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정부, 반도체 파격 지원 약속했지만…관련법 계류·추경 통과 미지수

정부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 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을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사업들도 국회 논의가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재정 투입 시점이 조정될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국비 투입을 위해서는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

용인과 평택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에는 약 4조원이 소요되며, 이중 2조4000억원 가량이 지중화에 필요한 비용으로 추산된다. 전체 사업비 중 6000억원은 한전이 4000억원, 기업 측이 2000억원을 분담해 기투자됐다. 정부는 남은 1조8000억원 중 70% 가량인 1조20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작년에 발표했던 50% 지원 대비 20%P 상향했다.

그러나 반도체특별법은 주52시간제 적용 제외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에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지중화 비용의 5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법이 통과되지 않아 재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추경에서 처음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정무위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산은법을 개정한 후 국가채무보증 동의안이 통과하면 준비기한을 3개월로 최대한 단축해 기금 집행을 개시할 방침이다. 이달 중 통과가 되더라도 3분기에나 집행이 가능하다.

추가경정예산 통과가 필요한 사업도 국회 논의 과정이 길어지면 재정 투입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

이날 발표한 재정투자 방안에서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 규모는 5000억원 가량이다. 여기에는 첨단전략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한도 및 비율을 상향하기 위한 재원,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보조금 신설 재원,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산업은행 출자금 2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당초 예고했던 10조원에서 2조를 추가로 늘린 12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며, 추경안에는 AI 및 통상지원 재원 4조원, 민생지원 4조원 등의 사업도 담긴다.

정부는 추경안이 이달 중 통과하기를 희망하는 입장이지만 증액 요구가 있을 경우 정부 지원의 시점을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