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승복'엔 입 닫고…내전 불사하겠단 與野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여야의 대립이 ‘내전’을 서로 입에 올릴 만큼 거칠어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0일째인 12일까지 여야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까지 헌법재판소 판결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서 탄핵 선고 이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양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복궁역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한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에서 “군 통치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현 정부의 군 동원을 우려했다. 민주당은 또 이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 제보가 이어져 신변 보호 요청 검토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방탄복 착용을 건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헌재의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마무리돼야 정치적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내전 프레임은 국민의힘이 앞서 민주당을 ‘내전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시작됐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심리적 내전 상태로 몰아놓은 것도 모자라 실제 내전으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며 “특검, 단식, 철야 농성 등 모두 그런 시도들”이라고 맹비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 난감한 대한민국”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내전이 발발한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질세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노골적인 탄핵 불복 선동이자 내전 선포”라고 맞받아쳤다.

내전까지 언급한 여야의 셈법은 결국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된다. 이날도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차 제출했다. 국민의힘 전체 의원(108명) 10명 중 8명이 탄핵을 각하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를 주도한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주실 것을 청구한다”고 했다. 민주당도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초선부터 6선까지 총결집해 헌재의 빠른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한편 13일부터는 재선 의원들이 헌재 앞에 모여 탄핵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매일 ‘인간띠 잇기 행동’에 나선다.

결국 내전을 불사하겠다는 여야의 격한 대립에 종교계가 나섰다.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원불교·유교·천도교·천주교·민족종교협의회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국가적 위기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전언 정치를 꾀하던 윤 대통령은 외부 소통을 최소화하고 있다. 9일 여당 지도부와의 차담을 마지막으로 각종 메시지도 잦아든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의 한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헌재 선고 전까지 추가 정치인 접견을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