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년간 버려진 공적 항공마일리지 3억원…18억원 여전히 묶여있어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 통일부 등에서 지난 3년간 버려진 공적 항공 마일리지가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 이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하 9개 기관에서 최근 3년간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는 1억2692만6967 마일리지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5억4000만원에 달했다. 9개 기관은 외교부, 코이카, 한국국제교류재단,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 재외동포청,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재외동포협력센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다.

9개 기관의 항공 마일리지 중 1554만1 마일리지(약 3억1000만원)는 이미 소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통일부가 3년간 682만9346 마일리지(약 1억4000만원)로 가장 많았다. 코이카는 564만9108마일리지(약 1억1000만원)가 소멸했고, 외교부가 180만1728 마일리지(약 4000만원)로 뒤이었다.

현재 각 기관 계정에는 8919만1231 마일리지(약 17억8000만원)가 남아있다. 기관별로는 코이카 4957만6800 마일리지(약 9억9000만원), 외교부 2809만3722 마일리지(약 5억6000만원), 통일부 421만7715 마일리지(약 8000만원) 순으로 많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소멸을 앞둔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항공 마일리지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하거나 공무원 퇴직 이후 개인에게 귀속되는 문제를 개선한다는 취지였다.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된 자산이지만, 항공사 약관에 따라 각 공무원에게 귀속된다. 이에 권익위는 항공사 마일리지 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소속기관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이행률은 저조한 모습이다.

공적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환원 장치가 없어 국민의 자산이 민간의 이익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쌓인 항공 마일리지가 공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퇴직 시에도 일관된 처리 기준을 마련해 마일리지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무출장 마일리지가 취약 계층을 위해 환원될 수 있도록 입법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