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점과 규모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고 있는 가운데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신중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내수 소비가 정부 기대만큼 반등했는지가 관건인 가운데 추가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3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 보강을 위한 추가 방안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잠재성장률 수준인 2%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고 있다. 정부 전망치는 1.8%이며, 한국은행은 이보다 낮은 1.6~1.7%를 예상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1.5%까지 눈높이를 낮췄다.
정부는 당초 '1분기 상황을 점검한 후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한다'며 추경론에 선을 그어 왔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와 논의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소비심리 악화가 지속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분기 이후 바로 추경을 편성할 지, 편성 시 어떤 사업들이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야당에서 전국민 지원금을 추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에는 추경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혀야 하는 점도 관건이다.
내수와 관련해서는 설 연휴 이후 소비 지표를 분석해 경기 보강 방안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등 설 연휴 기간을 소비심리 반등의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설 민생대책은 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을 공급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할인 대책으로 소비를 늘리는 데 주력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가 실제 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지에 따라 추경 논의 또한 구체화될 전망이다.
수출 지표도 부진을 예고하고 있다. 조업일수 차이로 지난달 20일까지의 수출이 5.1% 감소한 가운데, 월간 수출도 설 연휴 기간 차이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 조업일수 차이 뿐만 아니라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등 대외 변수도 여전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다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지는 1월 이후 나올 각종 지표에 달렸다는 게 중론이다. 31일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경우 최 권한대행이 경기 대책과 관련한 추가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