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5/2GWRJ4RLA8_1.JPG" /></figure>별거 중인 아내의 차량에 불법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스토킹한 5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입건됐다.서울 마포경찰서는 필리핀 국적의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10일 새벽 2시 1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의 도로에서 별거 중인 아내의 차량을 따라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긴급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임을 확인해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또 A 씨는 아내의 차량에 불법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상 1~4호의 잠정조치를 적용해 구금 상태에서 조사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5/dc00d752-3c5d-4570-936b-badef7b8343e.jpg" /></figure>중국에서 배달 기사의 눈썰미 덕분에 30시간 동안 감금됐던 여성이 구조됐다는 뉴스가 화제다.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2일 중국 쓰촨성 러산시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장모씨가 주택가 인근 길가에서 붉은 얼룩이 묻은 흰색 베개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 베개에는 검붉은색 물감으로 '110 625'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110'은 한국의 '112', 미국의 '911'과 같은 긴급 출동 신고 번호다. 장씨는 베개가 누군가 보낸 구조 신호라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폭력 범죄나 납치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돌입했다. 인근 호텔 직원이 흰 베개가 한 홈스테이에서 사용하는 베개라고 진술했고, 경찰은 홈스테이 건물 6동의 25층으로 향했다.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경찰은 침실 안에 30시간 동안 감금돼 있던 집주인 주모씨를 발견했다.주씨는 청소를 하러 방 안에 들어갔다가 강풍에 문이 세게 닫히면서 잠금장치가 고장 나 졸지에 감금 상태가 됐다고 한다. 휴대폰은 거실에 두고 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 주씨는 창문에 빨간 옷을 걸어두고, 창 바깥으로 물건을 떨어뜨려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시도를 했으나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자포자기 직전까지 간 주씨는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낸 뒤 흰 베개에 '110 625'라고 적어 창밖으로 던졌다. 30시간 동안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주씨는 심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다.이후 구출된 주씨는 장씨에게 사례금 100위안(약 19만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장씨는 "작은 친절에 불과하다. 누구라도 경찰에 신고했을 것"이라며 한사코 거절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장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생활 플랫폼 기업 '메이투안(美团)'에서 '선구자 배달원(Pioneer Rider)'이라는 명예 칭호와 2000위안(약 38만원)의 보상을 받았다.네티즌들은 장씨의 소식을 듣고 "배달원이 예리해서 다행이다", "음식 배달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 게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였다.</div>

중국에서 배달 기사의 눈썰미 덕분에 30시간 동안 감금됐던 여성이 구조됐다는 뉴스가 화제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2일 중국 쓰촨성 러산시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장모씨가 주택가 인근 길가에서 붉은 얼룩이 묻은 흰색 베개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 베개에는 검붉은색 물감으로 '110 625'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110'은 한국의 '112', 미국의 '911'과 같은 긴급 출동 신고 번호다. 장씨는 베개가 누군가 보낸 구조 신호라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

흰 베개에 피로 쓴 SOS 신호 알아본 中 배달기사

<div>파리 센강에서 시신 4구가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의자를 체포한 경찰은 동성애 혐오 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5/ccf181a7-60fe-4a4a-90dd-12d922fb599e.jpg" /></figure>14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 르몽드는 센강에서 시신 4구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르몽드에 따르면 13일 파리 남쪽 슈와지 르 루아 근처 센강에서 주변을 지나던 열차 승객이 강 위에 떠 있는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이후 경찰이 수색을 이어간 결과 총 4구의 시신이 수습됐다. 시신은 모두 성인 남성으로, 세 명은 아프리카계, 한 명은 북아프리카계로 추정된다. 당국은 부패 상태가 심각해 확실한 판단은 어렵다고 밝혔다.시신의 몸 곳곳에선 폭력 흔적이 발견됐다고 한다. 이 때문에 경찰은 고의적 살인도 염두에 둔 채 수사를 이어왔다.24일(현지시간) 후속보도에서 르몽드는 20일 수사 당국이 북아프리카계 20대 남성을 용의자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24일에는 용의자를 정식 피의자로 기소했다.수사 당국은 체포된 용의자가 동성애 혐오적 동기에 따라 연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라고, 르몽드는 전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성 소수자 커뮤니티와 연결돼 있었다고 한다.현지 검찰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의 신상과 범행을 고려할 때 동성애 혐오적 연쇄 범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div>

파리 센강에서 시신 4구가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의자를 체포한 경찰은 동성애 혐오 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파리 센강서 시신 4구 발견..."동성애 혐오 연쇄 살인 가능성"

<div>25일 서울청 기자간담회 BTS 정국·대기업 회장·벤처기업 대표 명의로 범행 이춘석 의원 고발 7건...29명 조사 마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재력가를 노린 해킹조직 총책이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킹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하기도 했고 부인도 하고 있다"며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중국 국적의 전씨는 2023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국내 이동통신사 등의 웹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전씨가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무단 개통해 가상자산 계정에 접속하고 이체하는 방식으로 약 38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에는 정국을 포함해 재계 순위 30위권 기업 총수, 벤처기업 대표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법무부는 올해 4월 전씨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현지에서 검거해 지난 22일 강제 송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피해자 조사에 대해서는 "피해자 조사를 하면서 피해 규모를 확인해야 하므로 반드시 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7/18/2307181826108640_w.jpg" /></figure>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현재까지 총 7건의 고발이 접수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7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고발인과 피고발인 등 29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기존 5건에서 2건이 추가됐으며 혐의와 피고발인은 기존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 씨 외에 추가 입건된 인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소환 계획에 대해서는 "언제든 필요하면 당연히 추가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휴대전화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되면서 수사 대상이 됐다. 경찰은 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은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 전동스쿠터 배터리와 충전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아파트 화재는 지난 17일 오전 8시 11분쯤 지상 20층·지하 1층 아파트 14층에서 발생해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실내에서 충전 중이던 배터리에서 불이 났다는 유족들의 진술에 의거해 전동 스쿠터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krawjp@newspim.com</div>

BTS 정국·대기업 회장·벤처기업 대표 명의로 범행. 이춘석 의원 고발 7건...29명 조사 마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재력가를 노린 해킹조직 총책이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BTS 정국 노린 해킹범, 범행 일부 시인...이춘석 고발 7건 접수"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508/169034_198110_1356.jpg" /></figure>인터폴과 아프리카 18개국 및 영국의 합동 수사팀이 약 두 달간 진행한 대규모 단속 작전에서 1,209명의 사이버 범죄 용의자가 체포됐다. 이번 ‘세렝게티 2.0 작전’은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됐으며, 총 9,740만 달러가 회수되고 1만1,432개의 범죄 인프라가 해체됐다. 이번 작전은 온라인 사기, 랜섬웨어, 기업 이메일 계정 탈취(BEC) 등 고위험 범죄를 중점적으로 겨냥했다.앙골라에서는 사이버 범죄 수익 창출의 핵심 거점이 집중 타격됐다. 수사 당국은 암호화폐 채굴센터 25곳을 폐쇄했으며, 이곳에서 60명의 중국 국적자가 불법적으로 블록체인 거래를 검증하고 있었다. 또한 불법 전력 공급 시설 45곳이 압수됐고, 3,700만 달러 이상의 IT 장비와 채굴 장비가 몰수됐다. 앙골라 정부는 이 장비 일부를 취약 지역 전력 공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잠비아에서는 모바일 앱과 공격적인 광고를 통해 확산된 대규모 투자 사기 조직이 적발됐다. 피해자는 최소 6만5천 명으로, 총 손실액은 3억 달러에 달했다. 경찰은 용의자 15명을 체포했으며, 도메인, 휴대전화 번호, 은행 계좌 등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루사카 지역에서는 인신매매 조직과 7개국 위조 여권 372권이 추가로 적발됐다.코트디부아르에서는 독일에서 시작된 국제 상속 사기 조직이 해체됐다. 범죄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유산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수수료를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160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수사관들은 주요 용의자를 체포하고 현금, 차량, 전자기기, 귀금속 등을 압수했다.당국이 밝힌 1만1,432개의 악성 인프라는 피싱 사이트를 호스팅하거나 돈세탁 계좌를 연결하고, 사기 메일을 대량 발송하거나 랜섬웨어 툴을 배포하는 데 사용된 서버와 도메인 등을 포함한다. 이번 단속은 단순 범죄자 체포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사기를 가능하게 한 온라인 기반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세렝게티 2.0 작전은 민간 보안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인터폴은 포티넷(Fortinet), 그룹아이브(Group-IB), 카스퍼스키(Kaspersky), 섀도우서버(Shadowserver), 팀컴리(Team Cymru), 트렌드마이크로(Trend Micro), TRM랩스(TRM Labs) 등과 협력해 위협 정보를 확보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 추적, 오픈소스 정보 분석(OSINT), 랜섬웨어 행위 분석 등이 공유돼 수사의 효율성을 높였다.인터폴의 ‘2025 아프리카 사이버 위협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에서 보고된 범죄의 30% 이상이 사이버 범죄에 해당하며, 90%의 국가가 수사·기소 역량 강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싱, BEC, 랜섬웨어, 디지털 성착취가 주요 위협으로 지목됐다.이번 세렝게티 2.0은 지난해 19개국에서 약 1,000명을 체포하고 13만4천여 개의 악성 인프라를 해체한 ‘세렝게티 작전’의 후속 단계다. 영국 외무·영연방개발청(FCDO)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작전은 아프리카 사이버범죄 공동작전(AFJOC) 체계 하에 운영됐으며, 사전 역량 강화 훈련과 예방 프로그램도 포함됐다.이번 단속은 현대 사이버 범죄가 대규모 사기 콜센터와 앱 기반 투자사기, 불법 서버 운영 등 산업형 범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앙골라 사례는 에너지 절도와 암호화폐 채굴의 결합을 보여주었으며, 잠비아의 사기 사건은 모바일 앱과 온라인 광고가 피해자를 대규모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됨을 드러냈다. 국경을 넘나드는 이 같은 범죄 특성은 국제 공조 없이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켰다.[KCSCON 2025 개최] 하반기 최대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 보안담당자 초대-7시간 보안교육이수!](제13회 KCSCON 2025 / 구 PASCON)※ Korea Cyber Security Conference 2025-2025년 9월 16일(화) / 세종대 컨벤션센터 전관-공공∙기업 정보보안 책임자/실무자 1,200여명 참석!-2025년 하반기 최대 정보보호 컨퍼런스&전시회-△주최: 데일리시큐△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일시: 2025년 9월 16일 화요일(오전9시~오후5시)△장소: 세종대 컨벤션센터 전관△참석대상: 공공기관·공기업·정부산하기관·금융기관·의료·교육·일반기업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담당자, IT담당자 등 1,500여 명(기관 및 기업에서 정보보호 책임자/실무자만 참석 가능)*학생, 프리랜서, 보안과 관련없는 분들은 참석 불가.△솔루션 전시회: 국내·외 최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솔루션(40여개 기업 참여)△보안교육인증: 공무원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자격증 유지 교육시간 7시간인정△사전등록 필수: 클릭(사전등록후, 소속 및 업무확인후 최종 참석확정문자 보내드립니다.참석확정 문자와 메일 받은 분만 참석 가능)★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div>

인터폴과 아프리카 18개국 및 영국의 합동 수사팀이 약 두 달간 진행한 대규모 단속 작전에서 1,209명의 사이버 범죄 용의자가 체포됐다. 이번 ‘세렝게티 2.0 작전’은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됐으며, 총 9,740만 달러가 회수되고 1만1,432개의 범죄 인프라가 해체됐다. 이번 작전은 온라인 사기, 랜섬웨어, 기업 이메일 계정 탈취(BEC) 등 고위험 범죄를 중점적으로 겨냥했다.

인터폴 ‘세렝게티 2.0 작전’, 아프리카 전역서 사이버 범죄 용의자 1,209명 체포·1만1천여 개 악성 인프라 해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5/news-p.v1.20250825.fd7811b7b9bb41f9b0da424a2c5b64d4_P1.webp" /></figure>“한국과 미국 수사기관에 똑같은 자료를 제출하고, 똑같은 피해 상황을 진술했는데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양측 시각은 전혀 달랐어요. 성폭력 피해자로서 한국 검찰이 아닌 미군 수사대에서 더 보호받는다고 느꼈습니다.”연인 관계의 주한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지속적인 강간과 폭행 등 피해를 입었는데,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는 불기소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속한 피해 끝에 겨우 상대방을 고소한 김수현씨(가명·27)는 25일 기자와 인터뷰하며 “원치 않은 성관계 때문에 성병을 얻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데 한국 수사기관은 가해자 말만 들어주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김씨는 미국 국적의 공군 A씨(34)와 2023년 7월 말 무렵부터 사귀게 됐다. 교제를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사건이 일어났다. 김씨는 “술을 마시고 자던 도중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깼더니, 상대방이 내 옷을 모두 벗겨 성폭행하고 있는 상태였다”며 “이후 질염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등 성병에 감염됐다고 하더라”고 했다.큰 충격을 받은 김씨는 이별을 고했지만, A씨는 “미안하다. 제발 얼굴만 한번 보자” “병원비를 전부 책임지겠다”며 붙잡았다. 김씨는 “대학생이라 검사와 치료 비용이 부담스러웠고, 부모님께 이런 내용을 털어놓기엔 죄책감이 너무 컸다”며 “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이 커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김씨가 지난해 9월 고소하기 전까지, A씨는 수차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했고 김씨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일도 잦았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립된 김씨는 계속 A씨와 관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스킨십을 받아주지 않으면 목을 조르는 일까지 벌어졌다.1년이 지난 뒤에 겨우 A씨를 고소했는데 한국 수사기관은 끊임없이 김씨를 의심했다. 김씨는 전문가 의견을 포함한 정신과 진단서, 성병 감염 내역, 폐쇄병동 입원 기록 등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준강간치상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성병 감염 시기나 경로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며,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이전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가 A에게 콘돔이라도 써달라고 말한 것을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고소인의 진술 내용 전반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검찰에서는 ‘강간당했다면서 왜 계속 상대방과 만났나’ ‘성병에 왜 그렇게 예민하냐’ 같은 질문을 했다”며 “피해자라면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조사가 아니라 추궁같았다”고 설명했다.이런 김씨를 보호한 건 미군이었다. 한국 수사기관에서는 “접근금지 보호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스마트워치만 1달 정도 지급하는 데 그쳤는데, 미 공군 특별수사국(AFOSI)은 A씨에게 즉시 접근 금지 조처를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5/news-p.v1.20250825.5dfd5212429c4066ad2ade18f50ceac0_P1.webp" /></figure>사건 당일은 물론 관계 전후 사정을 진술하는 과정, 질문의 내용, 피해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잣대도 달랐다. 미 국방성 이름으로 나온 ‘범죄 피해자 및 참고인(증인)을 위한 군사재판 정보 안내’ 자료에는 피해자의 권리, 위협받을 때의 대처 방법, 법률지원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었다. 수사관은 김씨 진술을 들으면서 “A의 주변인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알려달라”고 했다. 데이트폭력과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패턴이 있어서, 김씨와의 관계뿐 아니라 이전의 행적과 평소 행실을 되짚어 추가 피해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김씨가 “목이 졸렸다”고 진술하자, ‘목졸림’에 대한 항목만 수십가지 쓰인 평가지를 작성하게 했다. 어떻게 목이 졸렸는지, 지속 시간이나 강도는 어땠는지, 이후 증상은 어땠는지 등을 하나하나 적었다. 한국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경험하지 못한 절차였다.김씨는 “미군에서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으면서 한 번도 ‘피해자다움’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물어봐서 정말 이 사건에 관심이 있구나 느꼈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전형적인 심리적 반응과 행동 패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조사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 더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그러면서 “연인 사이에서 폭력을 한번 당하면 그 자체로 매우 혼란스러워 판단 능력이 망가져 제대로 된 결정과 신고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렇기에 더더욱 교제폭력을 연인과의 ‘단순 다툼’으로 보면 안되는데, 한국 수사기관에선 계속 2차 가해를 당하기만 한 것 같다”고 말했다.검찰은 A씨를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만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준강간치상 혐의를 제외한 데 대해 “피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라 상세히 밝힐 수 없다”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항고나 법원 재정신청 등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만 말했다.A씨에 대한 첫 공판은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26일 열린다.</div>

“한국과 미국 수사기관에 똑같은 자료를 제출하고, 똑같은 피해 상황을 진술했는데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양측 시각은 전혀 달랐어요. 성폭력 피해자로서 한국 검찰이 아닌 미군 수사대에서 더 보호받는다고 느꼈습니다.”

[단독]주한미군 전 남친에게 교제 폭력, 검찰은 강간 빼고 기소…“한국은 내 편이 아니었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5/news-p.v1.20250825.ce1ad0278d4e438e8b7fad7baf2cfe71_P1.webp" /></figure>지난 19일(현지시간) 자정 무렵 아마존 배송 기사인 비글로는 미국 수도 워싱턴 시내에서 다른 남성 두 명과 차를 타고 가던 중 연방수사국(FBI)와 마약단속국(DEA),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았다.비글로가 앉아 있던 차 뒷좌석에서 술이 담긴 컵을 발견한 요원들은 그를 범죄인 음주 용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비글로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요원들은 중범죄인 ‘연방 요원 폭행 및 저항’ 혐의를 추가했다. 이는 최대 8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혐의다.비글로의 변호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단속이 없었다면 애초 체포되지도 않았을 일이고, 중범죄로 기소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뉴욕타임스는 24일(현지시간)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 배치한 연방 요원과 주방위군이 성과를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사람들을 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법원에 갈만한 경범죄들이 연방법원까지 가야 하는 중범죄로 부풀려지고 있다는 것이다.대통령 위협 혐의로 기소된 에드워드 데이나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데이나는 지난 17일 밤 식당 조명을 파손한 혐의로 체포됐다. 만취 상태였던 데이나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게 “파시즘은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헌법을 파괴하는 사람은 죽이겠다”고 소리쳤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경찰의 보디캠에 녹화된 데이나의 발언은 비밀경호국(SS)에 통보됐고, 비밀경호국은 그를 대통령 위협 혐의로 기소했다. 데이나의 변호사는 “그는 위험한 인물이 아니다”라면서 “진정한 위협은 거리를 돌아다니는 연방 요원들”이라고 주장했다.슈퍼마켓에서 권총 두 자루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토레즈 라일리 사건은 검찰 내부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이 신체·소지품의 부당한 수색을 금지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고 라일라의 가방을 불법 수색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건 담당 검사는 라일리의 혐의를 기각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워싱턴 연방지방검찰청의 지린 피로 청장은 가능한 가장 중한 혐의로 기소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5/news-p.v1.20250825.a289d317c5914c1cbb4c3e145e0cfedf_P1.webp" /></figure>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단속 성과를 부풀리는 것은 이를 앞세워 시카고 등 다른 도시로 주방위군 투입을 확대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미 국방부가 지난 11일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데 이어 오는 9월 중에는 시카고에도 수천 명의 주방위군을 배치할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4일에는 메릴랜드에도 주방위군을 파견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 함께 (메릴랜드의) 거리를 걸었다면 그도 내가 보는 것을 봤을 것”이라는 글을 엑스에 올리며 주방위군 투입에 반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통제가 안 되고, 범죄가 들끓는 볼티모어를 말하는 것인가.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군대를 파견해서 워싱턴에서처럼 범죄를 빠르게 정리해주겠다”고 응수했다.</div>

지난 19일(현지시간) 자정 무렵 아마존 배송 기사인 비글로는 미국 수도 워싱턴 시내에서 다른 남성 두 명과 차를 타고 가던 중 연방수사국(FBI)와 마약단속국(DEA),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았다.

차 안에 술잔 있다고, 만취해 대통령 욕했다고 체포…경범죄를 중범죄로 만드는 트럼프식 ‘범죄 척결’

<div>종교권위 악용 가스라이팅 피해기초생활급여 등 104만원 ‘꼬박’목사 아내에 생활 통제당하기도<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5/20250825515193.jpg" /></figure>“목사님 말이라면 다 따라야 한다고 했어. 그렇게 10년 동안 돈이 들어오면 다 가져다 바쳤어.”25일 서울 강남구 한 임대주택에 사는 오모(60)씨는 이렇게 말했다. 오씨는 성도가 5명 내외인 서울의 한 교회에 기초생활 수급비 등 수입 104만원을 다달이 전부 냈다. 목사 A씨는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살길’이라며 과도한 헌금을 요구했고, 목사 아내 B씨는 장애인활동보조사 자격을 얻어 오씨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했다.지난해 4월에는 ‘기도와 헌금을 열심히 해야 병이 나으니 신앙심을 키우라’며 오씨의 복약을 막은 정황도 포착됐다. 오씨가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며 약을 거부하면서 목사 부부의 존재를 알게 된 정신건강복지센터 간호사가 장애인권익옹호센터에 신고하면서 이런 사실이 알려졌다.B씨는 활동비 부정 수급 등 이유로 장애인활동보조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결정권을 빼앗긴 채 돈을 갈취당했지만 오씨는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저항할 수조차 없었다. 직업도 가족도 없이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종교를 빌미로 통제와 회유가 이어졌기 때문이다.최근 경찰이 서부지법 폭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적시하면서 종교적 권위에 의한 지배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전씨 측은 “교회는 목사가 가스라이팅하러 가는 곳”이라며 반박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논리가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정다혜 형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형법상 가스라이팅 자체를 처벌할 수 없지만 수사 가이드라인이나 재판부 양형 인자에 고려하는 건 피해자 보호 취지”라며 “신안군 노예 사건이나 기계교 사건처럼 종교인의 심리적 지배가 비일비재한데, 법 해석 때는 행위의 강제성만 따져 적극적인 보호가 어렵다”고 설명했다.2021년 심리적 지배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법원은 ‘가스라이팅’을 양형 이유에 적고 있다. 단어가 포함된 확정 판결은 2022년 21건, 2023년 52건, 지난해 66건으로 꾸준히 늘었지만 ‘종교’와 ‘가스라이팅’ 함께 명시된 경우는 5년간 3개뿐이었다.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목사님 말이라면 다 따라야 한다고 했어. 그렇게 10년 동안 돈이 들어오면 다 가져다 바쳤어.”. 25일 서울 강남구 한 임대주택에 사는 오모(60)씨는 이렇게 말했다. 오씨는 성도가 5명 내외인 서울의 한 교회에 기초생활 수급비 등 수입 104만원을 다달이 전부 냈다. 목사 A씨는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살길’이라며 과도한 헌금을 요구했고, 목사 아내 B씨는 장애인활동보조사 자격을 얻어 오씨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했다.

[단독] “헌금해야 완치”… 10년간 월수입 교회에 바친 60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5/2GWRGDW7DL_1.jpg" /></figure>부동산 인도 집행 절차에 위법이 있더라도 집행이 완료됐다면 효력이 인정돼 이후 부동산에 침입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의 부친은 A씨와 자신의 딸 B씨가 공동점유하던 집에 대해 B씨만을 상대로 주택인도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주택인도소송은 건물주가 임차인 등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제기하는 소송이다. 보통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건물주가 법원에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절차다.이후 집행관은 B씨를 집행 상대방으로 해 인도집행을 진행했고, A씨는 집행 종료 6시간 뒤 주택에 들어갔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강제집행이 완료됐음에도 주택에 침입해 점유를 개시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주택의 공동점유자임을 전제로, 공동점유자 중 한 명인 B씨만을 상대로 한 부동산 인도집행은 위법하다”면서도 “그럼에도 해당 집행으로 취득한 점유는 보호돼야 하고, A씨의 주택침입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법원의 강제집행 효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며 “집행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집행전체의 효력을 부정해 집행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보호돼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는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죄의 성립과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div>

부동산 인도 집행 절차에 위법이 있더라도 집행이 완료됐다면 효력이 인정돼 이후 부동산에 침입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법한 부동산 인도집행도 효력 인정…대법 “침입 땐 유죄”

별거 중인 아내의 차량에 불법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스토킹한 5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필리핀 국적의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별거 중 아내 스토킹한 남편…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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