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개최 상담 423명 중 직접양육 32명 해당 남인순 의원 "생부 양육기회 보장해야"[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보호출산제 상담·출산 신청 건만 집계하고 법의 취지인 직접 양육으로 이어진 사례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지 않아 질타를 받았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복지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남 의원은 "보호출산제의 목적은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복지부는 상담 건수와 보호 출산 신청 건수만 집계하고 나머지 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7/241007082723480_w.jpg" /></figure>남 의원은 "유형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해 받은 자료를 보면 상담 423명 중에 직접 양육은 32명"이라며 "(정부가) 법의 목적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호 출산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남 의원은 보호출산제의 허점을 지적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보호출산제는 생부의 입양 취소 청구가 확정된 경우도 보호 출산을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게 돼 있다. 남 의원은 현행 제도가 친부의 양육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입양특례법은 친부가 다시 청구할 경우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입양특례법과 같이 맞춰달라"고 이기일 복지부 차관에 요청했다.이 차관은 "보호출산제는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며 "(생부 관련 지적에 대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sdk1991@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8/2DFHN0HM9B_1.jpg" /></figure>국회 교육위원회가 8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교육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상정,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6명 중 야당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설 교수가 전문의로부터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처방을 받아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전문의의 소견서까지 첨부한 분에게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충분히 건강이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는 건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의사소견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설 교수는 작년 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 요구됐으나 정당성 없는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전력이 있다”며 “이번에 동행명령장 발부 등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모든 증인이 출석을 안 할 수 있는 선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이날 교육위 국감에는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도 해외 출국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div>

국회 교육위원회가 8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교육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상정,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6명 중 야당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교육위,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교수 동행명령장 발부

<div>법조인, 정부 정책 절차상 문제와 대학교육 개입 문제점 지적전공의·의대생 집단사직-휴학도 적법성 따져볼 필요성 있어학칙 개정 통한 '동맹휴학' 불허용 소급적용 가능성도 높아[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금 문제는 법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결정 절차도 문제가 있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단체사직과 휴학도 문제가 있다" 의료전문변호사 A씨의 말이다.올해 2월부터 시작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휴학 중인 의대생들에게 채찍을 꺼내 들었다. 지난 6일 교육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7/2410071424000490_w.jpg" /></figure>내년 새학기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제적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또 내년도 입학 신입생과 올해 휴학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및 분반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정부는 또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꺼내들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관은 7일 해당 방안이 일률적인 대책이 아니라 각 대학이 원할 경우 학생의 조기 졸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정부 발표가 있자 의료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 주요단체(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들은 6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 발표를 "위헌"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정부가 침해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대학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닌 학생과 교육기관 간의 계약관계이므로 휴학 조건을 정부가 규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대학교 학칙 제66조(휴학)를 둘러보면 정치적 목적을 띤 동맹휴학을 금하는 항목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휴학기간은 방학을 포함해 1회에 1년 이내의 학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2년 이상 휴학 기간을 인정해주는 경우는 군, 창업, 임신·출산, 육아, 질병, 권고휴학의 경우다.연세대학교 규정집의 경우 제35조(일반휴학)를 살펴보면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질병, 임신·출산·육아, 가사, 창업, 입대 등을 사유로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입생 등은 상기 사유 외의 목적으로 입학 후 첫 1학기 동안 휴학을 불허하는 원칙이 있다. 이 경우 올해 초에 단체 사직한 연세대 의대 예과 1학년생들은 규정집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익명을 요구한 A의료전문변호사는 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현재 정부와 의대생 어느 쪽 편을 들어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의 절차적 적법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의대 교육과정을 줄이는 문제도 추후 문제를 낳을 것이다. 또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사직과 휴학 역시 법치주의적 측면에 봤을 때 맞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 각 대학마다 학칙이 다를 것이며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한 단체휴학을 허용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A변호사는 "만약 그러한 학칙이 없다면 교육부가 각 대학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형사처벌의 경우 불이익을 주기 위한 법률 제정의 소급적용을 금지하지만, 행정적인 사유는 소급할 소지가 있다. 내년 3월 복학을 목적으로 의정대치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교육부가 내년도까지 복학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 제적 처리할 것이란 경고에 대해서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나? 교육부 발표의 목적은 학생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채찍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 제적처리를 할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봤다.그는 "의정 양방의 불신의 골이 아주 깊은 상황"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법치주의인데 정부의 정책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인 적법성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또 이를 반대하는 전공의나 의대생들도 규칙을 다 지켰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calebcao@newspim.com</div>

법조인, 정부 정책 절차상 문제와 대학교육 개입 문제점 지적. 전공의·의대생 집단사직-휴학도 적법성 따져볼 필요성 있어. 학칙 개정 통한 '동맹휴학' 불허용 소급적용 가능성도 높아

"의대생 단체 휴학 허용...법치적 측면에서 의정양방 문제 있어"

<div>7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의료공백 책임, 의정 모두”<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267238_1414172_m_1.jpeg" /></figure>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에서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교육과정 단축이 복지부와 상의가 됐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조 장관은 “(교육부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 했지만 학사 일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의료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만일 의료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가운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복지부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부의 발표를 보면 일률적으로, 5년제로 전환을 한다든지 특정 연도 입학생을 5년으로 의무화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학교 사정에 따라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복지부는 (의대 교육과정 단축으로) 인해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의대 교육과정 단축이) 의료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교육의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날 조 장관은 이번 의료공백의 책임이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있다고 전했다.그는 의료공백의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의료공백 문제는) 전공의분들의 현장 이탈도 문제겠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도 문제”라며 “그 책임이 (정부와 의료계 중) 어디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에서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장관 “의대교육 6년→5년 단축, 교육부와 사전협의 없었어” [2024 국감]

<div>작년 군 휴학생 162명…의정 갈등 여파 의학교육 붕괴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져 남인순 의원 "점진적인 증원정책 바람직"[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의과대학 군휴학생 수가 의정갈등 여파로 지난해 대비 6.5배 급증했다.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기준 올해 40개 의대 군휴학생 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개 의과대학을 제외하고도 1059명으로 집계됐다.올해 1059명으로 집계된 군 휴학생은 작년 162명 대비 553.7% 급증했다. 의대 군 휴학생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16명, 2022년 138명, 2023년 162명, 2024년 1059명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8/2410080945085200.jpg" /></figure>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와 제대로 된 소통 없는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의 결과라며 비판했다.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체계 붕괴 위기와 함께 의학교육 붕괴 위기가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남 의원은 "윤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만을 고집해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복귀시키고, 교육현장을 떠난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남 의원은 "전문가들은 윤 정부가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이 약 1만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의료계의 수용 가능성과 의학교육과 수련 현장의 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교육부가 내년 복귀를 전제로 나머지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학생들의 휴학할 권리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땜질 처방의 극치"라며 "의학교육 체계의 근본을 훼손할 우려가 높아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sdk1991@newspim.com</div>

작년 군 휴학생 162명…의정 갈등 여파. 의학교육 붕괴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져. 남인순 의원 "점진적인 증원정책 바람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의과대학 군휴학생 수가 의정갈등 여파로 지난해 대비 6.5배 급증했다.

[국감] 올해 의대생 군 휴학생 1059명…작년 대비 6.5배 급증

<div>복지위 국감野 “수의대도 6년” “배가 산으로”조규홍 “교육 질 유지 전제조건”당국 “지금도 1년 조기졸업 운영”조,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송구”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8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꺼낸 ‘의대생 휴학 대책’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전날 의대 교육을 6년제에서 5년제로 단축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고, 의료계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521454.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현행 6년 과정도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생 교육 기간을 5년으로 줄이겠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라며 정부가 의대 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하더니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더니 급기야 의대 교육을 5년으로 하는 것까지 검토한다고 한다. 정말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것 같다”며 “국민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지만 이런 식의 불도저식 정책 추진은 환영받지 못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시중에는 ‘의대 교육을 5년으로 줄이지 말고, 줄여야 할 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라고 말하는 국민이 많이 늘고 있다”며 “엿장수 맘대로 정권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도 “수의대가 6년인데 사람을 다루는 의대를 5년으로 줄인다고 한다”며 “의대생들이 ‘국민 목숨이 개돼지만도 못한 것이냐’고 탄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의대생 2025년 복귀 시 휴학 허용’ 방안에 대해서도 “장사치나 시정잡배도 아니고 ‘너 이거 받으면 허용해줄게’라는 조건을 의대생들에게 할 얘기냐”고 따졌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에 “교육부는 일률적으로 6년제를 5년제로 전환한다든지, 특정 연도 입학생을 5년으로 의무화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학교 사정에 따라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교육의 질을 담보하면서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521455.jpg" /></figure>교육부도 이날 “현재도 대학이 설정한 학점을 이수한 학생은 수업 연한을 1년 정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조기 졸업 제도가 있다”며 “교육 기간 단축을 원하는 대학이 있으면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였는데 와전됐다”고 해명했다.이날 국감에선 응급실 위기 상황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 정부는 ‘예전에도 있었다’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응급실 운영 개수를 공개해 ‘눈 가리고 아웅’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환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고, 조 장관은 “의료 공백 장기화로 환자 가족의 고통과 어려움이 가중돼 주무 장관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이 의원은 의료대란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쓰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건보재정을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고 지적했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전공의 450명, 학생 1000명을 만나 받은 자필 메시지를 공개하며 “(이들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고갈을 걱정하고, 정부 정책이 민영화로 가는 포석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재영·조희연·김유나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野 “수의대도 6년” “배가 산으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8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꺼낸 ‘의대생 휴학 대책’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전날 의대 교육을 6년제에서 5년제로 단축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고, 의료계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의대 5년제 단축안 난타… 野 “정부 막 던져” [2024 국정감사]

<div>8일 보건복지부 2차 국정감사 개최국민 중 1만1000명 질환 앓고 있어 치료 못 받으면 시각 장애 이어져서미화 의원 "국가 차원 관리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국가가 1형 당뇨병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에 "1형 당뇨병에 장애 인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복지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서울대병원에서 1형 당뇨병 소아청소년 환자를 상담한 고민정 참고인은 "생후 6개월 아이도 1형 당뇨병 진단을 받는다"며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하면 뇌 손상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 누구에게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막막한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8/241008175546827_w.jpg" /></figure>고 참고인은 "한 청소년은 1형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밝힌 뒤 채용 과정에서 모두 떨어졌는데 1형 당뇨병을 밝히지 않고 서류를 냈더니 모든 곳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보이지않는 차별이 있다"며 "1형 당뇨병 환자에 장애진단이 내려지면 최소한 안전망이 확보돼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대중 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도 참고인으로 참석해 "1형 당뇨병은 췌장이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는 병"이라며 "국민 중 1만1000명에 가깝게 질환 앓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당뇨병이 생기면 수명이 7년 정도 단축된다"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10살이 1형 당뇨에 진단받으면 눈이 나빠져서 시력에 문제 생긴다"며 "40세가 되면 환자의 3~15%는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경제 수준이 좋은 환경에 태어나면 자기 수명을 다할 수 있다"며 "그렇지 못한 가정은 걱정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재는 가족에게만 짐이 짊어지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1형 당뇨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장애 인정 여부가 중요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sdk1991@newspim.com</div>

서미화 의원 "국가 차원 관리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국가가 1형 당뇨병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에 "1형 당뇨병에 장애 인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감] 1형 당뇨병 환자, 수명 7년 단축…조규홍 복지부 장관 "장애 인정 적극 검토"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2796014889_487546.jpg" /></figure>이수진 국회의원(민주·성남중원)이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채용이 미뤄지며 예비 간호사들이 채용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그 책임”이라고 지적했다.정부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 직후인 지난 2023년 4월, ‘간호인력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며 간호사 1명이 5명의 환자를 돌보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수진 의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재정 ▲인력 계획이 전무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목표 달성 시점과 관련 추계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아 ‘홍보성 정책’이라는 논란을 부추겼다.이 의원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권고사항에서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간호등급제에서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환자 수 기준으로 변경했지만,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배치 확대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함께 강력한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div>

이수진 국회의원(민주·성남중원)이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채용이 미뤄지며 예비 간호사들이 채용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그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정책은 허울뿐” 이수진 의원 강력 비판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268706_1414192_m_1.jpeg" /></figure>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의료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두고 규정의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자 “(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응급헬기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달라”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날 서 의원은 응급헬기의 출동 기준 및 규정에 대해서 지적했다. 그는 “올 초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보다는 특정인의 편의를 위해 응급헬기가 출동해 헬기 특혜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다”며 “당시 여러 전문가단체가 권익위원회에 특혜 여부 조사를 요청한바 최근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이어 “권익위 판단에 따르면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된 것은 특혜”라며 “이와 관련된 서울대·부산대병원 의사들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한 것으로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건 당시 부산소방본부 소속의 소방관도 모호한 소방헬기 규정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진술했고 권익위도 이를 인정했다”며 “현재 응급헬기운영 기준에는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복지부 장관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규정과 매뉴얼을 개정할 수 있는 협의체의 참여기관으로 들어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꼭 다시 재정비해서 응급헬기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더 이상 이런 특혜 논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이에 조 장관은 “규정을 업데이트할 것은 업데이트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div>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의료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두고 규정의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자 “(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헬기 특혜’ 규정 미비 지적에…복지장관 “보완하겠다” [2024 국감]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3718612572_5dfedc.jpg" /></figure>【 청년일보 】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교육 과정 단축에 대해 국립대학교 10곳 중 3곳이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의대 교육 5년 압축'과 관련해 10개 국립대 의대에 질의한 결과 강원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등 3곳이 "부동의"라고 답했다.최근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며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과 함께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보다 앞선 지난 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과대학 수업을 '예과+본과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2+4년제가 6년제로 변경된 지 약 8개월 만에 5년제 단축안이 나오며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된 셈이다.실제로 이와 관련 서울대,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는 해당 방안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보류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전남대, 전북대, 부산대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대 교육과정 단축안은 "의료인력 수급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며 "강압적이거나 획일적으로 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div>

【 청년일보 】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교육 과정 단축에 대해 국립대학교 10곳 중 3곳이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의대 교육 5년 압축'과 관련해 10개 국립대 의대에 질의한 결과 강원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등 3곳이 "부동의"라고 답했다.

[2024 국감] 국립대 10곳 중 3곳 "의대 5년제 반대"

남인순 의원 "생부 양육기회 보장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보호출산제 상담·출산 신청 건만 집계하고 법의 취지인 직접 양육으로 이어진 사례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지 않아 질타를 받았다.

[국감] '보호출산제' 직접 양육 중요한데…복지부, 통계조차 없어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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