정을 어긴 이면에는 산업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이라며 "출자회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비롯해 산업부의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