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에너지 분야와 관련해 초혁신경제 전략의 세 번째 추진계획을 다음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SMR(소형모듈원전), 그린수소, 차세대 태양광, 해상풍력, 차세대 전력망, HVDC(초고압직류송전) 등 6개 프로젝트가 대상이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기후·에너지 대응을 위한 전면적 에너지 대전환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대규모 기술·투자 드라이브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오는 26일에 관계부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전략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3차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초혁신경제는 총 15대 프로젝트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 발표다. 정부가 이번 초혁신경제 3차 계획에서 묶은 6개 프로젝트(SMR, 그린수소 등)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실제 SMR(소형모듈원전)은 미국·EU·IAEA가 차세대 원전 기술로 규정했고 차세대 에너지 공급원으로 가장 빠르게 투자가 증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기후부(옛 산업부) 국장급과 신성장추진단 직원을 중심으로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단을 구성해 두 달간 실무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26일에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전력반도체 △그래핀 △LNG화물창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개 프로젝트를 지난 8월에 1차로 발표했다. 이어 △스마트 농·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AI 바이오 △K-뷰티 등은 10월에 2차로 공개했다. 이번 3차는 기후·에너지 분야가 단독으로 묶여 발표된다.
오는 26일에 발표되는 초혁신경제 3차 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차세대 전력망 및 태양광 기술고도화다. 정부는 먼저 태양광·ESS(에너지저장장치)·AI 기반 분산형 전력망을 결합해 전력계통 제약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신재생 확대로 송전망 포화가 빈번해지는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해 산업·발전·수요 대응이 가능한 ‘고도화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차세대 태양광 분야에서 초고효율 탠덤셀 기술을 미래 주력으로 집중 육성한다.
탠덤셀은 기존 실리콘 대비 20배 얇고 가볍고, 발전 효율은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조기 상용화가 필수라는 판단 아래, 연구개발과 실증, 양산설비 구축까지 일관된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태양광 분야는 미국·유럽이 대규모 산업 재편에 나서는 시기”라며 “한국도 단가 경쟁보다 고효율·고기술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력망·태양광 못지않게 주목받는 분야는 SMR(소형모듈원전)과 그린수소다. 정부는 두 영역 모두를 ‘초격차 기반기술’로 규정하고 대규모 기술개발 투자와 실증 프로젝트를 병행하기로 했따. 우선 그린수소는 △고효율 수전해 기술 △대용량 실증단지 조성 △수소 생산 단가 절감 등을 중심으로 전략을 구성한다. 그린수소 생산기술을 차세대 수소경제의 ‘게임체인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규모 실증과 전주기 기술개발을 묶어 한국의 그린수소 생산역량을 현재 대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SMR은 원천기술 강화와 국제경쟁력 확보가 목표다. 원전 생태계가 수출 중심의 글로벌 경쟁에 직면한 만큼, SMR 관련 핵연료·냉각재 기술, 사고·내진 안전성 강화, 운영·유지보수 체계 고도화 등의 항목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향후 북미·유럽·중동 시장에서 SMR 모델이 선택받기 위해서는 독자 기술과 규제 인증이 핵심 경쟁력인 만큼 SMR에 대한 기술개발과 실증지원 대책도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및 HVDC(초고압직류송전) 프로젝트도 이번에 포함된다. 특히 해상풍력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실증 중심의 규제혁신이 핵심이다. 정부는 해상풍력 규제 절차를 단순화하고, 인근 전력계통 연결과 제조공정의 고도화 지원을 묶어 산업, 계통, 입지 삼각 구조를 정비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HVDC는 재생에너지 전력 이동을 위한 핵심 기술로, 정부는 송전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장거리 송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풍력·태양광 등 분산형 전원이 늘어나는 만큼 HVDC는 향후 국가 계통 안정성을 좌우하는 인프라로 꼽힌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정책금융, 민간펀드, 연기금 등을 결합한 구조로 에너지 분야의 대규모 설비 투자와 기술 상용화, 실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전방위 금융 패키지가 포함된다. 또 세제지원 확대, 핵심기술 인력 양성, 연구개발 인력 풀 확충 등도 병행해 산업계의 투자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에너지 분야는 투자 규모가 크고 회수 기간이 길어 민간 단독 투자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정부가 차세대 에너지를 초혁신경제 체계 안에서 하나의 축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SMR·그린수소·해상풍력·HVDC 등은 글로벌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야로, 조기 상용화와 실증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기술 개발만으로는 안 되고, 실증·인허가·규제 개선이 일관되게 따라붙어야 실제 수출 산업이 된다”며 “실증 인프라와 제도 개선이 뒷받침할 것으로 보여져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 성장엔진의 중요한 축이 기후·에너지 산업이다”며 “초혁신경제 3차 계획은 한국 에너지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을 공식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